2009. 09. 04.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에 18개 예정구역 중 1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붓내구역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붙임

4.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지방지치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송천동 붓내구역은 2008. 12. 12 도시계획시설 분할측량 완료하고 2009. 3. 4부터 지장물 및 편입토지 보상이 시작 시점에서 부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어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시설중 소로 일부를 변경하고 소공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 정비구역 : 35, 607㎡(변경없음)

- 도    로 : 소로2류 L= 893m 당초 : 폭 8.0m → 변경 : 폭 6.5~8.0m

- 소 공 원 : 당초 1개소 133㎡ → 변경 2개소 310㎡(증 177㎡)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