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9. 04.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태평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의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2007.7.6 전라북도고시2007-150호)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 전주시에서 추진중인 태평로(대로3-6)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평1구역 정비구역내의 태평로 구간을 제척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주택재개발사업(변경)결정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및 도심도로를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2007. 07. 06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 : 2009. 06. 08

○ 관련기관(부서)협의 : 2009. 06. 15 ~ 06. 26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9. 07. 27~ 08. 2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 2009. 08. 26

5.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지방지치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태평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태평로(대로 3-6호)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평 1구역 정비구역내의 태평로 구간을 제척하고자 하는 변경 안으로 주요변경사항은

- 정비구역 : 기정 63,255㎡ → 변경 61,983㎡ (감 1,472㎡)

- 도    로 : 기정  6,365㎡ → 변경  4,893㎡ (감 1,472㎡)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