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권 소각자원 센터 소각시설의 위탁기간이 2009년 12월로 종료됨에따라,「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에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위탁 협약기간이 2009. 12. 20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함으로

❍「폐기물관리법」및 폐촉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는 자에게 위탁하여 3개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와 같은 법률 조례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일원

❍ 시설현황(부대시설 포함)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소 각 동 및 관 리 동 등 조경시설	∘소각규모:400톤/일 (200톤/일×2기) ∘연면적:23,150㎡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74,028㎡	폐기물반입설비,소각설비,연소가스냉각설비,연소가스처리설비,여열이용설비,급배기설비,악취제거설비,폐수처리설비,소각재처리설비,계량시설, 홍보실 등 조경시설물 1식

5. 위탁대상 사무

❍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 소각동, 관리동, 계량․경비동, 주차장 시설과 그에 따른 비품 및 장비, 조경시설 등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 가능자

1)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과 같은 법률 조례 제6조의2(관리․ 운영의 위탁)

2) 가 능 자

∘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광역처리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 당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적합한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폐촉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자,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

나. 선정방법

❍ 법적 가능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운영전문업체 선정

다. 위탁기간

❍ 기간을 3년(2009. 12. 21 ～ 2012. 12. 20)으로 한다.

라. 운영비(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근거)

❍ 5,100백만원/년 정도(고정비는 인건비, 변동비는 재료비 등)

마. 운영인력(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근거)

❍ 38~51명(4조 3교대 기준)

바. 기 타(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7. 추진일정

❍ 민간위탁 관리안 시의회 동의	: 2009.  9.

❍ 수탁자 선정	: 2009. 10.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09. 11.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보고	: 2009. 12.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 2009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ㆍ운영의 위탁)에 의거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수탁자 선정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운영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 타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 운영 현황(첨부3)

⇒ 35개소 : 시공자 21, 시설공단 7, 운영전문업체 7

- 위탁기간은 3년(2009. 12.21 ～ 2012. 12.20)으로 하며

- 운영비는 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거 년 51억원 정도로 하고,

- 운영인력을 4조 3교대 38～51명 정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국 주요 소각시설 2008년도 운영비 및 인력운영 현황(첨부2)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 (첨부1) 및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운영자	기간	비고
삼성물산(주)	06. 9.30 ~ 07.12.20(약15개월)	의무운전 (시공에대한)
삼성물산(주)	07.12.21 ~ 09.12.20(2년)	공개모집 (민간위탁)
	09.12.21 ~ 12.12.20(3년)	공개모집 예정 (민간위탁)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현황

(첨부2)

□ 운영인력 현황(200톤/일×2기)2008년도운영비 -‘09년도환경부자료

시 설 명	가동개시일	소 각 량 (톤/년)	운영비 (백만원/년)		운영 업체	운영인력 (교대형태)	운영 업체
			고정비	변동비
전 주 시	2006.9.30	87,739	4,702		삼성물산(주)	45인 (4조3교대)	시공업체
			2757	1,945
서울 양천구	1996.3.14	96,350	7,559		한국시거스(주)	59인 (4조3교대)	운영전문업체
			2,779	4,780
경남 창원시	1995.3. 1	117,387	7,089		한라산업개발(주)	61인 (4조2교대)	시공업체
			3,718	3,371
울 산 시	2000.7. 5	116,230	6,351		한라산업개발(주)	52인 (4조3교대)	시공업체
			3,115	3,236
광주광역시	2001.12.10	89,934	4,667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49인 (4조3교대)	환경시설공단
			1,766	2,901
부산명지	2003.10.16	106,168	5,846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45인 (4조2교대)	환경시설공단
			2,525	3,321
대 전 시	2005. 5.18	98,895	6,553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38인 (3조2교대)	도시개발공사
			2,549	4,004

(첨부 3)

□ 자원회수시설 일반현황(2008년12월 기준)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기	공 사 기 간	가 동 개시일	발주처	시공업체	운영업체
수 원	300	2	96.07 ~ 99.10	99.10.28	수원시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장동	300	1	97.09 ~ 00.09	00.10.13	부천시	㈜대우건설	㈜대우건설 ㈜우주엔비텍
삼정동	200	1	92.12 ~ 95.05	95.06.14	부천시	㈜대우건설	㈜대우건설 ㈜우주엔비텍
광 명	150	2	96.04 ~ 00.12	99.02.01	광명시	동부건설㈜	동부건설㈜
노 원	400	2	92.12 ~ 97.01	97.04.28	서울시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한불에너지관리㈜
평 촌	200	1	91.11 ~ 93.12	94.04.28	안양시	동부건설㈜	동부건설㈜
다 대	200	1	93.08 ~ 95.08	95.08.30	부산시	한라중공업(주)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양 천	200	2	92.12 ~ 96.02	96.03.14	서울시	SK건설㈜	한국시거스㈜
성 남	300	2	94.12 ~ 98.10	98.10.08	성남시	현대중공업㈜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
고 양	300	1	92.11 ~ 95.11	95.12.01	고양시	삼성중공업㈜ 미쯔비시社	환경관리공단
창 원	200	2	93.07 ~ 95.02 97.06 ~ 00.04	95.03.01	창원시	한라산업개발㈜	한라산업개발㈜
성 서	200	1	90.08 ~ 93.01	93.01.06	대구시	㈜대우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200	2	95.11 ~ 98.09	98.09.26		㈜대우/㈜화성 산업㈜한라중공업
해운대	200	1	94.06 ~ 96.08	96.09.01	부산시	삼성물산㈜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200	1	96.03 ~ 97.06	97.06.03
용 인	100	1	95.12 ~ 99.02	99.03.15	용인시	코오롱건설㈜	코오롱건설㈜
	100	2	02.10 ~ 05.10	05.09.28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기	공 사 기 간	가 동 개시일	발주처	시공업체	운영업체
울 산	200	2	97.06 ~ 00.05	00.07.05	울산시	한라산업개발㈜	한라산업개발㈜
안 산	200	1	97.11 ~ 01.04	01.04.06	안산시	동부건설㈜	동부건설㈜
상 무	200	2	96.06 ~ 00.09	01.12.10	광주시	SK건설㈜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수 지	35	2	97.07 ~ 00.03	00.05.01	토지공사	㈜진도/LG건설 쌍용건설	진도종합건설㈜
공 항	70	2	98.12 ~ 01.04	01.06.08	인천국제공항공사	㈜효성	효성에바라 엔지니어링(주)
군 포	200	1	97.12 ~ 01.06	01.06.12	대한주택공사	현대건설㈜ 진도종합건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김 해	200	1	98.12 ~ 01.06	01.03.20	김해시	현대모비스㈜	㈜로템
천 안	200	1	98.12 ~ 01.11	01.11.11	천안시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구 리	100	2	98.09 ~ 01.12	01.10.12	구리시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청 라	250	2	98.12 ~ 01.12	02.02.04	인천시	삼성중공업㈜	인천시 환경시설공단
강 남	300	3	94.12 ~ 01.12	02.01.19	서울시	SK건설㈜ 현대모비스㈜	한국시거스㈜ 현대모비스㈜
의정부	100	2	99.02 ~ 01.11	01.11.09	의정부시	SK건설㈜	한불에너지관리㈜
파 주	100	2	99.02 ~ 03.05	02.07.08	파주시	코오롱건설㈜	코오롱건설㈜
명 지	200	2	96.10 ~ 03.10	03.10.16	부산시	현대중공업(주)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대 전	200	2	95.07 ~ 98.10 01.12 ~ 05.05	98.11.01 05.05.18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GS건설㈜ ㈜한진중공업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산 북	100	2	99.06 ~ 04.08	03.04.03	제주도	대우건설㈜	대우건설㈜
산 남	70	1	00.12 ~ 03.12	04.01.12	제주도	대우건설㈜	대우건설㈜
마 포	250	3	01.11 ~ 05.05	05.06.01	서울시	GS 건설㈜ 한라산업개발㈜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한라산업개발㈜ 한국시거스㈜ GS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