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  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점수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주시의 직제가 2007.11.30. 조례 제2678호로 개정되어 2008.7.8일자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일부 미비 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심사기준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상의 임원출석 규정을 신설, 법 제146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팀장(안 제6호 신설)

3.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46조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46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본부장, 상임이사 및 팀장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조례에 필요한 신설 조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