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10월 06일      국주영은 의원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0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2009년 10월 19일. 제2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본 조례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하여 문구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감사 규정을 보완하고,

○ 사무보조자를 지원 요구와 자료요구에 대한 규정을 보완 개정하고 함.

3. 주요골자

○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사무보조직원의 지원 요구 (안 제4조)

○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규정 보완 (안 제4조의2 신설)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지방공기업법」규정 조항 변경 (안 제5조제1항제5호)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전주시가 4분의1 이상 출자․출현한 법인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안 제6조 제2항 신설)

4.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영 제42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에서 출현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출현기관의 감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며, 사무보조자를 행정사무감사에 지원 요구와 행정사무감사외의 자료요구에 대한 규정을 신설 보완 하고자 것으로.

○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생    략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4	발의년월일 ： 2009. 10. 6. 발 의 자 ： 국주영은 의원 외11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하여 문구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감사 규정을 보완하고

○ 사무보조자를 지원 요구와 자료요구에 대한 규정을 보완 개정하고 함.

2. 주요골자

○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사무보조직원의 지원 요구 (안 제4조)

○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규정 보완 (안 제4조의2 신설)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지방공기업법」규정 조항 변경 (안 제5조제1항제5호)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전주시가 4분의1 이상 출자․출현한 법인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안 제6조제2항 신설)

3.관련법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시행령」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5항중 “시장”을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하 "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의2(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회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도 기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하고, 같은항제3호중 “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을 “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4호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제5호중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를 “제77조의3에 따른”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제9조제1항중“필요한 때”를 “필요할 경우”,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를 “의장을 경유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응하여야“를 ”응답하여야“로 하며, 같은조제3항중”응할 수“를 ”따를 수”로 하고, 같은조제4항중“의 규정에 의한”을“에 따른”하며,500만원 앞에 “제9조의4 제1항 별표에 따라”를 삽입하고,  같은조제5항중“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중 “응하지”를“응답하지”와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요구한 때에는”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부”를 “발급“ 으로 한다,

제9조의4 각 항중“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조제5항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조제3항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때에는”을“경우에는”하고, 같은조제3항중“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중“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전주시의회회의규칙”을“「전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중“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와 회의규칙”을“「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따라‥‥‥‥‥‥‥‥‥‥‥ ‥‥‥‥‥‥‥‥‥‥‥‥‥‥‥‥‥‥‥‥‥‥‥‥‥‥‥‥‥‥‥‥‥‥‥‥‥‥‥‥‥‥‥‥‥‥‥‥‥‥‥‥‥‥‥‥‥‥‥‥‥‥‥‥‥ 제2조(감사)⑤‥‥‥‥‥‥‥‥‥‥‥‥‥‥‥‥‥‥‥‥‥‥‥‥‥‥‥‥‥‥‥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 제4조(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하 "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의2(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① 의회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도 기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생략) 1. (생략)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의 사업소와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 및 동.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이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전주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전주시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타 시·군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해당 시·군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생략) ②(생략) <신 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에 따른 ………………………………………… ………에 따른……………………………… 3.………………………………………………………에 따른 지방공기업 4.………………………………………에 따라…………………………………………… ………………………………………… ………………………………………… 5.………………………………제77조의3에 따른…………………………………………………………………………………………………………………………………………………………………………………………………………………………………… ② ………………………에 따른…………… ………………………………………………………………………………………………………………………………………………………………………………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 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전주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필요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응답하여야……………………… ………………………… ③………………………………………………………………………………………………따를 수……………………………… …………………………………………………………………………………………………………… ④제1항에 따른……………………………… ……………………………………………………………………………………………………………………………………………………………………………………………………………………………………………………………………………………………… ⑤…………………………………………………경우에는………………………………………………………………………………………………………………………………………………………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생략) 제9조의4(과태료 부과 등) ①부터 ③ (생략)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입고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고, 납부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부과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ㆍ정보통신망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의3(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응답하지……………………………………………………………………경우에는…………………………………………………………………………………………………………………………… ②………………………………………………………요구할 경우에는……………… ………………발급……………… ③(현행과 같음) 제9조의4(과태료 부과 등) ①부터③ (현행과 같음) ④……………………………………에 따라 ………………………………………………………………………………………………………………………………………………………………………………………………………………………………………………………………………………………………… ⑤ 제1항에 따른…………………………… ………………………………………………………………………………………………………………………………………………………………………………………………………………………………… ⑥ ……………………………………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⑦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 부과권자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부터⑩ (생략) 제12조(제척과 회피) ①(생략)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생략)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생략)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전주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전주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주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전주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 ……………에 따라………………………… ………………………………………………… ⑧………에 따라…………………………… ………………………………………에 따라 ……………………………………………………………………………… ⑨부터⑩(현행과 같음) 제12조(제척과 회피)①(현행과 같음) ②………………………………………………………………………………… 인정할 경우에는…………………………………………………………………………………………………………………… ③………………………………………………………경우에는……………………………… ④(현행과 같음)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우에는…………………………………………………………………………………………………………………………………………………… ③…………………………………………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전주시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징계)………………………………………에 따른……………………………… …………………………………………………에 따른………………………………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 제17조(준용규정)…………………………………………………………………………………………「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