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0월 14일         강영수 의원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09년 10월 19일. 제2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09.04.01.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의원의 회의 불참석의 경우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여 의회의 각종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2항 신설)

○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3항 신설)

○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 제9조제4항 신설)

○ 의원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안 제10조 신설)

○ 의원은 회의출석 불참의 경우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일산출금액을 감액(안제15조 신설)

○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징계기준 적용 (안 제16조 신설)

4. 관련 근거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09.04.01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영리행위 범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 의원의 회의출석 제고를 위하여 회의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수당 중 일부를 감액하여 의회 스스로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은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모범적 자정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상급기관의 자문과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생    략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6		발의년월일 ： 2009. 10. 14. 발 의 자 ： 강영수 의원 외 6 인
1. 개정이유 ○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09.04.01.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의원의 회의 불참석의 경우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여 의회의 각종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2항 신설) ○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3항 신설) ○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 제9조제4항 신설) ○ 의원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안 제10조 신설) ○ 의원은 회의출석 불참의 경우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일산출금액을 감액(안제15조 신설) ○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징계기준 적용 (안 제16조 신설) 3.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표1]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회의출석)①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윤리심사) ①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절차 등은 법 제86조부터 제89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2]를 준용한다.

②의장은 의원이 [별표2] 징계기준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별표1]과 [별표2]의 서식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와 제10조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의 제한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 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택일) 연 원 월 원	전 화 번 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의원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

[별표2]

징 계 기 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제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4.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6.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7. 회의불참	○ 회기당 3회이상	경고, 공개사과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겸직금지)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제35조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표1]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윤리심사)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등은 의원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5조(회의출석)①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6조(윤리심사)①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절차 등은 법 제86조부터 제89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2]를 준용한다. ②의장은 의원이 [별표2] 징계기준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의원 회의 불출석시 의정활동비 감액 산정

▶ 의정활동비 지급 현황

◦ 지급근거 :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지급액	900,000원	200,000원

▶ 조례 개정시 의정활동비 감액

○ 감 액 근 거 :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 제15조 제2항

○ 감 액 대 상 :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 일당 산출액 : 30,000원(900,000원(연구비) ÷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