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10월 14일         강영수 의원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09년 10월 19일. 제2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본 규칙안은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을 개정하고자 하여 회의규칙중 징계회부 절차를 개정하여 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82조의 각항에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한다

(안 제82조 제1항, 제2항, 제3항)

4. 관련 근거

○ 관련법규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여 회의규칙중 징계회부 절차를 개정하여 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징계회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급기관의 자문과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생    략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505		발의년월일 ： 2009. 10. 14. 발 의 자 ： 강영수 의원 외 7 인
1. 개정이유 ○ 본 규칙안은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을 개정하고자 하여 회의규칙중 징계회부 절차에 대하여 개정하여 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제82조의 각항에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한다. (안 제82조 제1항, 제2항, 제3항) 3.참고자료 ○ 관련규칙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제2항, 제4항중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를 각각“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 한다. ②…………………………………………………………………………………………………………………………………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한다. ④………………………………………………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