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10월 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10월 15일)

2. 제정이유

○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면학상의 제반편의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 풍남학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함

3. 주요내용

가. 풍남학사 기능을 정함 (안 제3조)

나. 풍남학사는 시장이 운영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소속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입사생 부담금,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함 (안 제4조)

다. 풍남학사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와 자격요건을 정함 (안 제5조)

라. 풍남학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기능을 정함 (안 제6조)

마.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수당에 관해 정함 (안 제7, 8, 9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면학상의 제반편의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전주시 풍남학사는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번지에 부지 1,983㎡, 연면적 2,762㎡(지하1층/지상3층, 4동)으로 숙실은 49실이며, 올 연말에 완공하여 내년부터 입사생을 선발하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4조제4항, 학사운영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게 하였으며

○ 안 제5조, 입사대상자 및 자격으로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소재 4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또는 대학생)이며, 입사 지원자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또는 기졸업자)이고 그 보호자는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풍남학사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은 지역의 인재양성 도모 차원에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필요․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수정사항】

제5조의 제목을 제외한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규칙에 따라 입사 응모자격을 부여한다.

【수정사유】

안 제5조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또는 기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모와 학생 모두 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관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까지 문호를 개방하여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0 9.  10.  15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안 제5조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또는 기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모와 학생 모두 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관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까지 문호를 개방하여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규칙에 따라 입사 응모자격을 부여한다.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규칙에 따라 입사 응모자격을 부여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입사대상자 및 자격) 입사대상자는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소재 4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또는 재학 생)이며, 자격요건으로 입사 지원자는 관 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또는 기졸업자) 이고 그 보호자는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 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 설〉	제5조(입사대상자 및 자격) ① --------------- -------------------------------------------------------- --------------------------------------------------------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인재육 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 행규칙에 따라 입사 응모자격을 부여한다.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10. 6
의안 번호	48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제정이유

○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면학상의 제반편의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 풍남학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함

2. 주요내용

가. 풍남학사 기능을 정함 (안 제3조)

나. 풍남학사는 시장이 운영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소속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입사생 부담금,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함 (안 제4조)

다. 풍남학사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와 자격요건을 정함 (안 제5조)

라. 풍남학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기능을 정함 (안 제6조)

마.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수당에 관해 정함 (안 제7, 8, 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조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9.8.11~8.31)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전주시 풍남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학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39-11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학사 운영) ① 학사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사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학사사무를 총괄하는ꡒ원장ꡓ과 그를 보조하는ꡒ사무장ꡓ으로 보한다.

③ 학사의 직제와 인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조(입사대상자 및 자격) 입사대상자는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소재 4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또는 재학생)이며, 자격요건으로 입사 지원자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또는 기졸업자)이고 그 보호자는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풍남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사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원장 및 주관부서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관, 전주인재    육성재단 이사, 언론인, 그 밖에 지역사회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정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무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 수당)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