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10월  8일   남관우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0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09.10.15)

2. 개정이유

○ 전주-완주통합 대비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등하게 장사시설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등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사용료, 대상, 사용기간의 조례개정으로 효율적인 운영

3. 주요내용

○ “별표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신설(제4조)

- 명칭은 전주효자 자연장,

-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 158(별표 1 : 별도 붙임)

○ “별표1”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리비에 대하여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같은 사용료 적용(제6조)

- 단서조항 신설『다만 공설화장장(전주승화원), 공설납골당 및 전주   효자자연장에 한하여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 전주효자 자연장 사용료 적용기준(40년), 사용료 1기당(300,000원)        별표 2 변경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으로 (별도붙임)

○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절 자연장 신설

- 제23조(자연장의 대상), 제24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제25조(자연장       의 방법), 제26조(자연장의 시설기준)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문 일부 수정

- “의 규정에 의한“ 이나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른“이나
”에 따라“ 로 등 일부 조문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완주통합 대비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등

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사용료, 대상, 사용기간의 조례개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중 『시』를 『시 및 완주군』으로                   개정하고

〔제17조(사용자격),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제19조(유골봉안)〕

-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절 자연장을          신설하며

〔제23조(자연장의 대상), 제24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제25조(자연장의 방법), 제26조(자연장의 시설기준)〕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사용요금을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서 차후에 전주-완주 통합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 조성으로 인해  장례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판단되는바 이와관련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7.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별첨)

□ 타시군 자연장 조례 현황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춘 천 시	전주시(안)
시설규모	24,000기 -사용: 600기 (’08.11월조성)	20,000기 - 사용 497기 (’08. 6월 조성)	15,000기 사용 165기 (’08. 6월 조성)	4,000기 사용 : 70기 (’08. 12월 조성)	2,000기 (’09.12 준공예정)
사용기간	40년	40년	45년	30년	40년
사용료	관내:500,000원 관외:1,500,000원	400,000원	348,000원	367,200원	300,000
년당 환산	관내 12,500원 관외 37,500원	10,000원	7,733원	12,240원	7,500원
이용대상	∙제한없음	∙6개월이상 거주 사망자 ∙인천가족공원 개장유골	∙1개월이상 거주 사망자 ∙관내 개장유골 ∙시립봉안당 안장된 유골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둔자	∙전주-완주군에 주소를 둔자 ∙전주-완주군 관내 개장유골
매장방법	∙용기없이 매장	∙분해용 용기 사용 가능	∙분해용 용기 사용 가능	∙분해용용기 사용 가능	∙분해용용기 사용 가능
표식	합동표식	합동표식	개인표식	개인표식	개인표식

□ 도내 자연장 조성공사 추진상황

○ 익산시 (4,000기 / 720백만원) - 민원발생으로 보류중

○ 고창군 (10,000기/ 1,500백만원) - 2010년 하반기 착공예정

※ 고창군의 경우 행정절차이행으로 실시설계 준비중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6	발의연월일 ： 2009. 10. 8. 발 의 자 ： 남관우의원 외8인

1. 개정이유

○ 전주-완주통합 대비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등하게 장사시설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등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사용료, 대상, 사용기간의 조례개정으로 효율적인 운영

2. 주요내용

○ “별표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신설(제4조)

- 명칭은 전주효자 자연장,

-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 158(별표 1 : 별도 붙임)

○ “별표1”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리비에 대하여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같은 사용료 적용(제6조)

- 단서조항 신설『다만 공설화장장(전주승화원), 공설납골당 및 전주   효자자연장에 한하여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 전주효자 자연장 사용료 적용기준(40년), 사용료 1기당(300,000원)        별표 2 변경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으로 (별도붙임)

○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절 자연장 신설

- 제23조(자연장의 대상), 제24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제25조(자연장       의 방법), 제26조(자연장의 시설기준)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문 일부 수정

- “의 규정에 의한“ 이나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른“이나
”에 따라“ 로 등 일부 조문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연장” 이라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0조제2항, 제27조(종전 제23조)제3항, 제28조(종전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에 의거)”는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설화장장, 공설납골당 및 공설자연장은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에 의하여”를 “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해”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호, 제1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 에(의)”로 한다.

제9조 중 “에 한하여”를 “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에 한하여”를 “에서 만”으로 한다.

제11조 중 “에 규정한”을 “에서 규정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을 “제10조에서 규정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유에 의하여”를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 한하여”를 “때는”으로 한다.

제17조 중 “에 한하여”를 “만”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사망일 현재 시에”를 “사망일 현재 시 및 완주군에”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시에”를 “시 및 완주군”으로 한다.

제18조 중 “시에”를 “시 및 완주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봉안유골 대상은 시에”를 “봉안유골 대상은 시 및 완주군에”로 하고,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한다.

제20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번만”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 규정에서 정한”을 “에서 규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회에 한하여”를 “세 번까지 만”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고, 제5절(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공설자연장

제23조(자연장의 대상) 자연장의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연장의 사용 신청당시 시 및 완주군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만 한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연고 유골을 자연장으로 할 수 있다.

2. 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3. 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

4. 공설묘지 또는 공설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을 자연장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5. 자연장지에 대한 사전 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제24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한다. 다만 공설묘지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를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용기는 환경친화적인 용기사용을 의무화 한다.

3.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인 식별용 명패의 설치는 자연장의 기본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당사자가 최소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자연장에 필요한 개인 식별용 명패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자연장의 시설기준) 자연장의 시설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1 중 공설납골당란 다음에 공설자연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류	명 칭	위 치	비고
공설자연장	전주효자자연장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158

별표2 중 “전주시민”란을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으로 하고, 비고란 중 “전주시민”을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으로 하며, 공설납골당 란 다음에 공설자연장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내용(기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타지역거주자	비 고
공설 자연장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생략) 3.〈신 설〉 제3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2조(정의) --------------------------------- ----------- 뜻은------------------. 1. ～ 2.(현행과 같음) 3. 자연장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 ------------------------------------------------ ------------------------------------------------ ------------------------------------------------ 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 ---------.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 ------------------------------------------------ ------------------------------------------------ --------. 다만 공설화장장, 공설납골당 및 공설자연장은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설묘지 사용자격) 공설묘지(이하 “전주효자공원”이라 한다)의 사용(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전주효자공원의 사용) ① 사용 묘지구역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전주효자공원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으로 ----------------------------- 4. ------------------에 따른 -------------- --------------- 5. 그 밖에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 -----------. 제9조(공설묘지 사용자격) --------------- ------------------------------------------------ ------------------------------------------------ ------------------------------------------------ ------------------- 만 ----------------------- -----. 제10조(전주효자공원의 사용) ① ----- ------------------------------------------------ ---에서 만 -------------------------. ② ------------에 따른---------------------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에 따른 제6조에 의한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묘지면적) 전주효자공원의 사용면적은 분묘 1기당 법 제18조에 규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①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분묘의 유골은 전주효자공원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4조(묘적부의 비치) 시장은 전주효자공원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전주효자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전주효자공원의 사용이 필요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장 전인 때에 한하여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하거나, 공설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격) 공설화장장(이하 “전주승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③ -------------------------------------------- ------------------------------------------------ ------------------------------------------------ -------------에 따른------------------------ --------------------------------------. 제11조(묘지면적) -------------------------- ------------------------------------------------ 에서 규정한-----------------------------. 제12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① -------에서 규정한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묘적부의 비치) ------------------- ------------------------------------------------ --------------------------그 밖에 ---------- ----------------------------. 제16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 ------------------------------------------------ -------------그 밖의 사유로-------------- ------------------------------------------------ ------------------------. ② -------------------------------------------- 때는------------------------------------------ ------------------------------------------------ -------. 제17조(사용자격)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자 2. 기타 시에 주소를 둔 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 략) 1. 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전액 감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퍼센트 감면 ② 「재해구호법」제2조 해당자나 기타 시장이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유골봉안)① 공설납골당 봉안 유골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에 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연고 유골을 봉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20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은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에 따른 제7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 만 -----------------------------. 1. 사망일 현재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자 2. 그 밖에 시 및 완주군에 --------- --------------------------------------------- --------------------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시 및 완주군에----------------------- ----------에 따른 ----------------------- ------ 2. --------------------------------------------- ------------------------에 따른---------- ---------------- ② -------------------------------------------- 그 밖에 ------------------------------------ ------------------------------------------------ -------------. 제19조(유골봉안)① -------------봉안 유 골 대상은 시 및 완주군에-------------- -----------한정하며---------------------------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기간) ① ---------------------- -----------------------한 번만--------------- ------------------------------------------------ --------------------------------------------. ② -------------------------------------------- ------------------------------------------------ ------------------------------------------------ 에 따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유골 처리 등) ①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전주효자공원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②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3회에 한하여 최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2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유골 처리 등) ① ------에서 규정한 ------ ----------------------------------------------- ----------------------------------------------- ---------------------------. ② ------------------------------------------- ----------------------------------------------- ----------------------------------------------- ---------------세번까지 만---------------- -----------. ③ (현행과 같음) 제5절 공설자연장 제23조(자연장의 대상) 자연장의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연장의 사용 신청당시 시 및 완주군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만 한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연고 유골을 자연장으로 할 수 있다. 2. 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3. 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 4. 공설묘지 또는 공설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을 자연장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5. 자연장지에 대한 사전 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24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 한다. 다만 공설묘지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를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용기는 환경친화적인 용기사용을 의무화 한다. 3.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인 식별용 명패의 설치는 자연장의 기본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당사자가 최소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자연장에 필요한 개인 식별용 명패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자연장의 설치기준) 자연장의 시설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위탁운영) ① ~ ②(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② 수탁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장사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 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생 략) 제26조(시행규칙) (생 략)	제27조(종전제23조(위탁운영)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에 따라------------------ ----------------------------------------------- ----------------------------------------------- ----------------------------------------. 제28조(종전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른 ----------------------------------------------- --------------------------------------. ③ ------------------------------------------ --에 따른----------------------------------- ------------------------------------------. 제29조(종전 제25조(지도․감독) (현행과 같음) 제30조(종전 제2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고
공설묘지	전주효자공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황방산에 둠
공설화장장	전주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170-1
공설납골당	전주효자 공원봉안당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170-1
	전주효자 공원봉안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995-1
<신설>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고
공설묘지	전주효자공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황방산에 둠
공설화장장	전주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170-1
공설납골당	전주효자 공원봉안당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170-1
	전주효자 공원봉안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995-1
공설자연장	전주효자 자 연 장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15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구 분		내용(기준)	전주시민	타 지역 거주자	비 고
공설묘지	계	9.9㎡이하 /15년	200,000원	×
	사용료		120,000원	×
	관리비		80,000원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 (1구)	50,000원	300,000원	․전주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면제 ․국가유공자 50%감면 (개장유골포함)
		15세미만 (1구)	44,000원	160,000원
		사산아 (1구)	20,000원	70,000원
		개장유골 (1구)	23,000원	90,000원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설납골당	사용료	봉안(1구) /15년	225,000원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 까지 잔여 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연 당 15,000원) ․전주효자공원묘지사용권반환자봉안 시 최초15년 사용료 면제
<신 설>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구 분		내용(기준)	전주시민및 완주군민	타 지역 거주자	비고
공설묘지	계	9.9㎡이하 /15년	200,000원	×
	사용료		120,000원	×
	관리비		80,000원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 (1구)	50,000원	300,000원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중 -------------- ----------- ․국가유공자 50%감면 (개장유골포함)
		15세미만 (1구)	44,000원	160,000원
		사산아 (1구)	20,000원	70,000원
		개장유골 (1구)	23,000원	90,000원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설납골당	사용료	봉안(1구) /15년	225,000원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 까지 잔여 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연 당 15,000원) ․전주효자공 원묘지사용권반환자봉안 시 최초15년 사용료 면제
공설자연장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