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0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09.10.15)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09.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청소년기본        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재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4.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 제1항(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5. 시설현황

시 설 명	현 수탁단체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사)기독교청소년협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04 (팔과정길 8 )	대지 : 20,722.8㎡ 건물 : 2,065.63㎡ (지하1,지상3층)	∘강당 ∘인터넷쉼터 ∘다목적실 ∘동아리방 ∘전통문화방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              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0. 1. 1 ~ 2012.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중등학교 간부훈련 프로그램 운영

3)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도․ 훈련

4) 중등학교(교육청) 요청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 및 교육 네트워크 결성과 교류사업

6) 기타 지역사회 청소년 및 일반인의 문화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운영

7.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09.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09.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09.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09. 11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09.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09. 12월

8.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인격 함양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            을 위하여 필요한 배움터, 놀이․쉼터 공간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      위탁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 위탁하여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전문 민간인(법인)에게 재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는 1993년도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으로

개관하여 2001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회에 걸쳐 (사)삼동청소년회가,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사)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전주시로 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는 그 동안 정규학교에 다니다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인성교육 형태의 교육을 지도하는 대안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 16개 프로그램과  기타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관리 인력은 총 6명이며

○ 연도별 프로그램 시설 이용인원과 예산은

- 2009년 9월말 현재 4,027명이고

(2008년 8,716명, 2007년 8,64명)

- 예산액은 2009년도에 277,500천원입니다

(2008년 304,614천원,  2007년 301,112천원)

○ 본 위탁관리동의안에 의거 최적의 수탁업체가 선정되어 관리․운영케하므로써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가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센터로 거듭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10. 토 론    요 지 : 없 음

11.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첨부1)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04 (팔과정길 8)	대지	20,722.8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2,065.63
지하 1층	450.0	공공업무시설	식당, 기계실, 우리가락실, 댄스실
지상 1층	791.68	공공업무시설	대강당, 대안교실, 문화방 상담실, 독서실, 사무실
지상 2층	373.95	공공업무시설	컴퓨터실, 다목적실, 희의실
지상 3층	450.0	공공업무시설	강의실, 노래방, 공부방 피아노실, 도예실, 쉼터

(첨부2)

□ 위탁 내력

횟수	위탁기간	수탁단체	비 고
1	2001. 1. 1 ~ 2003.12.31	사)삼동청소년회	2001이전 근로청소년복지회관
2	2004. 1. 1 ~ 2006.12.31	사)삼동청소년회
3	2007. 1. 1 ~ 2009.12.31	사)기독교청소년협회
4	2010. 1. 1 ~ 2012.12.31	?

(첨부3)

□. 예산 및 운영실적

가. 연도별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계	보조금	자 부 담	이용료수입	비고
합 계	883,26	706,000	160,991	16,235
2007	301,112	243,000	51,855	6,257
2008	304,614	243,000	57,736	3,878
2009	277,500	220,000	51,400	6,100

나. 연도별 프로그램운영 및 이용 인원

(단위 : 개. 명)

구분 연도	계		청 소 년		일 반 인		비고
	프로그램 수	이용인원	프로그램 수	이용인원	프로그램 수	이용인원
계	84	20,721	70	17,749	14	2,972
2007	37	8,464	28	6,511	9	1,953
2008	31	8,716	28	8,367	3	349
2009. 9월말	16	4,027	14	3,201	2	826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490		제출연월일 : 2009. 10.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09.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청소년기본        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재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 제1항(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4. 시설현황

시 설 명	현 수탁단체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사)기독교청소년협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04 (팔과정길 8 )	대지 : 20,722.8㎡ 건물 : 2,065.63㎡ (지하1,지상3층)	∘강당 ∘인터넷쉼터 ∘다목적실 ∘동아리방 ∘전통문화방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              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0. 1. 1 ~ 2012.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중등학교 간부훈련 프로그램 운영

3)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도․ 훈련

4) 중등학교(교육청) 요청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 및 교육 네트워크 결성과 교류사업

6) 기타 지역사회 청소년 및 일반인의 문화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09.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09.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09.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09. 11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09.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09. 12월

붙 임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시설 명세서 1부.

(붙임)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04 (팔과정길 8)	대지	20,722.8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2,065.63
지하 1층	450.0	공공업무시설	식당, 기계실, 우리가락실, 댄스실
지상 1층	791.68	공공업무시설	대강당, 대안교실, 문화방 상담실, 독서실, 사무실
지상 2층	373.95	공공업무시설	컴퓨터실, 다목적실, 희의실
지상 3층	450.0	공공업무시설	강의실, 노래방, 공부방 피아노실, 도예실, 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