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0월   8일  임동찬 의원외10

○ 회   부   일   자 : 2009년  10월   8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10월  15일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전주-완주 통합대비 월드컵골프장, 화산체육관 내 빙상경기장,

완산수영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를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동등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인 및 감면 대상에

포함 하려는 안임

3. 개정 주요내용

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제1항 제1호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 2〃에서 빙상경기장, 야구장, 완산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액에 완주군 삽입

나.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제1항 제2호 체육시설 이용료 〃별표 3〃     에서 월드컵골프장 이용료 할인 대상에 완주군민, 완주군 삽입

다.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수요가 있을 때 개정하는 취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정의는 ⇒ 뜻은, 기타 ⇒ 그밖에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한 통합조례로써 2009. 9. 14.  전주시에서 완주군에 제안한 상생협력 사업을 2009. 10. 9. 전주시의회 의장단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주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완주 전주 상생사업에 대한 의회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을 천명하는 등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통합지원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중 빙상경기장, 야구장, 완산수영장의 경우 전주시 및 완주군에 있는 학교운동부 훈련에 대해서 사용료 50%감액과 체육시설 이용료중 월드컵 골프장 이용료 할인을 10% ~ 50%까지 완주군에 거주하는 군민, 장애인, 골프특기생에게 적용하려는 안입니다

○ 과거 전주와 완주가 하나였던 것과 각기 이름만 다르지 한자로 보면 같은 뜻을 가진 지역으로써 양 지역간의 담을 없애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민간의 주도에 의한 자율적 통합을 추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7	발의년월일 ： 2009. 10. 8. 발 의 자 ： 임동찬 의원 외10인

1. 개정이유

○ 전주-완주 통합대비 월드컵골프장, 화산체육관 내 빙상경기장,

완산수영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를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동등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인 및 감면 대상 적용

2. 주요내용

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제1항 제1호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 2〃에서 빙상경기장, 야구장, 완산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액에 완주군 삽입

나.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제1항 제2호 체육시설 이용료 〃별표 3〃     에서 월드컵골프장 이용료 할인 대상에 완주군민, 완주군 삽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제5조제4항제3호, 제6조제1항제5호, 제10조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제6호, 제23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6호 및 별표 3의 비고란 제10호 중 “전주시”를 “전주시 및 완주군”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 제10호 중 “전주시민”을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3.(생략) 제4조(시설의 개방) ① ～②(생략) ③(생략) 1.~3.(생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사용허가) ① ～③(생략) ④(생략) 1.~2.(생략)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생략) 1.~4.(생략)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생략) 제10조(관람료) ①(생략) 1.~6.(생략) 7. 기타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 ②(생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생략) 1.~5.(생략) 6.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④(생략) 제23조(위탁계약의 해제)(생략) 1.~2.(생략) 3. 기타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인정될 때.	제2조(정의) ---------------------------------- -------- 뜻은 ------------------------------- ------ 1.~ 13.(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의 개방) ①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5조(사용허가) ①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②(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료) ①(현행과 같음) 1.~6.(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 ②(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② ～④(현행과 같음) 제23조(위탁계약의 해제)(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1회	500,000	1,000,000	1. 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평일 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3.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4. 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 장은 1주당 2경기 이내, 1일1경기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5. 체육경기외의 경우 1회는 8시간 으로 한다.
	보조경기장		1회	200,000	400,000
종 합 경기장	육상경기장		1회	50,000	150,000
	잔디축구장		1회	70,000	250,000
	야구장		1회	50,000	200,000
인조잔디축구장			1회	30,000
덕진실내배드민턴장			1회	80,000	250,000
완 산 수영장		경영풀	1회	500,000	750,000
		다이빙풀	1회	300,000	500,000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현행	과	같음	1. 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평일 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3.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4. 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 장은 1주당 2경기 이내, 1일1경기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5. 체육경기외의 경우 1회는 8시간 으로 한다.
	보조경기장		현행	과	같음
종 합 경기장	육상경기장		현행	과	같음
	잔디축구장		현행	과	같음
	야구장		현행	과	같음
인조잔디축구장			현행	과	같음
덕진실내배드민턴장			현행	과	같음
완 산 수영장		경영풀	현행	과	같음
		다이빙풀	현행	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화 산 체육관	빙 상 경기장	1시간	60,000	학교 단체	60,000	6. 빙상경기장, 야구장, 완산수영장의 경우 전주시에 있는 학교 운동부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라인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장비 무료대여)
				일반 단체	240,000
				영리행사	300,000
	종합관	1회	40,000	150,000
전주실내체육관		1회	40,000	150,000
테니스장		1면	10,000	-
자전거경륜장		1회	50,000	100,000
전주승마장		1회	50,000	100,000
로울러스케이트장		1회	50,000	100,000
풋 살 구 장		1회1시간	10,000
인공 암벽장		1회 시간	10,000
족구장		1회 1시간30분	10,000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화 산 체육관	빙 상 경기장	현행	과		같음	6. 빙상경기장, 야구장, 완산수영장의 경우 전주시 및 완주군에 있는 학교 운동부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라인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장비 무료대여)
					같음
					같음
	종합관	현행	과	같음
전주실내체육관		현행	과	같음
테니스장		현행	과	같음
자전거경륜장		현행	과	같음
전주승마장		현행	과	같음
로울러스케이트장		현행	과	같음
풋살구장		현행	과	같음
인공 암벽장		현행	과	같음
족구장		현행	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1명	2시간	300	1. 어린이 및 단체 이용 의 경우 해당 기본료 의 70퍼센트를 징수함 2. 수영장 이용료는 체육 진흥기금이 포함된 금액 3.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임 4. 월회원 이용료는 1명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이용시간은 일일기본 시간 이내사용 (단. 테니스 클럽 경우 1 면당 4명기준, 완산수영장 어른의 경우 자유 수영 회원 이용료는 월5만원 으로한다)
덕진실내 배드민턴장		1명	2시간	1,000
완산수영장		어른	1일1회	3,000
		청소년․군인	〃	2,500
		어린이․노인	〃	2,200
		유 아	〃	1,000
화산 체육관	빙상 경기장	어른	1일1회	3,000
		청소년․군인	〃	2,500
		어 린 이	〃	2,000
	종합관	1명	2시간	1,000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현행	과	같음	1. 어린이 및 단체 이용 의 경우 해당 기본료 의 70퍼센트를 징수함 2. 수영장 이용료는 체육 진흥기금이 포함된 금액 3.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임 4. 월회원 이용료는 1명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이용시간은 일일기본 시간 이내사용 (단. 테니스 클럽 경우 1 면당 4명기준, 완산수영장 어른의 경우 자유 수영 회원 이용료는 월5만원 으로한다)
덕진실내 배드민턴장		현행	과	같음
완산수영장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화산 체육관	빙상 경기장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종합관	현행	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화산 체육관	실내골프 연습장	1명		2시간	5,000		5. 축구장, 야구장등 단체 경기시설은 개인이용은 제한하되, 동호인 등이 둘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사용 요청 시 전용사용료 준용. 6. 테니스장 개인의 경우 공휴 일은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및 야간 조명시설 사용시 면당 6,000원 추가하며, 클럽 은 주말에는 사용불가 7. 육상경기장의 경우 단체에 한하여 징수한다.
		1명		월 회원권	60,000
	스크린 골프	1명		9홀 쿠폰	5,000
				18홀 쿠폰	10,000
전주실내체육관		1명		2시간		1,000
테니스장		개인 1명당	주간	2시간		2,000
			야간	〃		3,000
자전거경륜장		1명		2시간		1,000
승마장		1명		3시간		1,000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화산 체육관	실내골프 연습장	현행		과	같음	5. 축구장, 야구장등 단체 경기시설은 개인이용은 제한하되, 동호인 등이 둘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사용 요청 시 전용사용료 준용. 6. 테니스장 개인의 경우 공휴 일은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및 야간 조명시설 사용시 면당 6,000원 추가하며, 클럽 은 주말에는 사용불가 7. 육상경기장의 경우 단체에 한하여 징수한다.
		현행		과	같음
	스크린 골프	현행		과	같음
				과	같음
전주실내체육관		현행		과	같음
테니스장		현행		과	같음
				과	같음
자전거경륜장		현행		과	같음
승마장		현행		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로울러 스케이트장	일 반	3시간	1,000	8. 월회원권 선납시 할인 - 3개월 이상 5퍼센트 - 6개월 이상 10퍼센트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 자유 이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전주시 거주 자는 일반요금의 20 퍼센트 할인) - 전주시 거주 18세 이하 골프 특기생은 일반요금의 50퍼센트 할인
	청소년	“	800
	어린이	“	500
인공암벽장	.	2시간	1,000
월드컵골프장	평일 (1명당)	일반	29,000
		할인	26,000
	공휴일 (1명당)	일반	38,000
		할인	34,000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로울러 스케이트장	현행	과	같음	8. 월회원권 선납시 할인 - 3개월 이상 5퍼센트 - 6개월 이상 10퍼센트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 자유 이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전주시 및 완주군 거주자는 일반요금의 20퍼센트 할인) - 전주시 및 완주군 거주 18세 이하 골프 특기 생은 일반요금의 50 퍼센트 할인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인공암벽장	현행	과	같음
월드컵골프장	현행	과	같음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