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0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년 10월 15일)

2. 개정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공포(제9405호, ‘09.2.3)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기준 신설(제3조의3)

1)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

2)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한글화, 간결화, 명확화

1) 당해→해당, (규정에)에 의하여→에 따라, M→미터, ㎡→제곱미터, %→퍼센트, 인→명, 각 호의 1→각 호의 어느 하나로 등으로 함

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급시기 등 조정

1) 제9조제1항 단서중 “전주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로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09. 5. 29 ~ 6.18) 결과 : 붙임

5. 검토의견

○ 상위법인 「주택법」개정으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또한 별지를 상위법 근거로 정비 하였고,

○ 이번 개정의 핵심 사항으로 제3조의3(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

2.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2대 이상 0.5대이하,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1대이상 0.3대 이하로 위임되어 최대치로 개정하고자 하나 우리시의 입장에서 서부신시가지 등 원룸형 주택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3조의3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안은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9.  10.  15.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제3조의3(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

2.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

◦ 상위법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2대 이상 0.5대 이하,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1대이상 0.3대 이하로 위임되어 최대치로 개정하고자 하나 우리시의 입장에서 서부신시가지 등 원룸형 주택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3조의3을 삭제

◦ 제10조의1(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⑤ (생략)

⑥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를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로 수정 ⑦(생략)

2. 수정주요골자

◦ 제3조의3(주차장) 삭제

◦ 제10조의1(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⑥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3(주차장)로 삭제한다.

제10조의1(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⑥항중 ꡒ공동주택 업무담당 6급 공무원ꡓ를 ꡒ공동주택 업무담당 공무원ꡓ 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3조의2(생략) 제3조의3(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 2.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 제4조~제9조(생략)	제1조~제3조의2(개정안과 같음) 〈삭 제〉 제4조~제9조(개정안과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의1(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⑥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제11조~제24조(생략)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1호 서식: 생략	제10조의1(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⑥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1조~제24조(개정안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1호 서식(개정안과 같음)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10. 6
의안 번호		49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공포(제9405호, ‘09.2.3)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기준 신설(제3조의3)

1)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

2)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한글화, 간결화, 명확화

1) 당해→해당, (규정에)에 의하여→에 따라, M→미터, ㎡→제곱미터, %→퍼센트, 인→명, 각 호의 1→각 호의 어느 하나로 등으로 함

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급시기 등 조정

1) 제9조제1항 단서중 “전주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09. 5. 29 ~ 6.18) 결과 : 따로붙임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제6항, 제15조제1항, 제17조 제2항과 제2항제3호 및 제8항, 제18조제1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 제3조제2호,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3항과 제4항 및 제6항과 제7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 제2항과 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제17조 제4항 및 제7항, 제18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항 및 제2항제3호 중 “(규정에)에 의하여”는 “에 따라”로, “(규정에)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호 및 제6호 중 “㎡”를 “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m”를 “미터”로 한다.

제3조의2제6호와 제6조 중 “%”를 “퍼센트”로 한다.

제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

2.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

제9조제1항 단서 중 “전주시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전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10조의1 제1항과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4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인”을 “명”으로 하고, 제10조의1 제3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0조의1 제6항 중 “주택행정과장”을 “해당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공동주택담당”을 “공동주택업무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의1제7항과 제20조 중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영 제6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영 제6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월”을 “개월”로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 중 “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6조 내지 제21조”를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 의거”는 “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서식”은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서식”로, “별지 제8호 내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서식”으로 한다.

제24조 중 “의 규정에 따른”을 “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관리업무
부대시설
어 린 이 놀 이 터
복리시설
「전주시 주택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또는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 수 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서)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구청 건축과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47일
신 청 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63)
	대 표 자		생년월인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주택법」제52조 및「전주시 주택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10분의 1이상의 동의서 1부. 단,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입주자⋅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의결서로 대신한다. 2. 대표자 선정서류(3명 이내로 한다) 1부. 3. 분쟁이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추천위원 명단 1부. 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주택법」제52조 및「전주시 주택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주택법」제52조 및「전주시 주택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참고인,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장소
「전주시 주택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내 용
「전주시 주택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47일
신 청 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63)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임대주택법」제33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단,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우선 분양전환대상자의 10분의 2이상 동의서 첨부). 단,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신청함 2.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 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임대주택법」 제33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임대주택법」 제33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참고인,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장소
「전주시 주택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전주시 주택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 법"이라 한다)ㆍ「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ㆍ「임대주택법」 ㆍ「임대주택법 시행령」ㆍ「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해당--------- ------------------------------------- ------------------------------------- ---------------.
제3조(주택건설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1.(생략) 2.사업승인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공공 공지(공원등)안에 설치한 친수공간은 제1호에 의한 친수공간으로 본다.	제3조(주택건설기준) ---------------에 따라------------------------------- -----------------. 1. (현행과 같음) 2. ---------------------------------- ----------------------------------- ---에 따른 ------------------.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생략)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 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 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2. ~ 5. (생략) 6.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 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전용면적 85㎡미만인 세대 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 만의 단지는 60%이상을 지하에 설치 하여야 한다. 7. (생략)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생략) 1. ---------------------------------- ------ 제곱미터 ------------------ ----------------------------------- ----------------- 미터------------ -----------. 2. ~ 5. (현행과 같음) 6. ---------------------------------- ----------------------------------- -----퍼센트----------------------- -------------제곱미터------------- --------퍼센트-------------------- --------------퍼센트------------------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3(주차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제27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설 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 2.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상단지 등) ① 법 제43조제8항 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사용 검사후 15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 준으로 한다)된 분양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 택에 필요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단지 등) ① --------------- 에 따라 ----------------------------- ------------------------------------- ------------------------------------- ------- ② ------------에 따른 -------------- ------------------------------------- --------------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지원대상은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및 다음 시설 물의 유지ㆍ보수 등으로 한다. 단,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 3. (생략) ②사업기간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결정된 단지는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 ----------------에 따라-------------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해당 -------------------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금액 등)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1,000만원이하 (단, 시장이 예산 및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지원금액 등) ------------------ 퍼센트-------------------------------- --------------------------------------- --------------
제7조(지원결정 등) ① ~ ② (생략) 1. ~ 4. (생략)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를 통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견 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이때 관련부서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 터 10일이내에 사업방식의 합리성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가ㆍ부 ㆍ보완 내용등 의견을 제출하여 야 하며, 소관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에 따른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 서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 상 사업을 결정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1. ~ 3. (생략) ⑤ (생략) ⑥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원대상사업으로 결정ㆍ통보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 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6항에 의하여 지원통보 를 받은 때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에 따른 --------------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에 따라 ------------ ------------------------------------- ----해당---------------------------- ------------------------------------- -------------------- ⑦ ---------------에 따라 ---------- ------------------------------------- ------------------------------------- ----------
제8조(착수신고 등) ① (생략) ②시장·구청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 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 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 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 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착수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 ------------------------------------- ------------------------------------- ------------------------------------- ------------------------------------- -------------------------------------
제9조(지급시기 등) ①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 시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 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당해 연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9조(지급시기 등) ① -------------- ------------------------------------ ------------------------------------ ---------------------------------전주 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 ②---------------------------------- ------------------------------------ ------------------------------------ ----- 해당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시장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 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시장은 ----------에 따라 ------------------ ------------------------------------- ------------------------------------- -----------

현 행	개 정 안
1.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 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득 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 연도의 11 월 30일까지 착수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 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 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에 따라 --------------- ------------------------------------- ------------------------------------- ------------------------------------- 2.----------------- 해당 ----------- ------------------------------------- 3.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른 --------------- ------------------------------------- -----------에 따른------------------- --------------------------.
제10조의1(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11인의 전주시 공동주택지 원 심사 위원회(이하 “지원 심사 위원회” 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생략)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자 2인 2. 건축, 토목 관계 전문가 각 1인 3.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 2인 4. 공무원 3인 5. 시의원 2인 ④ ~ ⑤ (생략) ⑥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 택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담 당이 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의1(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명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명 2. ----------------------------명 3. ------------------------명 4. --------명 5. --------명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해당 업무담당과장---------------공동주택 업무담당 6급공무원----- ⑦ -------------------------------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 기 위하여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생략)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에 따라 ------------------------- -------------------------------------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운영 등) ① (생략). ②부위원장은 영 제6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중 호선하여 결정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자진사퇴 등 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동호에 해당 하는 위원으로 보궐하고, 임기는 위원회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회의개최일 기준으로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이고 1명 이내일 경우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장의 변동시 임기는 위원회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단, 회의개최일 기준 으로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⑥간사는 당해 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 6급공무원이 되며, 간 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조정결의서ㆍ회의록 등을 작성하 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 ------------------------------------ ----------------- ③----------------------------------- ------------------------------------- ------------------------------------- ------------------------------------ -------------- 개월 ---------------- ------------------------------------ ④---------------------------------- ------------------------------------ ----------- 개월 ------------------- ----------------------- ⑤ (현행과 같음) ⑥------해당 ----------------------- ------------------------------------- ------------------------------------- ------------------------------------- -------------------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 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 의 대표로서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 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10 분의 1이상의 동의서. 단, 관리주체ㆍ입 주자대표회의ㆍ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입주 자ㆍ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의 조정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 의결서로 대신한다. 2.대표자 선정서류 (3인이내로 한다) 3.영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추천위원 명단 4. (생략)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에 따른 --------------------- --------------------------- 1.----------------------------------- ------------------------------------- ------------- 명 ------------------ ------------------------------------ ------------------------------------ ------------------------------------ ------------------------------------ ------------------------------------ ------------------------------------- ---------------- 2.-------------명--------------- 3.--------------------------- 에 따른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임시위원 등 선정) ①임시위원은 분쟁조정신청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추 천한 자(이하 “임시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로 하며, 추천된 자가 없 거나 추천받은 자가 거부할 경우 또는 위원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 의 및 관리주체에게 추천 또는 재추천을 의뢰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뢰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추천자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만으 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위원 등 선정) ①---------- ------------------------------------- ------------------------------------- ------------------------------------- ------------------------------------- --------------------------------- ---------------------------------해당 -------------------------------------- ------------------------------------ --------- ②-----에 따른 ---------------------- ------------------------------------- ------------------------------------- -----------
제16조(분쟁조정 등) ① (생략)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 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 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이내에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에 따른 -------------------- ------------------------------------- ------------------------------------ ------------------------------------- ------------------------------------- ------------------------------------- ------------------------------------- -------------- ③----에 따른 ---------------------- ------------------------------------- ------------------------------------- -------------------------------------
제17조(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 (생략) ②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1. ~ 2. (생략)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생략) ③ (생략)	제17조(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현행과 같음) ②----------------------------------- --------------------해당------------- ------------------------------------- ---------------------. 1. ~ 2. (현행과 같음) 3. ------ 해당 ----------------------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 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원회 출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 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⑥ (생략) 1. ~ 3. (생략) ⑦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6항의 규 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으 며, 예치된 금액이 제5항의 비용에 미달 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⑧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당사자가 제시하거나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때에는 예치받은 비용과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시 또는 통 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 ------------------------------------- ------------------------------------- ----에 따른 ------------------------- ------------------------------------- ----------- ⑤----------------------------------- ------------------------------------- ------------------------------------- -------------------------- 에 따른다. ⑥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⑦----------------------------------- ------------------------------------- ---- 에 따른 ----------------------- ------------------------------------- ------------------------------ ⑧---------------- 해당 ------------ ------------------------------------ ------------------------------------ ------------------------------------ ------------------------------------ ----------
제1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보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 ----- 해당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에 따른 ---------- ----------------- 에 따른다.
제21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임대주 택법」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 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생략)	제21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조정신청) 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2항에 의한 추천위원 명단 4. (생략)	제22조(조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 ----------------------------- 1. ~ 2. (현행과 같음) 3. -------------------------------에 따른 -------- 4. (현행과 같음)
제23조(회의 등) ①조정위원회의 회의ㆍ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당사자”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②제1항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 함에 있어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서식” 은 해당사항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8호 내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한다.	제23조(회의 등) ①------------------- ----------------------------- 제16조 부터 제21조까지-------------------- ------------------------------------ ------------------------------------ ------------------------------------ ------------- ②------에 따라--------------------- ------“별지 제3호 부터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 부터 제11호서식까지”---------
제24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22조제 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 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징수절차)------------ --에 따른 -------------------------- ------------------------------------ ------------------------------------ ------------------------------------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관리업무
부대시설
어 린 이 놀 이 터
복리시설
전주시주택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 ꄫ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한 첨부서류 접 수 처 : 구청 도시건축과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관리업무
부대시설
어 린 이 놀 이 터
복리시설
「전주시 주택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또는인) ○○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서)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구청 건축과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63)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주택법 제52조 및 전주시주택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선정서류 2. 추천위원 명단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47일
신 청 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63)
		대 표 자		생년월인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주택법」제52조 및「전주시 주택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10분의 1이상의 동의서 1부. 단,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입주자⋅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의결서로 대신한다. 2. 대표자 선정서류(3명 이내로 한다) 1부. 3. 분쟁이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추천위원 명단 1부. 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주택법 제52조 및 전주시주택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주택법」제52조 및「전주시 주택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주택법 제52조 및 전주시주택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주택법」제52조 및「전주시 주택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참고인,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장소
전주시 주택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참고인,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장소
「전주시 주택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내 용
전주시 주택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내 용
「전주시 주택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63)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선정서류 2. 추천위원 명단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7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47일
신 청 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63)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임대주택법」 제33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단,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우선 분양전환대상자의 10분의 2이상 동의서 첨부). 단,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신청함 2.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 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8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 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임대주택법」 제33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별지 제9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임대주택법」 제33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참고인,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장소
전주시 주택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전주시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참고인,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장소
「전주시 주택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1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전주시 주택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별지 제11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전주시 주택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