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0월  0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0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년 10월 15일)

2.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에 18개 예정구역 중 1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산성지구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5. 추진경위

○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8. 6. 20.

○ 주민설명회                            : 2009. 8. 5.

○ 주민공람(30일간)                      : 2009. 8. 14. ~ 9. 13.

○ 관련 부서 협의(1차)                   : 2009. 8. 17. ~ 9. 4.

○ 관련 부서 협의(2차)                   : 2009. 9. 15. ~ 9. 24.

6.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지방지치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산성구역은 2008. 6. 20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남부순환도로 개설로 인한 기존 주택지와 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접근로가 필요하게 되어 남부순환도로 부체도로와 소로 연결이 필요하고, 기타 주차장 및 소공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 정비구역 : 88,008㎡(변경없음)

- 도    로 : 소로 3류 기정 4개노선 L= 741m

변경 6개노선 L= 971m

- 주 차 장 : 기정 1개소   735㎡

변경 2개소 1,199㎡(증 466㎡) : 기정 1개소 면적감소(소로개설) 및 1개소 추가 설치

- 소 공 원 : 기정 2개소 675㎡

변경 2개소 485㎡(감 188㎡) : 위치변경 및 면적감소

○ 위와 같은 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위원회 의견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장소가 주민 이용에 최적의 장소인지 검토 시행을 요구하면서 채택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주차장 시설 1개소 추가설치 장소가 주민 이용의 최적

장소인지 검토 시행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488		제출년월일 : 2009. 10.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에 18개 예정구역 중 1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산성지구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4. 추진경위

○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8. 6. 20.

○ 주민설명회                            : 2009. 8. 5.

○ 주민공람(30일간)                      : 2009. 8. 14. ~ 9. 13.

○ 관련 부서 협의(1차)                   : 2009. 8. 17. ~ 9. 4.

○ 관련 부서 협의(2차)                   : 2009. 9. 15. ~ 9. 24.

5. 심의자료

○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별첨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Ⅰ. 입안사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우리시에는 총 61개 정비예정구역 중 18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에 18개 예정구역 중 1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산성지구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음.

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현지개량방식)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 없음”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0	산성구역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53-1번지 일원	88,008	-	88,008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81	6	국지 도로	214 (100)	대로3-29 동서학동200-3	소로1-39 동서학동952	일반 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87	6	국지 도로	390 (390)	대로3-29 동서학동852-5	동서학동839-2	일반 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1140	6	국지 도로	154 (154)	소로 3-181 동서학동866-7	소로 3-183 동서학동912-2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기정	소로	3	1141	6	국지 도로	97 (97)	대로3-29 동서학동863-26	소로 3-1140 동서학동865-8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연장 축소
변경	소로	3	1141	6	국지 도로	92 (92)	소로3-① 동서학동863-26	소로 3-1140 동서학동865-8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①	6	국지 도로	110 (110)	소로3-181 동서학동859-16	소로3-183 동서학동913-13	일반 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②	6	국지 도로	125 (125)	소로3-181 동서학동200-3	동서학동203-3	일반 도로		금회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141	소로 3-1141	∙ 노선 연장 축소 ∙ 연장 : 97m → 92m	∙ 소로3-①호선 신설에 따른 연장 축소
-	소로 3-①	∙ 위치 : 소로3-181~소로3-183 ∙ 폭 : 6m ∙ 연장 : 110m	∙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신설
-	소로 3-②	∙ 위치 : 소로3-181~동서학동203-3 ∙ 폭 : 6m ∙ 연장 : 125m	∙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신설

2) 주차장 :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5	주차장	동서학동 860-7번지 일원	735	감) 122	613	전북 137 (’08.6.20)
신설	①	주차장	동서학동 847-6번지 일원	-	증) 586	586	금회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5	주차장	∙ 면적 감소 : 735㎡→613㎡ (감, 122㎡)	∙ 소로3-①호선 신설에 따른 면적 감소
①	주차장	∙ 위치 : 동서학동 847-6번지 일원 ∙ 면적 : 586㎡	∙ 정비구역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3	공원	소공원	동서학동 860-9번지 일원	398	감)188	210	전북 137 (’08.6.20)
기정	174	공원	소공원	동서학동 844-12번지 일원	275	-	275	전북 137 (’08.6.2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3	공원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동서학동 201-3번지 일원 → 동서학동 860-9번지 일원 ∙ 면적 감소 : 398㎡→210㎡ (감, 188㎡)	∙ 정비구역 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 없음”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

가. 용도지역 :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8,008	-	88,008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8,008	-	88,008	100.0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없음”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50	산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53-1번지 일원	88,008	-	88,008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88,008	-	88,008	100.0
주 택 용 지		78,697	감)1,760	76,937	87.4	∙ 용지 면적 감소
공공시설용지		5,854	증)1,760	7,614	8.7	∙ 용지 면적 증가
	공 원	673	감)188	485	0.6	∙ 용지 면적 감소
	주 차 장	735	증)464	1,199	1.4	∙ 용지 면적 증가
	도 로	4,446	증)1,484	5,930	6.7	∙ 용지 면적 증가
이주유도지역		3,457	-	3,457	3.9

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81	6	국지 도로	214 (100)	대로3-29 동서학동200-3	소로1-39 동서학동952	일반 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87	6	국지 도로	390 (390)	대로3-29 동서학동852-5	동서학동839-2	일반 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1140	6	국지 도로	154 (154)	소로 3-181 동서학동866-7	소로 3-183 동서학동912-2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기정	소로	3	1141	6	국지 도로	97 (97)	대로3-29 동서학동863-26	소로 3-1140 동서학동865-8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연장 축소
변경	소로	3	1141	6	국지 도로	92 (92)	소로3-① 동서학동863-26	소로 3-1140 동서학동865-8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①	6	국지 도로	110 (110)	소로3-181 동서학동859-16	소로3-183 동서학동913-13	일반 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②	6	국지 도로	125 (125)	소로3-181 동서학동200-3	동서학동203-3	일반 도로		금회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5	주차장	동서학동 860-7번지 일원	735	감)122	613	전북 137 (’08.6.20)
신설	①	주차장	동서학동 847-6번지 일원	-	증)586	586	금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3	공원	소공원	동서학동 860-9번지 일원	398	감)188	210	전북 137 (’08.6.20)
기정	174	공원	소공원	동서학동 844-12번지 일원	275	-	275	전북 137 (’08.6.20)

마.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없음”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사. 교통처리계획 : “변경”

○ 서학로(B=10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2개소(1,199㎡)의 주차장 계획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없음”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토록 함

나.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구 분	대상 건축물	구성비(%)	적용기준
소 계	287	100.0	-
존 치 대 상	69	24.0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
개 량 대 상	191	66.6	노후 건축물
철 거 대 상	27	9.4	공공시설용지 편입 건축물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바.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구 분	계 획 내 용
수 재 해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화 재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10. 전라북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7조) : “변경 없음”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대한 제공은 어려운 실정임

ꏅ 정비계획(당초)

― : 금회 변경대상지

ꏅ 정비계획 변경(안)

Ⅲ.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설명회

ㅇ 일  시 : 2009. 8. 5. 16:00

ㅇ 장  소 : 산성 제일교회 (완산구 동서학동 851-1)

ㅇ 참석자 : 산성지구 주민 및 토지주 45명, 해당 지역구 시의원 2명,

동서학동장 외 2명, 완산구 건축과 농촌지역개발 담담 외 1명,

건축시설담당 외 2명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산성구역	ㆍ금번 변경 계획(안)에 포함된 부체도로를 반곡서원(동서학동 210번지)까지 연장하여 개설 요망.	ㆍ주민편익을 위하여 부체도로 개설을 반곡서원 일원까지 연장하여 개설.	반 영
	ㆍ남부순환도로 개설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 피해 해결 요망.	ㆍ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음.	반 영

2. 주민공람

ㅇ 공람공고 : 2009. 8. 14.일자

ㅇ 공람기간 : 2009. 8. 14 ~ 9. 13(31일간)

ㅇ 공고게재 : 전주시보, 전북도보, 시 홈페이지

ㅇ 공람장소 : 시청 주택과, 완산구청 건축과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산성구역	․동서학동 860-9번지 잔여필지 및 지장물 매입 요구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행.	추후 반영

Ⅳ.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1)

ㅇ 협의기간 : 2009. 8. 17. ~ 9. 4.(1차 협의)

ㅇ 협의 기관 및 부서 : 도시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완산구청 건축과

협의 부서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시과	의견 없음	-
교통과	ㆍ노외주차장 설치시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고, 특히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총 주차단위구획수의 20%이상(너비 2.5m, 길이 5.1m이상) 설치 ㆍ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반사경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별도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 요망.	ㆍ주차장 설치시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확장형 주차단위구획 20%이상 설치 등)하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경찰서와 별도 협의 후 설치.	추 후 반 영
도로 안전과	ㆍ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체도로 개설을 반곡서원 일원까지 연장하여 개설 요망.	ㆍ주민편익을 위하여 부체도로 개설을 반곡서원 일원까지 연장하여 개설.	반 영
완산구 건축과	ㆍ부체도로 종점부 동서학동 859-8번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한 소로3-181호선와 부체도로 연결 가각설치를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필요	ㆍ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행.	추 후 반 영

Ⅳ.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2)

ㅇ 협의기간 : 2009. 9. 15. ~ 9. 24.(2차 협의)

ㅇ 협의 기관 및 부서 : 도시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푸른도시조성과, 문화관광과,  완산구청 건축과

협의 부서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시과	의견 없음	-
교통과	ㆍ노외주차장 설치시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고, 특히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총 주차단위구획수의 20%이상 (너비 2.5m, 길이 5.1m이상) 설치 ㆍ부체도로와 교차되는 지점은 표지판 및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되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 요망.	ㆍ주차정 설치시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확장형 주차단위구획 20%이상 설치 등) 하고, 표지판 및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경찰서와 별도 협의 후 설치.	추 후 반 영
도로 안전과	의견 없음	-
푸른도시 조성과	ㆍ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임안․결정하고, 공원별 세부조설계획 검토 ㆍ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검토	ㆍ추후 실시계획 시 공원조성계획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안전기준 등 포함)수립하여 반영.	추 후 반 영
문화 관광과	ㆍ차후 사업시행시 사업시행에 따른 지정문화재(반곡서원) 현상변경 등 허가서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 요망.	ㆍ사업시행시 지정문화재(반곡서원) 관련 사전 협의 후 시행	추 후 반 영
완산구 건축과	ㆍ부체도로 종점부 동서학동 859-8번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한 소로3-181호선와 부체도로 연결 가각설치를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필요	ㆍ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행.	추 후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