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추진상황 중간보고

(활동기간 : 2009. 6. 17 - 2009. 12.31)

전 주 시 의 회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개요

Ⅰ	구 성 목 적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전주구간은 익산에서 신리구간으로 전주시 관내 19.5㎞ 구간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및 주민이 요구한 민원이 반드시 반영되어 민원인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Ⅱ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수 : 9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

위원 구성

직 위	성 명	소속위원회
위 원 장	양 용 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회
위 원	이 명 연	행정위원회
″	여 성 규	복지환경위원회
″	박 혜 숙	문화경제위원회
″	김 남 규	〃
″	최 주 만	〃
″	유 영 국	도시건설위원회
″	김 광 수	〃

활동지원

전문위원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점수.

사무보조 : 오윤식. 속기사 2

운영근거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Ⅲ	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대상기관 : 전주시

사무의 범위 :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관련 사무

Ⅳ	활 동 기 간

기간 : 2009년 6월 17일 - 2009년 12월 31일

Ⅴ	활동방침

전주시와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공공기관간의 신뢰

이행 촉구

주민 민원의 조속한 해결

Ⅵ	중점 활동 방향

건설 주체에 대한 활동 : 한국철도시설 관리 공단에 대한 전주시민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집회 및 서명운동을 민주       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전개.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활동

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방안 강구

Ⅶ	중간 활동 결과

일 자	활동계획	방문기관	장 소	소요예산	주요활동 포인트및결과
6월15일(1차)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특별위원회실	126,000원 (식대)	위원장:양용모 부위원장:국주영은
6월24일(2차)	계획안작성		특별위원회실	104,000원 (식대)	전주시관내 민원발생지역에 대한현장활동과 관계기관 방문 협의
7월2일(3차)	주요업무 보고청취		특별위원회실	130,000원 (식대)	민원발생현황과 추진상황 보고청취
7월27일․28일 (2일간)	전주시관내 민원발생지역 현장 방문		화전동신정마을등 13곳	27일:255,000원 28일:280,000원	현장공사관계자와의 면담과 민원해결 요구
8월17일(4차)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질의․답변		특별위원회실	130,000원 (식대)	현장방문후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한 질의
8월26일	중앙부처 방문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순 천	140,000원 (출장여비)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면담과 신정마을 교량확대 시설요구
9월23일(5차)	2차 업무보고 청취(집행부)		특별위원회실	129,000원 (식대)	민원해결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10월6일	민원발생지역 현장방문		전주시관내	195,000원 (식대)	송천동 배수로 설치와 신정마을 교량설치 공사관계자에 강력요구
10월7일)	국정감사장 방 문	철도시설공단	대 전	280,000원 (출장여비)	국토해양위원회 최규성(김제.완주)의원면담.민원해결 노력 주문

전라선복선전철화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결과

구 분	요 구 사 항	답 변	수용여부
은석마을 (은석교)	- 은석마을 교량화 L=400m 반영 여부	- 400m교량화 설계 중 (총사업비 변경 후 사업시행)	수용
	- 신설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좌측 유량을 우측으로 배제 할 수 있는 배수시설물 설치여부 확인	- 교량화에 따라 기존철도노선 철거 후 현지형에 맞게 우수배재시설물 설계	수용
	- 방음벽 반영여부 확인	- 현재 재 설계 중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적정성 판단 및 총사업비 반영 후 사업시행)	수용
	- 시공시 가설방음벽 및 안전시설물 설치 후 시공 여부 확인	- 시공시 이동식 가설방음벽 및 안전시설물 설치 예정	수용
원색장마을 (C(함)색장제2)	- 원색장 마을 통로BOX설치 요구	- 은석마을 교량구간(L=190m)을 활용하여 횡단 가능(기존통로BOX없었음) - 이동거리가 다소 길어지는 불편이 있으나 신설 횡단BOX는 설치 불가	미수용
	- 농수로 정리 및 배수로 구조물 설치요구	- 농작물 추수후 준설협의	부분수용
왜망실마을 (침지천교)	- 신설 침지천교 형하고 확인	- 기존 하상도로 복토 후 4.5m확보 될 수 있도록 설계됨	수용
	- 아중2터널 종점~침지천교 좌측 농로 설치 요구	- 설계 미반영된 사항으로 설계검토 필요(현재에도 농로가 없는 구간으로 우회가 가능함)	검토

전주변전소	- C(함)아중제1로 우수배제 요구	- 사업완료시 C(함)행치 우수배제 예정 (17번 국도 우수배제시설물과 연결)	수용
	- 기존 변전소 위치 벌목으로 인한 토사 유실 우려	- 암지반으로 벌목을 위한 장비진입로 개설구간 일부에서 버럭이 유실되었으나 추후 유실부분 버럭정리	수용
동진자원 길내기 (아중교)	- 동진자원 진입부 아중교 신설에 따른 형하고 확인	- 통로 BOX형 교대로 변경하여 형하고 및 동진자원 진입로 확보	수용
장재마을 (전주역)	- 보도육교 설치여부 확인 (노약자를 배려한 앨리베이터 설치요구)	- 현재 설계 중 (총사업비 변경 후 사업시행)	수용
아리랑교	- 전주시 도시계획도로 폭에 맞게 철도교 신설여부 확인	- 도로폭 B=18m이상 확보토록 설계변경 예정	수용
	- 방음벽 설치여부 확인	- 환경영향평가서상 소음, 진동 허용규제치 이내로 방음벽 설계 미반영	확인
사랑의집 후문과선교	- 신설 과선교 설치여부 확인	- 신설과선교 삭제하고 우회로를 설치하겠음	수용
발단리마을	- 노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및 배려가 필요함	-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길내기를 시행함	수용
	- 마을 통로 폐쇄에 따른 마을주민 보상 및 지원 검토 요구	- 주민 보상방법 강구	검토
신정마을	- 신정마을 교량화 구간 150m가 아닌 당초요구(L=500m)대로 교량화 요구	- 총사업비 변경 없이는 반영이 곤란	미수용
	- 신정마을 수해에 대한 보상처리 검토	- 충분히 조사하여 보상 필요 시 보상계획	수용
	- 수리 검토를 충분히 하여 침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반영할 것	- 수리 검토 후 필요 시 반영 하겠음	수용

구 분	요 구 사 항	답 변	수용여부
송공섭씨	- 기린육교옆 농작지 비피해 관련 피해보상 요구	- 절차에 따라 보상 계획중	수용
김덕주씨	- 호성동2가 농작지 비피해 관련 피해보상 요구	- 절차에 따라 보상 계획중	수용
안덕원 철로옆 전주순두부	- 방음벽 설치 및 진동방지 시설 설치 요구	- 민원에 관련된 용역수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수용여부 판단(9월9일 포스코 건설 담당자 회의)	검토

Ⅷ	현장활동 사진

은석마을 농로 침수현장

은석마을 공사현장

은석마을 공사현장

송천동 공사현장

신정마을 공사현장

신정마을 공사현장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방문(순천)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현황청취

철도공사사로 인하여 끊긴 도로

신정마을(2차방문 현장)

철도 이설로 인하여 마을이 두 동간난 현장

공사 진행상황 청취

철도공사로 주택균열발생현장(우아2동)

철도공사로 사라진 배수로(송천동)

철도시설 공사 현장(원색장마을)

최규성 국회의원면담(국정감사장:대전 철도시설공단)

최규성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신정마을 민원에 대하여 상세하고 설명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하였다.

Ⅹ. 앞으로의 활동 방향

- 지속적인 현장활동을 통하여 미수용된 민원의 해결은 물론 수용된 민원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임.

- 공사 현장 책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미해결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

- 미해결 민원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국토 해양위원회를 방문하여 미해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

Ⅺ. 총 평

□ 본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 관내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9명의 특별위원을 구성하여 출발함.

□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한 전주시관내 민원 지역 현황을 보면, 전지역 19.5㎞로서 그중 민원 발생지역은, 송천제1교와 송천역, 송천주공 아파트 부근의 과선교 신설, 기린육교와 금호교의 과선교 재가설, 장재마을의 전주역 우회도로 확․포장 요구, 백자․행치마을의 송전선로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 은석마을 앞의 교량가설, 신정마을의 교량시공 요구와 기린육교 옆 농작지의 침수피해 등 총 10개소의 제기된 민원 해결을 특별활동의 목표로 설정함.

□ 본 특별위원회는 위 거론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6월15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27일과 7월28일 이틀간에 걸쳐서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요구와 현장 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2009년 8월17일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2009년 8월26일 순천 소재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를 방문하여 화전동 신정마을앞 교량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2009년 9월23일 2차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2009년 10월6일 전주시 관내 민원 현장을 재차 방문하였으며, 2009년 10월 7일 철도시설 공단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을 신정마을 주민과 함께 방문하여, 국토해양 위원회 최규성의원(김제.완주)을 면담하고 화전동 신정마을앞 교량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 처리상황을 보면, 은석마을 400미터 교량화 요구는 교량화 설계중이며, 신설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좌측 유량을 우측으로 배제 할 수 있는 배수시설물 설치여부의 경우,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방음벽 반영여부의 경우도 교통영향 평가에 따른 적정성 판단 및 총사업비 반영 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시공시 가설방음벽 및 안전시설물 설치 후 시공여부 확인의 경우 수용하기로 함.

□ 원색장 마을 민원에 대해서는, C(함) 색장제2로 우수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C(함)색장제1.  C(함) 색장제3 및 개천내기 시공중이나 보상불응 구간 미시행, 사업완료시에는 우수가 배분 처리될 예정으로 부분 수용하고, 동부우회도로까지 배수로 정리 및 배수 구조물 설치요구는, 전주시의 해당 사항으로 미수용.

□ 왜망실 마을(침지천교)지역의 민원은, 신설 침지천교 형하고 확인사항은 기존 하상도로 복토 후 4.5미터 확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아중 2터널 종점 - 침지천교 좌측 농로 설치요구 사항은 설계 미반영된 사항으로 설계검토가 필요(현재에도 농로가 없는 구간으로 우회가 가능함)함

□ 전주변전소 관련,  C(함) 아중 제1로 우수배제 요구와 기존 변전소 위치 벌목으로 인한 토사 유실 우려 민원는 수용하며, 동진자원 진입부 아중교 신설에 따른 형하고 학인 부분은 통로 BOX형 교대로 변경하여 형하고 및 동진자원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수용.

□ 장재마을 노약자를 배려한 엘리베이터 설치요구는 현재 설계중이며, 아리랑교 부분의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도로 폭에 맞게 철도교 신설여부 확인은 도로폭을 B=18미터 이상 확보토록 설계변경 예정이며, 방음벽 설치여부는 환경영향평가서상 소음과 진동 허용규제치 이내로 방음벽 설계는 미반영 하기로 함.

□ 사랑의 집 후문 과선교 사항과 관련, 신설 과선교 설치여부는 신설 과선교를 삭제하고 우회도로를 설치하겠다는 사항을 확인하고 발단리 마을과 관련, 노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및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길내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용하였으며, 마을 통로 폐쇄에 따른 마을주먼 보상 및 지원 검토요구는 주민보상법상 강구, 검토하겠다는 답변.

□ 신정마을과 관련하여, 신정마을 교량화 150미터가 아닌 당초 요구대로 500미터의 교량화 요구사항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는 반영이 곤란하다고 하여 현재까지 미수용 상태이나 최근 대전에서 있었던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최규성 국회의원의 500미터 교량화 요구에 대해서 150미터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신정마을 수해에 대한 보상처리 검토부분은 충분히 조사하여 보상 필요시 보상계획 한다는 사항으로 수용 하기로 하였으며, 수리 검토를 충분히 하여 침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은 수리 검토 후 필요시 반영하겠다는 사항으로 수용하기로 함.

□ 송천동 - 전미동 구간은 임시가설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사가 심해 겨울철 사고위험이 많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좁아 리어커 조차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 전라선 전철 복선화사업 특별위원회는, 두차례에 걸친 현장활동과 관계자와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중 원색장마을 배수로 정비 및 침지천교 좌측 농로 개설등은 미수용 및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 하기로 하였으며, 신정마을 교량 확대 요구사항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는 반영가능이 어려운 민원으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피해 사항을 피력하고 10월7일 대전에 소재한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최규성 국회의원을 면담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본 특위의 활동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금까지의 활동상황을 중간보고 드리고 활동 기간 종료시 최종보고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