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5.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공포(제9405호, ‘09.2.3)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기준 신설(제3조의3)

1)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

2)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한글화, 간결화, 명확화

1) 당해→해당, (규정에)에 의하여→에 따라, M→미터, ㎡→제곱미터, %→퍼센트, 인→명, 각 호의 1→각 호의 어느 하나로 등으로 함

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급시기 등 조정

1) 제9조제1항 단서중 “전주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09. 5. 29 ~ 6.18) 결과 : 붙임

4. 검토의견

○ 상위법인 「주택법」개정으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또한 별지를 상위법 근거로 정비 하였고,

○ 이번 개정의 핵심 사항으로 제3조의3(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

2.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2대 이상 0.5대이하,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1대이상 0.3대 이하로 위임되어 최대치로 개정하고자 하나 우리시의 입장에서 서부신시가지 등 원룸형 주택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3조의3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안은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