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5.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에 18개 예정구역 중 1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산성지구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4. 추진경위

○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8. 6. 20.

○ 주민설명회                            : 2009. 8. 5.

○ 주민공람(30일간)                      : 2009. 8. 14. ~ 9. 13.

○ 관련 부서 협의(1차)                   : 2009. 8. 17. ~ 9. 4.

○ 관련 부서 협의(2차)                   : 2009. 9. 15. ~ 9. 24.

5.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지방지치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산성구역은 2008. 6. 20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남부순환도로 개설로 인한 기존 주택지와 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접근로가 필요하게 되어 남부순환도로 부체도로와 소로 연결이 필요하고, 기타 주차장 및 소공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 정비구역 : 88,008㎡(변경없음)

- 도    로 : 소로 3류 기정 4개노선 L= 741m

변경 6개노선 L= 971m

- 주 차 장 : 기정 1개소   735㎡

변경 2개소 1,199㎡(증 466㎡) : 기정 1개소 면적감소(소로개설) 및 1개소 추가 설치

- 소 공 원 : 기정 2개소 675㎡

변경 2개소 485㎡(감 188㎡) : 위치변경 및 면적감소

○ 위와 같은 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