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5.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1. 발의이유

○ 전주시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수도요금 감면 등 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함(제3조 1항)

나.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 할 수 있음(제5조)

① 제5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② 제5조 2호의 규정에 따른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③ 제5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기타 빗물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건축물

다. 시장은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자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수도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나. 예산협의 :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사항 협의완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해예방과 환경보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건축시 빗물관리 시설을 권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치비용 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공 건축물 및 개발계획 수립 시 빗물관리시설을 검토 반영하도록 함.

- 안 제4조는 적용범위, 제5조는 권장설치 대상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안 제6조는 설치신고 및 확인, 제7조는 설치기준 등

- 안 제8조는 유지관리, 제9조는 개선권고, 제10조는 비용의 지원에서는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개인주택 및 홍보 전시용시설물 등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1조는 지원금 환수, 제12조는 수도요금 감면으로 가정용 30퍼센트, 일반용 20퍼센트, 대중탕용 20퍼센트, 산업용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므로서 환경보전과 저류시설 확보로 홍수피해 예방이 가능하며 또한 부족한 수자원을 활용하는 시설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