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면학상의 제반편의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 풍남학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함

2. 주요내용

가. 풍남학사 기능을 정함 (안 제3조)

나. 풍남학사는 시장이 운영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소속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입사생 부담금,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함 (안 제4조)

다. 풍남학사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와 자격요건을 정함 (안 제5조)

라. 풍남학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기능을 정함 (안 제6조)

마.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수당에 관해 정함 (안 제7, 8, 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조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9.8.11~8.31)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면학상의 제반편의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전주시 풍남학사는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번지에 부지 1,983㎡, 연면적 2,762㎡(지하1층/지상3층, 4동)으로 숙실은 49실이며, 올 연말에 완공하여 내년부터 입사생을 선발하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4조제4항, 학사운영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게 하였으며

○ 안 제5조, 입사대상자 및 자격으로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소재 4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또는 대학생)이며, 입사 지원자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또는 기졸업자)이고 그 보호자는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풍남학사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은 지역의 인재양성 도모 차원에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필요․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