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점수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09.04.01.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의원의 회의 불참석의 경우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여 의회의 각종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2항 신설)

○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3항 신설)

○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 제9조제4항 신설)

○ 의원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안 제10조 신설)

○ 의원은 회의출석 불참의 경우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일산출금액을 감액(안제15조 신설)

○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징계기준 적용 (안 제16조 신설)

3.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4.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09.04.01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상임위원회 소관 관련 영리행위 범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 의원의 회의출석 제고를 위하여 회의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수당 중 일부를 감액하여 의회 스스로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은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모범적 자정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상급기관의 자문과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