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점수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본 규칙안은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을 개정하고자 하여 회의규칙중 징계회부 절차에 대하여 개정하여 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82조의 각항에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한다

(안 제82조 제1항, 제2항, 제3항)

3.참고사항

○ 관련법규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4. 검토보고

○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을 개정하고자 하여 회의규칙중 징계회부 절차에 대하여 개정하여 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징계회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급기관의 자문과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