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점수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준하여 문구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의 사무감사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고

○ 사무보조자를 지원 요구와 자료요구에 대한 규정을 신설 보완 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사무보조직원의 지원 요구 (안 제4조)

○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규정 보완 (안 제4조의2 신설)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지방공기업법」규정 조항 변경 (안 제5조제1항제5호)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전주시가 4분의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안 제6조 제2항 신설)

3.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영 제42조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에서 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출연기관의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며, 사무보조자를 행정사무감사의 지원 요구와 행정사무감사외의 자료요구에 대한 규정을 신설 보완 하고자 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적용 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