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완주통합 대비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등하게 장사시설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등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사용료, 대상, 사용기간의 조례개정으로 효율적인 운영

2. 주요내용

○ “별표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신설(제4조)

- 명칭은 전주효자 자연장,

-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 158(별표 1 : 별도 붙임)

○ “별표1”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리비에 대하여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같은 사용료 적용(제6조)

- 단서조항 신설『다만 공설화장장(전주승화원), 공설납골당 및 전주   효자자연장에 한하여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 전주효자 자연장 사용료 적용기준(40년), 사용료 1기당(300,000원)        별표 2 변경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으로 (별도붙임)

○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절 자연장 신설

- 제23조(자연장의 대상), 제24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제25조(자연장       의 방법), 제26조(자연장의 시설기준)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문 일부 수정

- “의 규정에 의한“ 이나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른“이나
”에 따라“ 로 등 일부 조문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완주통합 대비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등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사용료, 대상, 사       용기간의 조례개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중 『시』를 『시 및 완주군』으로         개정하고

〔제17조(사용자격), 제18조(사용료등의 감면),제19조(유골봉안)〕

-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절 자연장을 신설하며

〔제23조(자연장의 대상), 제24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제25조(자연장의 방법), 제26조(자연장의 시설기준)〕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일부 조문

을 수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사용요금을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서 차후에 전주-완주 통합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조성으로 인해  장례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관련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타시군 자연장 조례 현황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춘 천 시	전주시(안)
시설규모	24,000기 -사용: 600기 (’08.11월조성)	20,000기 - 사용 497기 (’08. 6월 조성)	15,000기 사용 165기 (’08. 6월 조성)	4,000기 사용 : 70기 (’08. 12월 조성)	2,000기 (’09.12 준공예정)
사용기간	40년	40년	45년	30년	40년
사용료	관내:500,000원 관외:1,500,000원	400,000원	348,000원	367,200원	300,000
년당 환산	관내 12,500원 관외 37,500원	10,000원	7,733원	12,240원	7,500원
이용대상	∙제한없음	∙6개월이상 거주 사망자 ∙인천가족공원 개장유골	∙1개월이상 거주 사망자 ∙관내 개장유골 ∙시립봉안당 안장된 유골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둔자	∙전주-완주군에 주소를 둔자 ∙전주-완주군 관내 개장유골
매장방법	∙용기없이 매장	∙분해용 용기 사용 가능	∙분해용 용기 사용 가능	∙분해용용기 사용 가능	∙분해용용기 사용 가능
표식	합동표식	합동표식	개인표식	개인표식	개인표식

□ 도내 자연장 조성공사 추진상황

○ 익산시 (4,000기 / 720백만원) - 민원발생으로 보류중

○ 고창군 (10,000기/ 1,500백만원) - 2010년 하반기 착공예정

※ 고창군의 경우 행정절차이행으로 실시설계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