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수도요금 및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한 환경부의 표준조례안(2008.7.23)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 (안 제2조)

- 수도사용자, 구경별 요금, 시설분담금, 공업용수, “호”등

○ 공업용수 급수구역을 산업단지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도 공급 (안 제3조)

○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 규정 (안 제7조)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세대별계량기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  ※ 현재는 주 계량기만 설치

○ 공사비 부담 및 급수 설비관리(안 제12조)

- 옥외 시설은 신청인 부담(대지 경계선 밖)

- 공동주택 주 계량기, 세대별 계량기 신청인의 기부에 의해 시소유

- 건축물경계까지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 설비는 사용자 책임관리

○ 공사비 선납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도신청시 공사비 6개월 분납 가능(안 제14조)

○ 수도요금 체납시 100분의 3의 연체금을 체납일수에 따라 징수 (안 제32조)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현재는 체납일수와 관계없이 3/100 징수

○ 수도요금고지서를 사용자 동의시 이메일 및 휴대폰을 통해 고지(안 제33조)

○ 요금 감면 등 (안 제37조)

- 중수도시설 20% 및 빗물이용시설 최고 30% 감면

- 좋은 식단제 이행 모범업소 30%감면(일반회계보조)

○ 수도요금 할인 (안 제38조)

- 전자고지 참여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 급수 설비관리 책임 규정(안 제39조)

- 급수설비상태와 수질검사 실시 관의 갱생, 세척 등 권고하고 비용을 일부보조 또는 융자(사회복지시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학교, 국민기초수급자주택)

○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안 제41조)

○ 수도요금 가산금징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 반영(안 제48조)

- 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규정에 의거 3년 기타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을 적용 5년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

○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제136조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 22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세법」 제73조, 75조, 79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 조치 : 해당없음(모범업소감면은 2010년 예산 계상)

라. 관계부서 협의 여부 : 여

마.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여부 : 부

바. 규제심사 사정승인 필요여부 : 부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아. 기타필요사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입법예고(2009. 9.15 ~ 10. 5)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수도 급수조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상수도분야 민원의 해소를 위한 표준조례의 제정을 요청(2006.10.26), 환경부ㆍ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를 제정 시달(2008.7.23) 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급수 가능구역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도 공급    하고(제3조)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상가 등    배관 분리시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가능하며(제7조)

- 국민기초생활법보장』에 따른 수급자 공사 신청시 공    사비 6개월 범위내 분납하며(제14조)

- 연체일수에 의한 가산금 적용하며(제32조)

- 수도요금 고지서를 사용자 동의시 전자고지(이메일),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하며(제33조)

- 중수도시설 20%, 빗물이용시설 최고 30% 감면하며     (제37조)

- 좋은 식단제 이행 모범업소 30% 감면하며(제37조)

-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    할 수 있고  (제38조)

- 급수설비상태와 수질검사 실시 관의 갱생, 세척 등 권고하고 비용을 일부보조 또는 융자하고(사회복지시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학교, 국민기초수급자주택) 〔제39조〕

- 부정급수적발 제보 공무원ㆍ민간인에게 처분액의 5/100    해당금액을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누수신    고자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제41조) 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 본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2008.7.23)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주시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상수도분야의 민원해소 및 전주시 상수도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제37조(요금 등의 감면에서)

전주시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감면과 관련(첨부1)하여서는

도내 타 자지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  전주시 수도설비지원조례(2008.7.9 제2723호)에 노후 옥내 급수관의 세척․갱생, 교체에 따른 적용범위,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본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담고 있으나 부칙에 제39조

개정규정은 2010년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바 시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시․군별 모범음식점 지원현황

시군명	모범업소 (전체)	상수도요금 감면	‘08 지원내역	‘09 지원계획
전주시	280(5,775)	-	-쓰레기봉투 -남은음식 포장기	-위생복(앞치마),위생모 -식중독예방용 손소독기
군산시	55(3,300)	30%	-외국어혼용 주문서 제작 -남은음식 포장 종이가방 -홍보안내책자 발간 -쓰레기봉투	-홍보안내책자 발간 -e카다로그 제작 -앞치마․위생모 -남은음식 포장용기 -식중독관련 홍보전단
익산시	104(3,100)	30%	-남은음식 포장용기	-없음
남원시	47(1,300)	30%	-남은음식 포장용기 -쓰레기봉투	-안내책자 발간
정읍시	62(1,340)	30%	-남은음식 포장용기	-남은음식 포장용기 -앞치마, 위생모 -식중독예방용 세정제
김제시	40(897)	30%	-손․칼소독기 구입 -지하수 수질검사비 -쓰레기봉투 -남은음식 포장백	-타 시․군 벤치마킹 -지하수 수질검사비 -쓰레기봉투 -남은음식 포장백
완주군	33(872)	30%	-앞치마, 쓰레기봉투 -남은음식 포장용기 -손씻기 비누홀더	-앞치마, 쓰레기봉투 -남은음식 포장용기 -손씻기시설 50%지원 (5개소50만원씩)
진안군	32(285)	30%	-앞치마,위생모 -남은음식 포장용기 -쓰레기봉투	-앞치마,위생모 -남은음식 포장용기 -쓰레기봉투
무주군	15(400)	30%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장수군	16(266)	30%	-쓰레기봉투 -남은음식 포장용기	-쓰레기봉투 -남은음식 포장용기
임실군	26(451)	30%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하수 수질검사비
순창군	36(461)	30%	-없음	-없음
고창군	35(670)	30%	-화장실용품 -앞치마,이쑤시게,지퍼백 -쓰레기봉투	-화장실용품 -앞치마,이쑤시게,지퍼백 -쓰레기봉투
부안군	48(1,068)	20%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첨부2) 타 지역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현황

시도명	시군명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상수도요금 감 면	비고
경기도	수원시	384(10,480)	10,480	-
“	용인시	191	6,124	월 5만원
“	안양시	233	5,977	-
“	의정부시	113	4,329	30~50%
“	화성시	99	4,057	30%
전라남도	목포시	98	4,200	월 3만원
“	여수시	161	2,800	20%	5만원한
“	순천시	132	3,800	50%	10만원한
“	담양군	40	600	100%
“	구례군	43	439	40%
“	고흥군	61	830	30%
“	광양시	85	1,800	75,000～ 115,000	균등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