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발언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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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대상자,쓰레기 봉투 지원대책은?

최 주 만 의원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기초생활 대상자, 쓰레기봉투 지원대책은?

전주시의원 최 주 만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지역구 주민여러분 !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서, 서서, 평화1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IMF 위기보다 더 힘들다는 경기침체가 여전히 계속되고 신종플루의 확산이 그치지 않고 있어 서민들에게 올 해 겨울은 어느해 보다 더 혹독한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종량제 봉투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1만3천3백여 가구에 2만6천여명의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참고(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08년 기준]
합 계		완산구		덕진구		배부량(매/천원)		비고
가구수	구성원	가구수	구성원	가구수	구성원	20ℓ	예산액
13,319	26,047	8,328	16,000	4,991	10,047	924,226	301,546

여기에 대한 무상봉투지원 실적을 보면, 2008년기준으로 예산액은 3억여원을 들여 1인당 월 20리터 기준으로 3장씩 연간 무려 92만여장에 가까운 무상봉투을 통장님들을 통해 개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사용하는 실질적인 쓰임새를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원이 최소 1명에서 최대 9명에 이르고 있으며 4인 가족의 경우    1인당 3장씩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 당 평균 월 20리터 봉투 12장씩

을 지급받게 됩니다.

문제는 지급된 12장의 쓰레기 봉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철저히 한다면 20리터 봉투 기준 소비량은 월 평균

세대당 5장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봉투 지급량이 현실적으로 많다 보니 여분의 봉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분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또 일부 수급권자들의 경우 남는 쓰레기 봉투를 헐 값에 판매, 현금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현물과 교환하는 등 변칙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의 사용 및 배출방법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와 분리배출 않음은 물론, 배출시 무상봉투에도 담지 않고 아파트 단지내 및 주택가에 무단투기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미관 훼손은 물론 일반관리비의 상승요인이 발생되는 악순환의 계속됨은 물론 일반주택의 경우는 청소원들의 처리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 참고(불법투기 사진)○○단지 아파트

전주시의 예산으로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이상, 이제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영구임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일정량의 세대당 지급과 관리사무소에 공동 처리분을 나누어 지급되면 관리비의 상승요인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행처럼 봉투를 지급하되, 수량을 대폭 줄이고 줄어든 수량을 현금으로 계산해 전통시장이나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예산낭비도 막고 경제도 살리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과 지도점검이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지원되는 전주시의 무상지원이 오히려 그 의미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쓰레기 봉투 무상 지원이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 이전과 관련하여

그동안 전주시의회 의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한 노력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