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2013)

본 계획은 전주시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제시한 내용으로 수립시점에서 매년 정책방향과 투자방향을

전망하여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  -	2009～2013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1. 계획 개요	…………………………………
2. 계획수립 내용	…………………………………
3.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
Ⅱ.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본방향	…………………………………
1. 기본 방향	…………………………………
2. 세입추계 및 재원배분 방향	…………………………………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Ⅰ. 기본현황 및 시정방향	…………………………………
1. 기본 현황	…………………………………
2. 시정 운영 방향	…………………………………
3. 시정 발전 과제	…………………………………
Ⅱ. 국가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1. 국내․외 경제여건	…………………………………
2. 재정운용 방향	…………………………………

Ⅲ. 지방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1. 재정운용 여건	…………………………………
2. 재정운용 방향	…………………………………
Ⅳ.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1. 분야별 배분계획	…………………………………
2.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	…………………………………
․ 일반행정분야	…………………………………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 교 육 분 야	…………………………………
․ 문화 및 관광분야	…………………………………
․ 환경보호분야	…………………………………
․ 사회복지분야	…………………………………
․ 보 건 분야	…………………………………
․ 농 림 분야	…………………………………
․ 산업중소기업분야	…………………………………
․ 수송 및 교통분야	…………………………………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제3장 중기재정계획	…………………………………
Ⅰ. 총 괄	…………………………………
Ⅱ. 일 반 회 계	…………………………………
Ⅲ. 특 별 회 계	…………………………………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계획 개요

중․장기적 시계에서 전주시의 정책방향과 투자방향을 전망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1

계획의 필요성

▣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도모

◦ 시정운영계획의 연차별 추진과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투명성 확보

◦ 계획과 예산의 연계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계획의 안정성 확보

◦ 단년도 예산편성의 개별사업 검토 중심에서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한

다년도 재정계획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의 정책 및 계획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의 통일성 유지

◦ 정부의 각종 발전계획과 연계된 지역단위 투자계획으로 운영

2

계획수립 연혁

▣ ´88. 4. 6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법제화

▣ ´93년 이후 :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05년 부터 : 수립시기를 상반기(4월)에서 하반기(11월)로 조정

▣ ´07년 부터 :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2
	계획수립 내용

▣ 계획기간  :  2009 ～ 2013 (5년간)

◦ 2009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4개년(2010～2013)을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운영

	2009년				2010년 ～ 2013년
	(최종 예산안 전망)		⇒		(미래 4년간 전망치)
	기 본 연 도				발 전 계 획

▣ 작성대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작성기준

◦ □09년도 :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09년도 최종예산(안) 반영

◦ □10년 부터는 : ‘09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 따라서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는 년도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수립되어

‘10년도 당초예산과는 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수립방법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연도별 투자재원 배분계획 등

3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1

계획수립 체계

과거 재정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 전망				국가 상위계획 및 지역계획 등의 검토
ꀻ				ꀻ
《재정공급측면》 • 투자가용재원 판단 • 세입추계				《재정수요측면》 • 투자수요규모 판단 • 투자계획 설정
		ꀻ		ꀻ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조정

◆ 부족재원 조달대책 수립

ꀻ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

ꀻ

계  획  확  정

ꀻ

의회 보고 및 행정안전부 제출

2

운용체계

연

동

화

정책지침제시

(행정안전부)

•국가의 중․장기 계획의 지역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세입․세출 추계 및 재원배분

•분야별 계획수립

투자 사업 심의

•주요사업 투자효과 분석

•투자 우선순위 결정

예  산  편  성

•예산편성지침 수립

•가용재원 적정 배분

예산 심의 확정

•지방의회의 부문별 심의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사  업  진  행

•예산집행 사전 심의

•사업추진, 확인 평가

심  사  분  석

•사업효과성 판단

계

획

관

리

운

영

평

가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기초로 판단

▸ 예외적으로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 국고보조금 신청

◦ 201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목록을 참고하여 보조사업계획 수립

◦ 지방비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 계획 수립

▣ 지방채 발행 계획

◦ 투자계획 작성 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중기지방 재정계획상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

▸ 예외적으로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 예산 편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 예외적으로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분야별 지출한도액으로 하여 2011년 예산편성

▣ 지방재정공시제도

◦ 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

▣ 지방재정분석제도

◦ 지방재정 건전화를 평가하는 23개 지표 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준수율로

지자체의 계획적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항목 포함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중기반영 없이 긴급복구비 집행한 경우 제외

Ⅱ.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기본방향

1
	기본 방향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경제 운용 방향 및 국가 주요정책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과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

▣ 경기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

◦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회 복지 등 국가시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수립

◦ 국가정책방향의 큰 틀 속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

▣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

▣ 의회,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

2
	세입추계 및 재원배분 방향

1

중기세입전망

▸ 지방세는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과 부동산 거래동향, 제도 변경요인 등  종합적인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계상

▸ 세외수입은 실과별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과『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정과 관련한 수수료 요율현실화에 따른 신장률을 고려하고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간 의존재원 확보실적 및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참고로 국가경제전망과 경제운용 방향 및 우리 市 주요 정책사업을 고려하여 추계하였고

▸ 지방채는 열악한 우리 市 재정형편을 고려 중장기적 재원조달 계획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세입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2009년도 세제개편내용>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면제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취득세 : 40만원까지, 등록세 : 100만원까지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 지원 -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에 대해 ’09.6.30까지 거래세(취․등록세) 감면(취득가액 2%→1% 인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취․등록세 전액 면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을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 외국인투숙비율이 수도권 30%, 비수도권 20% 이상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 취․등록세 일반과세(6%→2%) ▪산업용단지 건축행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개축․대수선까지 취․등록세 면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 의무보유기간(5년) 내에 분양·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 주소변경에 따른 등록세 면제 추가

2

중기재정운용 재원배분 방향

◦중앙정부 재원배분 방향

▸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

◈ 국가재정운용 계획기간 중 재정투자 중점 주요내용(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위주로 내실화

- 사회변화에 맞는 일자리대책을 통해 고용창출 역량 제고

▸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지원에 중점

-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삶의 질 향상 및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

- 사업간 우선순위 재검토 등 분야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우리 시 재원배분 방향

▸ 세출예산 증가의 적정 규모 유지

-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예산동결 및 축소하고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에 대한 감축방안 강구

▸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에 우선 투자,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정상화를 위해 친 서민정책 확대추진과

시정전략과제에 따른 주요현안사업 중심의 재원배분

◈ 주요 재원배분 방향

▸ 친서민 정책과 일자리 창출 우선지원

▸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지속 확충

▸ 경쟁력있는 미래 도시공간 조성

▸ 도시간․도농간 도시 균형발전

▸ 새만금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비전사업 추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Ⅱ

Ⅰ. 기본현황과 시정방향

1
	기본 현황

(2009. 10월 말 기준)

일 반 현 황

• 면    적  :  206.11㎢     (전국의 0.2%, 전북의  2.6%)

• 인    구  :  640천명     (전국의 1.3%, 전북의 34.2%)

• 행정구역  :  2구 33개동 (1,320통 6,623반)

• 공 무 원  :  1,814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 350명)

지 역 경 제

• 산업구조  :  1차산업 0.1%,  2차산업 14.5%,  3차산업 85.4%

• 산업단지

- 제1산업단지 (면적 1,683,000㎡. 업체수 131개. 종업원수 3,699명)

- 제2산업단지 (면적   687,000㎡. 업체수  31개. 종업원수   947명)

-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 109,000㎡, 업체수 55개. 종업원수 361명)

• 사업체수  :  40,262업체 (종업원수 175,414명)

지 역 특 성

• 찬란한 문화와 고유한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과거․현대․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임.

• 산업구조 및 생산기반이 취약하나 풍부한 문화예술과 자연환경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생물․생명 및 첨단산업 발전 기대됨

2
	시정 운영 방향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시  정  지  표

◈  힘     찬     경     제

◈  멋     진     문     화

◈  푸     른     환     경

◈  알     찬     복     지

◈  열     린     행     정

시 정 방 침

□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우선지원

□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지속 확충

□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공간 조성

□ 도시간․도농간 도시 균형 발전

□ 새만금 배후중심도시로서의 비전사업 추진

□ 완주 전주 새로운 통합시대 추진

중 점 과 제

3
	시정 발전 과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우선지원

□ 친 서민정책 확대추진

-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 저소득층 생활안정, 계층별 맞춤형 복지정책, 복지인프라 확충, 건강 및

안전사회기반 구축 등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지속 확충

□ 지속적인 미래성장 동력 확충

- 5대 역동산업 성과 거양,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전개 등

□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

- 산업단지 적기공급,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 전주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 전통문화,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연속성 유지, 한옥마을 활성화 사업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공간 조성

□ 디자인 중심의 아트폴리스 추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시민체감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추진, 아트폴리스를 도시브랜드로 정착 등

- 친수공간 조성, 노송천복원, 소류지 생태공원 등

□  전주 3대 氣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 노송천 복원, 용머리 고개 생태축 잇기, 오목대 ～  이목대 연결

□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 기후변화 협약, 폐기물의 미래성장 동력화, 도심 녹지 네트워크 구축 등

도시간․도농간 도시 균형 발전

□ 도심부 활성화 정책으로 도심균형 발전

- 4+1 도심재생 프로젝트지속추진, 도시기반시설 확충

□ 농업정책 지원

- 지역특화품목 지원, 원예 등 밭작물, 축산농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  맑은 물 공급사업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지원 및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노후․불량건축물 개량, 자연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도 정비 등

새만금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비전사업 추진

□ 새만금과 연계한 환황해권 배후 지원도시 구축

- 새만금~전주~포항간 고속도로, 전라선 KTX 건설, 국도대체우회도로(서남권, 북부권)

□ 대규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혁신도시, 35사단이전, 만성동복합단지, 전주컨벤션, 전라감영 및 4대문 복원 등

□ R&D사업의 집중투자

- 한스타일산업, 생물생명산업, 영화영상산업, 부품소재산업 육성지원

□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기회 확대

- 지역인재육성 기금, 풍남학사 운영,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완주 전주 새로운 통합시대 추진

□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한 주빈과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전주․완주 경계지역 도시가스 보급,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 전주․완주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 모악산도립공원 주차장관리운영지원

- 전주․완주경계지역 도로개설(미산초교~하리교 도로확장)

Ⅱ. 국가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1
	국내 외 경제여건

▣ ‘09년에는 재정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4분기 성장률이 개선되는 등 연간 약 △1.5% 내외 성장 예상

○ ’10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 하고, ‘11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

* (OECD Economic Outlook) 한국 경제는 ‘09년 △2.2%, ‘10년 3.5% 성장, ’11～‘17년까지 중기성장률은 4.9%로 전망

○ 다만,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 가능성, 세계경제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하반기부터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하락과 노동증가율 하락에 따라 뚜렷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음

○ IMF(2006)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4.5%이며 향후 점차 하락하여 2050년에는 2%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잠재성장률 전망(2006~2050년)

8

7

6

5

4

3

2

1

0

서비스

서비스업

서비스업 제외

’06   ’10    ’15    ’20    ’25    ’30    ’35    ’40    ’45    ’50

전 체

(%)

8

7

6

5

4

3

2

1

0

※ 자료: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
	재정운용 방향

▣ 국가 재정정책 방향

○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하여 일관되게 감세를 추진하고,  일시적으로 재정지출 확대

○ 단기적인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규모 확대는 지출구조조정 및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09년 국가채무는 352.8조원으로 GDP의 34.5%(’08년 대비 1.8%p 상승)

*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방향

․(지출확대)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

․(현상유지) R&D, 보건․복지, 교육, 환경, 국방, 통일․외교

․(지출축소)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수산, 문화․체육․관광

▣ 재원투자방향

○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경제위기 극복

-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을 위한 지원, 적극적인 SOC 투자,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수출입 금융 등 지원 강화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경제․사회안전망 확충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시행, 교육복지 확충,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 강화

- 에너지․환경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및 융․복합 IT, 관광․ 의료․ 교육․방송․광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

- 국가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안전․신뢰․ 법치의 안심사회 구현

※ 자료: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Ⅲ. 지방재정여건과 운용방향

1
	재정운용 여건

▣ 계획기간동안 회계별 재정 전망

○ (일반회계)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09년 경제여건이 어려우나 점차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를 보여 ’10년 이후부터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 전망

○ (특별회계) 2010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마무리 및 2012년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회계규모가 ‘11년부터 점차 감소 전망

▣ 2010년도 일반회계 성장 전망

○ (자주재원) ‘09.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나

’10년 지방세수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지방세) 미분양 주택현황*이 ‘09. 1월부터 줄어들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평년과 비슷 예상

○ (의존재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국세수입도 다소 회복되어

자치단체 의존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 예상

- (지방교부세) ’09년도 보다 내국세 감소와 ’09년 정산분 미발생 등으로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국고보조금)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로 ’10년도 국고보조사업은 ’09년 수준 또는 증감율이 하락할 전망

▣ 2010년도 특별회계 성장 전망

○ 계획기간 중에는 연평균 △4.12%를 전망하지만 ‘10년에는 도시개발사업,

상․하수도사업 확대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재정운용 방향

▣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변화 대비

○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 채무부담 증가에 따라 지역단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정비, 지방비 분담률 조정 등 예상

○ 향후 추진 예정에 있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발굴 및 4대강 살리기 등

국가시책사업 관련 연관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내실있게

수립․운영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 필요

○ 세입은 회계별 담당부서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국․도비예산,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최대한 확충

○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의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지방예산 효율화 강화 필요

▣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추진방향이 정립되고 행정

절차이행 등 사전준비가 완료된 사업 우선투자

○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

○ 정책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재정운용상황 공개 및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수립

○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지역단위 소규모 공사 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성화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재정운용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 기조 유지

○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재정 수요의 증가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부담 증가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 등 증가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육지원 사업의 대상과 규모는 국가정책적으로 지속 확대

○ 기업구조조정 상시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실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지속 확대 예상

▣ 한정된 재정범위내에서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

○ 특정연도에 세출소요가 집중된 경우,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연도별, 분야별 분산투자로 전환 향후 재정소요 증가에 따른 재정리스크 발생 최소화

○ 국가의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한 사업에 대한 우선투자

▣ 민선4기 시정의 완성도 제고와 인접시군 상생협력사업 등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약사업 마무리, 전주․완주의 통합의 시대 전개, 민선5기 활력사업 준비

1
	분야별 배분계획

Ⅳ.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는 3조9천7백4십7억원으로

1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

총 재원의 74.8%를 투자

구 분		2009～2013		2010
∙총 재 원		5,314,388백만원		1,064,988백만원
∙경 상 예 산 ∙채 무 상 환 ∙예 비 비 등		1,339,685백만원		268,548백만원
∙사 업 예 산		3,974,703백만원		796,440백만원

▣ 분야별 구성비

2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성비
계	3,974,703	789,078	796,440	764,429	801,667	823,089	100
일반행정분야	375,712	78,908	75,662	74,914	72,150	74,078	9.5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127	2,367	1,593	2,293	2,405	2,469	0.3
교육분야	31,849	7,102	5,575	5,351	6,413	7,408	0.9
문화 및 관광 분야	326,975	65,493	59,733	61,154	67,340	73,255	7.5
환경보호분야	432,958	80,486	86,016	87,145	97,002	82,309	10.8
사회복지분야	1,085,928	213,051	208,667	211,748	224,467	227,995	27.0
보 건 분 야	37,333	7,102	7,964	7,644	7,215	7,408	1.0
농 림 분 야	85,730	16,571	18,318	18,346	16,033	16,462	2.3
산 업 중 소 기 업 분 야	206,742	39,454	39,822	39,750	44,092	43,624	5.8
수 송 및 교 통 분야	710,371	134,143	141,766	133,775	144,300	156,387	16.7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	669,978	144,401	151,324	122,309	120,250	131,694	18.2

2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일반 행정 분야

			정책방향
			○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 개방, 공유, 협업의 정보화를 통한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탄력적인 청사 신축

			주요사업
			○ 지역가꾸기 사업 ○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 지역 S/W활성화지원 사업 ○ 동 주민센터 신축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974,703	789,078	796,440	764,431	801,667	823,087	100
일반행정	375,712	78,908	75,662	74,914	72,150	74,078	9.5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정책방향
			○ 사전예방적 방재활동 강화 ○ 준법질서확립을 통한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 ○ 현장 중심의 재난․재해대비 능력 강화

			주요사업
			○ 재난안전관리기금 지원 ○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 재난 종합시스템 구축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974,703	789,078	796,440	764,431	801,667	823,087	10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127	2,367	1,593	2,293	2,405	2,469	0.3

교 육 분 야

			정책방향
			○ 초, 중, 고등학교 교육지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으뜸 인재 양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체제 강화

			주요사업
			○ 지역인재 육성기금 조성 ○ 교육환경개선 사업 ○ 평생학습센터 운영 ○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974,703	789,078	796,440	764,431	801,667	823,087	100
교육분야	31,849	7,102	5,575	5,351	6,413	7,408	0.9

문화 및 관광 분야

			정책방향
			○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 및 문화예술 활동으로 문화복지 향상 ○ 전통문화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입체적 전주시 이미지 홍보

			주요사업
			○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 ○ 한옥마을 3대문화관 건립 ○ 한옥마을 명품화 사업 ○ 전주 전통모주 산업화 ○ 작은생활 문화복지 공간 조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974,703	789,078	796,440	764,431	801,667	823,087	100
문화 및 관광분야	326,975	65,493	59,733	61,154	67,340	73,255	7.5

환경  보호  분야

			정책방향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기반 조성 ○ 깨끗한 물 환경조성을 위한 수질개선 지속추진 ○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소각으로 주변 환경오염 방지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로 청정환경 조성

			주요사업
			○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 ○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조성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974,703	789,078	796,440	764,431	801,667	823,087	100
환경보호분야	432,958	80,486	86,016	87,145	97,002	82,309	10.8

사회  복지  분야

			정책방향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으로 복지행정 구현 ○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안정적인 노년생활 보장

			주요사업
			○ 긴급복지 지원사업 ○ 노인일자리 마련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974,703	789,078	796,440	764,431	801,667	823,087	100
사회복지분야	1,085,928	213,051	208,667	211,748	224,467	227,995	27.0

보 건  분 야

			정책방향
			○ 공공의료 혁신 및 연계체계 구축 강화 ○ 지역보건 의료 공급기반 확충 ○ 안전식품 공급 및 식중독 예방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

			주요사업
			○ 저소득층 조기암 검진 등 시민의료비 지원 ○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확대 ○ 금연클리닉, 정신보건센터 등 건강한 전주만들기 사업 ○ 모자보건사업 ○ 방역 소독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974,703	789,078	796,440	764,431	801,667	823,087	100
보건분야	37,333	7,102	7,964	7,644	7,215	7,408	1.0

농  림  분 야

			정책방향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지원 ○ 농촌지역 개발과 복지증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품목별 브랜드화 대표산업 육성 ○ 고품질, 친환경 농식품 산업 육성

			주요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 ○ 전주 콩나물 육성사업 ○ 우리밀 제분공장 설립 지원 ○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 농로 100% 확포장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974,703	789,078	796,440	764,431	801,667	823,087	100
농림분야	85,730	16,571	18,318	18,346	16,033	16,462	2.3

산업 중소 기업 분야

			정책방향
			○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유망기업 투자환경 조성 ○ 전주 발전을 견인할 성장산업 기반 조성 ○ 활기차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및 구도심 상가 조성

			주요사업
			○ 고기능 복합섬유(탄소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 ○ 신기술연수센터 및 글로벌CNT 프라자 건립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확대 ○ 투자진흥기금 조성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5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974,703	789,078	796,440	764,431	801,667	823,087	100
산업중소 기업분야	206,742	39,454	39,822	39,750	44,092	43,624	5.8

수송 및 교통 분야

			정책방향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국토계획 및 지역균형 개발 ○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 교통망․지방 도로망 확충사업 및 체계적 관리 ○ 교통수요 여건변화에 효율적 대응 및 수송편의 서비스 제공

			주요사업
			○ 남부순환도로 개설 ○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사업 ○ 우전로 및 태평로 개설 ○ 동부우회도로 및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사업 ○ 공영주차장 조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974,703	789,078	796,440	764,431	801,667	823,087	100
수송 및 교통 분야	710,371	134,143	141,766	133,775	144,300	156,387	16.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방향
			○ 낙후지역 개발로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자연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하천 조성 ○ 토지거래의 안정 및 쾌적한 주거기반 조성

			주요사업
			○ 천년전주 혈맥잇기 노송천 복원사업 ○ 도시 숲 조성 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 생태하천 조성사업 ○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사업 ○ 도심 소류지 생태호수조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974,703	789,078	796,440	764,431	801,667	823,087	100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	669,978	144,401	151,324	122,309	120,250	131,694	18.2

중 기 재 정 계 획

Ⅲ

Ⅰ. 총 괄 (일반+특별)

1
	회계별 규모

○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5조 3천1백4십3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1.1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반회계는 4조 5천7백6십9억원으로 연평균 1.88% 신장 예상

- 특별회계는 7천3백7십4억원으로 연평균 -4.12% 감소 예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율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5,314,388	1,050,648	1,064,988	1,028,281	1,070,404	1,100,067	100.0	1.16
일반회계		4,576,928	912,970	855,632	890,423	934,212	983,691	86.1	1.88
특별회계		737,460	137,678	209,356	137,858	136,192	116,376	13.9	-4.12
공기업	소계	531,931	95,618	115,595	115,284	112,858	92,576	10.0	-0.81
	상수도	361,053	64,984	79,705	81,239	78,013	57,112	6.8	-3,18
	하수도	170,878	30,634	35,890	34,045	34,845	35,464	3.2	3.73
기타특별회계	소계	205,529	42,060	93,761	22,574	23,334	23,800	3.9	-13.27
	주택사업	565	270	100	70	65	60	0	-31.34
	의료보호기금	31,434	6,059	6,070	6,249	6,433	6,623	0.6	2.25
	농촌소득금고	4,189	1,033	864	764	764	764	0.1	-7.26
	도시개발사업	91,348	19,768	71,580				1.7
	대지보상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0.2
	기반시설	384	304	40	20	20	-
	교통사업	59,921	11,230	11,604	11,946	12,456	12,685	1.1	3.09
	수질개선	7,688	1,396	1,503	1,525	1,596	1,668	0.1	4.55

2
	세입 세출 총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5조 3천1백4십3억원으로

- 자주재원은 2조3백3십1억원(38.3%) 으로

지방세 1조5백2십3억원(19.8%), 세외수입 9천8백8억원(18.5%)으로 추계

- 의존재원은 3조 2천1백4십8억원(60.5%)으로써

지방교부세 1조 1천3백4십8억원(21.4%), 재정보전금 2천3십6억원 (3.8%),

국고보조금 1조4천9백5십5억원( 28.1%), 도비보조금3천8백8억원(7.2%)로 추계

- 지방채 등 부족재원 조달은 6백6십4억원(1.2%)으로 추계

계		자체수입		의존재원		지방채 등
5조3,143억원		2조331억원		3조2,148억원		664억원
(100%)		(38.3%)		(60.5%)		(1.2%)

○ 계획기간 중 세출소요액은 5조3천1백4십3억원 추계로 연평균 증가율은 1.16%임

- 세출예산의 74.8%인 3조9천7백4십7억원을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 및 전주발전 미래비전사업 등

지역개발에 주력토록 배분

- 인력운영비는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3% 증가한

7천2백3십4억원으로 추계

- 기본경비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기본물가 인상분을 적용

1천5백6십8억원으로 추계

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예비비)		사업예산
5조3,143억원		8,802억원		4,594억원		3조9,747억원
(100%)		(16.5%)		(8.7%)		(74.8%)

3
	세입 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➀세 입			5,247,987	1,013,148	1,051,988	1,018,281	1,064,503	1,100,067	98.8	2.08
	지방세		1,052,312	202,830	203,124	207,574	214,253	224,531	19.8	2.57
	세외수입		980,829	213,428	245,750	172,702	180,787	168,162	18.5	-5.79
		경상적세외	588,290	117,289	158,090	102,340	104,479	106,092	11.1	-2.48
		임시적세외	392,539	96,139	87,660	70,362	76,308	62,070	7.4	-10.36
	의존재원		3,214,846	596,890	603,114	638,005	669,463	707,374	60.5	4.34
		지방교부세	1,134,880	224,442	217,620	224,148	230,872	237,798	21.4	1.46
		국고보조금	1,495,528	263,925	275,268	298,010	316,807	341,518	28.1	6.66
		도비보조금	380,833	69,161	70,969	75,410	80,134	85,159	7.2	5.34
		재정보전금	203,605	39,362	39,257	40,437	41,650	42,899	3.8	2.17
➁경상지출			1,339,684	261,570	268,548	263,850	268,736	276,980	25.4	1.59
	행정운영경비		880,264	165,154	170,059	175,716	181,612	187,723	16.5	3.25
		인력운영비	723,414	136,179	139,901	144,434	149,059	153,841		3.10
		기본경비	156,850	28,975	30,158	31,282	32,553	33,882		3.99
	재무활동		412,668	86,637	90,146	79,305	77,406	79,174	7.8	-2.23
		내부거래지출	220,273	42,449	41,925	43,775	45,075	47,049		2.61
		보전지출	192,395	44,188	48,221	35,530	32,331	32,125		-7.66
	예비비		46,752	9,779	8,343	8,829	9,718	10,083	0.9	0.77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908,303	751,578	783,440	754,431	795,767	823,087		2.25
➃사업수요			3,974,704	789,078	796,440	764,431	801,668	823,087	74.8	1.01
➄부족재원 (➃-➂)			66,401	37,500	13,000	10,000	5,901	0	1.2
	지방채		66,401	37,500	13,000	10,000	5,901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5,314,388	1,050,648	1,064,988	1,028,281	1,070,404	1,100,067	100	1.16

Ⅱ. 일 반 회 계

1
	세입 세출 총괄

가. 세입추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4조5천7백6십9억원으로 추계하여 연평균 1.88%

신장할 것으로 전망

- 세입재원은 지방세 1조5백2십3억원(23%), 세외수입 3천6백2십억원(7.9%)          지방교부세 1조1천3백4십9억원(24.8%), 재정보전금 2천3십6억원(4.4%),

국고보조금 1조4천1백7십억원(31%), 도비보조금 3천6백9십6억원

(8.1%), 지방채 3백7십5억원(0.8%) 등으로 구성

(단위 : 억원)

계	자주재원( 30.9% )		의존재원(68.3% )				부족재원(0.8%)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채 등
4조5,769	1조0,523	3,620	1조1,349	2,036	1조4,170	3,696	375
(100%)	(23%)	(7.9%)	(24.8%)	(4.4%)	(31%)	(8.1%)	(0.8%)

나. 세출추계

○ 세출예산의 74.2%인 3조3천9백5십9억원을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여

친 서민정책, 경제 활성화, 희망의 천년전주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주력토록 배분

(단위 : 억원)

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예산	예비비
4조5,769	8,068	3,339	3조3,959	403
(100%)	(17.6%)	(7.3%)	(74.2%)	(0.9%)

다. 세입․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➀세 입			4,539,428	875,470	855,632	890,423	934,212	983,691	99.2	2.96
	지방세		1,052,312	202,830	203,124	207,574	214,253	224,531	23	2.57
	세외수입		362,042	90,531	68,180	65,716	67,855	69,760	7.9	-6.31
		경상적세외	173,339	31,555	33,422	34,414	36,214	37,734		4.57
		임시적세외	188,703	58,976	34,758	31,302	31,641	32,026		-14.16
	의존재원		3,125,074	582,109	584,328	617,133	652,104	689,400	68.3	4.32
		지방교부세	1,134,880	224,442	217,620	224,148	230,872	237,798	24.8	1.46
		국고보조금	1,416,981	251,180	258,715	279,413	301,766	325,907	31.0	6.73
		도비보조금	369,608	67,125	68,736	73,135	77,816	82,796	8.1	5.39
		재정보전금	203,605	39,362	39,257	40,437	41,650	42,899	4.4	2.17
➁경상지출			1,180,998	227,671	226,737	236,585	241,102	248,903	25.8	2.25
	행정운영경비		806,843	151,055	155,362	161,075	166,741	172,610	17.6	3.39
		인력운영비	672,111	126,430	129,850	134,135	138,562	143,134	14.7	3.15
		기본경비	134,732	24,625	25,512	26,940	28,179	29,476	2.9	4.60
	재무활동		333,867	68,431	64,102	67,941	65,953	67,440	7.3	-0.36
		내부거래지출	206,648	40,115	39,220	40,985	42,214	44,114	4.5	2.40
		보전지출	127,219	28,316	24,882	26,956	23,739	23,326	2.8	-4.73
	예비비		40,288	8,185	7,273	7,569	8,408	8,853	0.9	1.98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358,430	647,799	628,895	653,838	693,110	734,788
➃사업수요			3,395,930	685,299	628,895	653,838	693,110	734,788	74.2	1.76
➄부족재원 (➃-➂)			37,500	37,500	0	0	0	0	0.8
	지방채		37,500	37,50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4,576,928	912,970	855,632	890,423	934,212	983,691	100	1.88

2
	세입 재원별 전망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전 망						평 균 증감율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52,312	202,830	203,124	207,574	214,253	224,531	2.5
주 민 세	13,357	2,611	2,646	2,670	2,700	2,730	1.1
재 산 세	144,588	27,838	28,250	28,830	29,460	30,210	2.1
자동차세	199,841	37,207	38,320	39,894	41,480	42,940	3.6
담배소비세	175,017	33,667	34,200	34,890	35,680	36,580	2.1
주 행 세	195,356	38,350	37,000	37,200	39,550	43,256	3.1
지방소득세	217,926	42,946	42,030	42,820	43,682	46,448	1.9
도시계획세	93,448	17,986	18,430	18,620	18,900	19,512	2.1
지난년도수입	12,779	2,225	2,248	2,650	2,801	2,855	6.4

지  방  세   전 망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적 용 신장율
계	∘ 중기 (2009~2013 연평균 신장률 : 2.57%)	2.57
주 민 세	∘ 주민세 균등분 및 사업소세 재산분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 수 및 과세대상 사업장 증가	1.12%
재 산 세	∘ ‘09하반기부터 경기 회복되는 상황으로 ’10년부터 점차 증가 추세이며 신 건축물 증가 및 경기성장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연평균 2 ~ 2.07%증가 예상	2.07%
자동차세	∘ 2010년 이후 7∼10인승 차량 승용자동차 세액 100%적용과 차량 증가 등으로 연 3~4 % 증가예상	3.65%
담배소비세	∘ 담배 값 인상에 따라 연간 담배소비량 감소예측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 감소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 2% 증가 예상	2.10%
주 행 세	∘ 2009년부터 주행세율 인하로 주행세가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경기회복과 신규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지급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3.06%
지방소득세	∘ 경기침체 및 법인세 등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세율인하로 2010년 감소전망 되지만, 이후 경기성장에 따라 회복될 전망	1.98%
도시계획세	∘ 신축건물 증가 및 경기성장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 으로 점차 증가 예상	2.06%
과 년 도	∘ 매년 시세 부과액 증가에 따른 이월체납액 증가와 체납액 징수 증가로 지속적 증가 예상	6.43%

세 외 수 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전 망						평 균 증감율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62,043	90,531	68,180	65,716	67,855	69,761	-6.3
경상적세외수입		173,339	31,555	33,422	34,414	36,214	37,734	4.5
	재산임대수입	6,632	1,249	1,278	1,322	1,368	1,415	3.17
	사용료수입	48,135	7,157	9,650	10,036	10,437	10,855	10.9
	수수료수입	62,715	11,489	11,984	12,224	13,186	13,832	4.7
	사업수입	6,022	1,175	1,170	1,193	1,224	1,260	1.7
	징수교부금수입	25,797	4,961	4,980	5,105	5,283	5,468	2.4
	이자수입	24,038	5,524	4,360	4,534	4,716	4,904	-2.9
임시적세외수입		188,704	58,976	34,758	31,302	31,641	32,027	-14.1
	재산매각수입	16,962	2,630	6,200	2,600	2,700	2,832	1.8
	순세계잉여금	107,860	43,860	16,000	16,000	16,000	16,000	-22.3
	이월금	37,245	7,449	7,449	7,449	7,449	7,449
	전입금	475	95	95	95	95	95
	부담금	5,668	1,083	1,104	1,126	1,160	1,195	2.5
	잡수입	20,154	3,802	3,850	3,966	4,164	4,372	3.5
	지난년도수입	340	57	60	66	73	84	10.2

세 외 수 입  전 망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적 용 신장율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시설공단 월드컵사우나 위탁관리 등 세입 증가 전망	3.17%
	사용료 수입	∘월드컵골프장 개장으로 세입증가 예상	10.9%
	수수료 수입	∘설정수수료(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개정) 신규발생으로 세입증가 전망	4.7%
	사업수입	∘자원화시설관련 주민편의시설 개장으로 판매량 감소 추세	1.7%
	징수 교부금	∘도세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등 증가추세에 있으며 점차 경기회복에 따른 신 건축물 증가 등에 따라 증가예상	2.4%
	이 자 수 입	∘과거 증감율과 향후 5개년간 성장율 감안 전망	-2.9%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10년은 재산매각 특수수요발생으로 증가하나 향후 유휴지 활용 등에 따른 잔여지 매각계획에 의거 안정적 추계	1.8%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증감율이 큰 편차를 보여 안정적 전망 추계	-22.3%
	이 월 금	∘안정적 세입 추계
	전 입 금	∘2009년 최종예산대비 안정적 세입 추계
	부담금 수입	∘매립장, 소각장 운영부담금 부과 ∘아파트 준공 등 개발부담금 증가 예상	2.48%
	잡 수 입	∘연도별 증감율이 큰 편차를 보여 2009년 최종예산 대비 안정적 추계	3.55%
	과년도 수입	∘특별징수활동 등 체납처분에 따른 평균적 추계	10.0%

2
	부족재원 대책

○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부득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7,500	37,500	0	0	0	0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1,500	1,500
송천동 롯데@~호성로간 중로개설	1,400	1,400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2,000	2,000
남부순환도로 개설	2,000	2,000
태평로 확장	2,500	2,500
우전로 확장	2,700	2,700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1,500	1,500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5,000	5,000
지방교부세 감액분 손실보전금	18,900	18,900

Ⅲ. 특 별 회 계

1
	세입 세출 총괄

가. 세입추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 규모는 7천3백7십4억원으로

- 재원별은 세외수입 6천1백8십7억원(83.9%), 국고보조금 7백8십5억원

(10.7%), 도비보조금 1백1십2억원(1.5%), 지방채 2백8십9억원(3.9%)으로 구성

- 2010년도 세입규모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수입

증대)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사업 확대에 따른 세입 증대로 인하여

2천9십3억원으로 추계

나. 세출추계

○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행정운영경비는 7백3십4억원 (10%)로 기본 인상분 반영과

재무활동은 7백8십8억원(10.7%)로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추계

○ 사업예산은 전주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마무리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완료 등으로 연평균 4.12%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5천7백8십7억원으로써 78.5% 점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사업예산
734억원(10%)		788억원(10.6%)		64억원(0.9%)		5,787억원(78.5%)

다. 세입․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➀세 입			708,559	137,678	196,356	127,858	130,291	116,376	96.1	-4.12
	지방세		0
	세외수입		618,787	122,897	177,570	106,986	112,932	98,402	83.9	-5.41
		경상적세외	414,951	85,734	124,668	67,926	68,265	68,358		-5.50
		임시적세외	203,836	37,163	52,902	39,060	44,667	30,044		-5.18
	의존재원		89,772	14,781	18,786	20,872	17,359	17,974	12.2	5.01
		지방교부세	0
		국고보조금	78,547	12,745	16,553	18,597	15,041	15,611	10.7	5.20
		도비보조금	11,225	2,036	2,233	2,275	2,318	2,363	1.5	3.79
		재정보전금	0
➁경상지출			158,686	33,899	41,811	27,265	27,634	28,077	21.5	-4.60
	행정운영경비		73,421	14,099	14,697	14,641	14,871	15,113	10.0	1.75
		인력운영비	51,303	9,749	10,051	10,299	10,497	10,707	7.0	2.37
		기본경비	22,118	4,350	4,646	4,342	4,374	4,406	3.0	0.32
	재무활동		78,801	18,206	26,044	11,364	11,453	11,734	10.6	-10.4
		내부거래지출	13,625	2,334	2,705	2,790	2,861	2,935	1.8	5.90
		보전지출	65,176	15,872	23,339	8,574	8,592	8,799	8.8	-13.71
	예비비		6,464	1,594	1,070	1,260	1,310	1,230	0.9	-6.28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549,873	103,779	154,545	100,593	102,657	88,299
➃사업수요			578,774	103,779	167,545	110,593	108,558	88,299	78.5	-3.96
➄부족재원 (➃-➂)			28,901	0	13,000	10,000	5,901	0	3.9
	지방채		28,901		13,000	10,000	5,901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737,460	137,678	209,356	137,858	136,192	116,376	100	-4.12

2
	단위회계별 전망

주택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 조성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근  거 :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재  원 : 융자금 회수 수입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➀세 입			565	270	100	70	65	60
	세외수입		565	270	100	70	65	60
	의존재원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도비보조금	0
➁경상지출			480	250	80	50	50	5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기본경비	0
	재무활동		480	250	80	50	50	50
		내부거래지출	0
		보전지출	480	250	80	50	50	50
	예비비		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85	20	20	20	15	10
➃사업수요			85	20	20	20	15	10
➄부족재원 (➃-➂)			0	0	0	0	0	0
	지방채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565	270	100	70	65	60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저소득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근  거 : 의료급여법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➀세 입			31,434	6,059	6,070	6,249	6,433	6,623
	세외수입		24,384	4,858	4,672	4,809	4,950	5,095
	의존재원		7,050	1,201	1,398	1,440	1,483	1,528
		국고보조금	0
		도비보조금	7,050	1,201	1,398	1,440	1,483	1,528
➁경상지출			610	122	122	122	122	122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기본경비	0
	재무활동		560	112	112	112	112	112
		내부거래지출	0
		보전지출	560	112	112	112	112	112
	예비비		50	10	10	10	10	1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0,824	5,937	5,948	6,127	6,311	6,501
➃사업수요			30,824	5,937	5,948	6,127	6,311	6,501
➄부족재원 (➃-➂)			0	0	0	0	0	0
	지방채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31,434	6,059	6,070	6,249	6,433	6,623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근  거 :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및시행규칙

▪재  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 상환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➀세 입			4,189	1,033	864	764	764	764
	세외수입		4,189	1,033	864	764	764	764
	의존재원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도비보조금	0
➁경상지출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기본경비	0
	재무활동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보전지출	0
	예비비		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4,189	1,033	864	764	764	764
➃사업수요			4,189	1,033	864	764	764	764
➄부족재원 (➃-➂)			0	0	0	0	0	0
	지방채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4,189	1,033	864	764	764	764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근  거 : 도시개발법 제59조 및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제11조

▪재  원 : 사업수입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➀세 입			91,348	19,768	71,580	0	0	0
	세외수입		91,348	19,768	71,580
	의존재원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도비보조금	0
➁경상지출			23,572	8,130	15,442	0	0	0
	행정운영경비		524	91	433	0	0	0
		인력운영비	0
		기본경비	524	91	433
	재무활동		23,048	8,039	15,009	0	0	0
		내부거래지출	0
		보전지출	23,048	8,039	15,009
	예비비		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67,776	11,638	56,138	0	0	0
➃사업수요			67,776	11,638	56,138	0	0	0
➄부족재원 (➃-➂)			0	0	0	0	0	0
	지방채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91,348	19,768	71,580	0	0	0

대지보상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조달 및 관리

▪근  거 : 전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➀세 입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세외수입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의존재원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도비보조금	0
➁경상지출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기본경비	0
	재무활동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보전지출	0
	예비비		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➃사업수요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➄부족재원 (➃-➂)			0	0	0	0	0	0
	지방채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기반시설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용지확보 비용 등의 조달 및 관리

▪근  거 :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재  원 : 기반시설 부담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➀세 입			384	304	40	20	20	0
	세외수입		384	304	40	20	20
	의존재원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도비보조금	0
➁경상지출			100	20	40	20	2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기본경비	0
	재무활동		100	20	40	20	20	0
		내부거래지출	0
		보전지출	100	20	40	20	20
	예비비		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284	284	0	0	0	0
➃사업수요			284	284	0	0	0	0
➄부족재원 (➃-➂)			0	0	0	0	0	0
	지방채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384	304	40	20	20	0

교통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등에 의한 명확한 수입과 지출관리

▪근  거 :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재  원 :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➀세 입			59,921	11,230	11,604	11,946	12,456	12,685
	세외수입		59,921	11,230	11,604	11,946	12,456	12,685
	의존재원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도비보조금	0
➁경상지출			23,462	4,565	4,524	4,692	4,790	4,891
	행정운영경비		17,876	3,489	3,524	3,572	3,620	3,671
		인력운영비	6,753	1,298	1,324	1,350	1,376	1,405
		기본경비	11,123	2,191	2,200	2,222	2,244	2,266
	재무활동		3,955	545	800	870	870	870
		내부거래지출	3,955	545	800	870	870	870
		보전지출	0
	예비비		1,631	531	200	250	300	35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6,459	6,665	7,080	7,254	7,666	7,794
➃사업수요			36,459	6,665	7,080	7,254	7,666	7,794
➄부족재원 (➃-➂)			0	0	0	0	0	0
	지방채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59,921	11,230	11,604	11,946	12,456	12,685

수질개선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금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

▪근  거 :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재  원 : 금강수계기금, 전입금, 수계관리기금 출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➀세 입			7,688	1,396	1,503	1,525	1,596	1,668
	세외수입		242	57	18	55	55	57
	의존재원		7,446	1,339	1,485	1,470	1,541	1,611
		국고보조금	7,446	1,339	1,485	1,470	1,541	1,611
		도비보조금	0
➁경상지출			7,170	1,289	1,405	1,420	1,491	1,565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기본경비	0
	재무활동		7,170	1,289	1,405	1,420	1,491	1,565
		내부거래지출	7,170	1,289	1,405	1,420	1,491	1,565
		보전지출	0
	예비비		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518	107	98	105	105	103
➃사업수요			518	107	98	105	105	103
➄부족재원 (➃-➂)			0	0	0	0	0	0
	지방채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7,688	1,396	1,503	1,525	1,596	1,668

상수도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경영의 합리화 및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재  원 : 상수도요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➀세 입			335,152	64,984	69,705	71,239	72,112	57,112
	세외수입		325,291	62,250	66,705	67,112	72,112	57,112
	의존재원		9,861	2,734	3,000	4,127	0	0
		국고보조금	9,861	2,734	3,000	4,127
		도비보조금	0
➁경상지출			79,936	15,026	15,640	16,300	16,400	16,570
	행정운영경비		42,139	8,092	8,247	8,500	8,600	8,700
		인력운영비	34,770	6,626	6,844	7,000	7,100	7,200
		기본경비	7,369	1,466	1,403	1,500	1,500	1,500
	재무활동		34,536	6,203	6,833	7,100	7,100	7,300
		내부거래지출	2,500	500	500	500	500	500
		보전지출	32,036	5,703	6,333	6,600	6,600	6,800
	예비비		3,261	731	560	700	700	57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255,216	49,958	54,065	54,939	55,712	40,542
➃사업수요			281,117	49,958	64,065	64,939	61,613	40,542
➄부족재원 (➃-➂)			25,901	0	10,000	10,000	5,901	0
	지방채		25,901		10,000	10,000	5,901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361,053	64,984	79,705	81,239	78,013	57,112

하수도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경영의 합리화 및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13조

▪재  원 :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➀세 입			167,878	30,634	32,890	34,045	34,845	35,464
	세외수입		102,463	21,127	19,987	20,210	20,510	20,629
	의존재원		65,415	9,507	12,903	13,835	14,335	14,835
		국고보조금	61,240	8,672	12,068	13,000	13,500	14,000
		도비보조금	4,175	835	835	835	835	835
➁경상지출			23,356	4,497	4,558	4,661	4,761	4,879
	행정운영경비		12,882	2,427	2,493	2,569	2,651	2,742
		인력운영비	9,780	1,825	1,883	1,949	2,021	2,102
		기본경비	3,102	602	610	620	630	640
	재무활동		8,952	1,748	1,765	1,792	1,810	1,837
		내부거래지출	0
		보전지출	8,952	1,748	1,765	1,792	1,810	1,837
	예비비		1,522	322	300	300	300	30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144,522	26,137	28,332	29,384	30,084	30,585
➃사업수요			147,522	26,137	31,332	29,384	30,084	30,585
➄부족재원 (➃-➂)			3,000	0	3,000	0	0	0
	지방채		3,000		3,00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170,878	30,634	35,890	34,045	34,845	35,464

3
	부족재원 대책

○ 부족재원 289억원의 조달을 위해 부득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8,901	0	13,000	10,000	5,901	0
유수율 제고사업	25,901		10,000	10,000	5,901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000		3,000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Ⅳ

◦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5개년(2009~2013)기간동안 연도별로

투자재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실제 예산편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복지분야사업 등과 같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는 5개년(2009~2013)계획 기간만 반영된 사업비

합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