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11월 1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12월 1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9년도분 지방채 발행 ⇨ 18,900백만원

3. 제안사유

○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액으로 인한 보전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등에 대해 우리시에 배정된 공자기금 32,500백만원중 18,900백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부족분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09년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안   (571억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4. 공자기금 배정기준

○ 지방교부금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은 자치단체별 감소분 범위내에서 우선 배정

- 공자기금(4.12%)이차보전 : 1.62%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보전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등에 대해 우리시에 배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 325억원 중 189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부족분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 2010년 본예산 재원전망으로 세입은 금년대비 400억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세출은 금년대비 필수경비소요 2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전체적으로 650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특히, 금년보다 총량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른 시비부담액 증가도 있지만, 국도비 보조율이 낮아짐에 대응하여 시비부담율이 높아진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국도비보조금 시비부담액도 금년보다 148억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 그 결과, 전주시가 자체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년도 본예산의 가용재원 규모가 금년도 본예산의 가용재원 추계액보다 650억이상 감소가 예상되어,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재원이 매우 부족하여 특단의 대책으로 189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음.

○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사용을 권장하고 상환금리 최대특례적용(2.5%)을 유도하고 있어 교부세 감액과 같은 외부적 충격에 대해서는 내부재원 염출 또는 내부지출 삭감이 아니라 외부재원(지방채)으로 대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514		제출연월일 : 2009. 11.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9년도분 지방채 발행 ⇨ 18,900백만원

2. 제안사유

○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액으로 인한 보전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등에 대해 우리시에 배정된 공자기금 32,500백만원중 18,900백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부족분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09년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안   (571억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3. 공자기금 배정기준

○ 지방교부금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은 자치단체별 감소분 범위내에서 우선 배정

- 공자기금(4.12%)이차보전 : 1.62%

4. 관련규정 및 공자기금 배정

○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제44조

○ 행안부 재정정책과-3463(09.8.21)호 및 전북예산과-5493(2009.8.21)

: 2009년도 정부추경에 확대편성된 공자기금 배정결과 : 붙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 배정내역(전북)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배정액 합계	배정액			비고
		교부세감액 공자기금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기타투자사업
전주시	32,572	32,57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