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9.12. 9(수) 10:00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  용  모 의원

전주 하가지구 택지 개발 사업 개발 수익금 문제에 대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 가고 오는 자연의 이치 속에 또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서민의 허리띠가 더욱 조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아 진다는 희망도 없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전방위적으로 침탈되고 있는 이 땅의 서민과 노동자 농민의 삶의 권리가 이제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 하겠습니까? 이제 희망은 우리 스스로 자존을 지키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만이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오늘 제267차 정례회의 시정 질문에서 전주하가지구 택지 개발 사업 개발 수익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정례회 상임위에서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바로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 개발 수익금> 문제 이었습니다.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 개발 사업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전주 덕진구 덕진동2가 일원 -.추정사업비: 440억원 -.사업기간: 1998년 9월 - 2007년 12월 -.시행자: 전주시장한국토지공사 -.개발방식: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5항에 의거 환지방식 도입 수용인구및세대수: 14,923인 4,033세대 1996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승인 1998년 9월 개발계획 승인 2004년 3월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 2004년 6월 토지공사 자체 용역발주 2004년 7월 용역착수토지공사 2004년 8월~12월 행정절차 이행 개발계획 변경, 시행자 변경,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환경영향평가등 2005년 6월 실시계획 승인 2005년 8월 공사착공 2008년 6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어 지난 조금 늦게 지난 10월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하여 2004년에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가 맺은 <전주하가지구 시행자 변경 협약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 제 8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에는 1)주진입도로인 대 1-17호선의 원대 한방병원~ 가련교 구간은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 준공전까지 “갑”이 사업비를 부담 개설 하고 발생되는 잔토는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을”이 지정한 장소에 무대사토키로 한다. 다만 하가지구 편입구간(길이―>300M)의 토지 보상은 행후 토지공사에서 환지계획에 반영 처리키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개발법 제 55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사업장내의 간선시설은 당연히 토지개발측에서 부담해야 하며 동법 제 58조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전주시에서 한방병원도로의 개설도 토지공사에서 진입로 인만큼 개설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맺은 진입도로 사전 납부 협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1월 한국 토지 공사 전북본부와 <전주하가지구 택지 개발 사업 개발수익금 사전 납부에 따른 협약서>를 채결 하였습니다. 전주시장과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장과 채결된 이 협약서에는 참으로 희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몇 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전주시가 시행중인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 교간 도로 (도시계획도로 대 1-17호선, 전주하가지구 관통) 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부 일부를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전주 하가 지구의 개발 수익금을 우선 사전 납부(납부금의 규모, 납부방법 및 시기 등)함으로서 도로개설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전주하가 지구의 사업 완공시기에 맞춰 도로 개설을 완공 하고자 함.

제 3조 (개발 수익금 사전 납부의 규모)

전주시에서 시행중인 원대 한방병원 ~ 가련교간 도로 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270억중 우선 전주시가 요청한 150억원을 정액으로 하되 전주 하가지구의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수익금 범위내로 한다.

제 4조 ( 납부 시기 및 방법)

1)사전 납부금의 납부 시기는 본 협약 채결 후 50억원을 납부 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기 분양 토지의 회차 별 대금 수납에 맞추어 2007년 4월초에 50억원 2007년 10월 초에 50억원을 납부 한다.

단 , 청산 결과 개발 손실이 발생할 경우 “ 갑”은(전주시장) “을”(토지공사)에게 사전 납부금 법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존하고 개발 이익이 발행할 경우 추가 납부 하도록 한다.

2) 사전 납부금은 “갑”의 통보한 계좌에 입금 의뢰서에 입금 한다.

제 5조 (개발 이익금 정산)

본 협약서 제 4조 1항에 따라 “을”(토지공사)이 “갑”(전주시“에게 입금한 납부금액은 추후 도시개발 법 제68조3항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에 의거 전주시 특별 회계에 귀속될 수익금으로 정산 하며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정산일 기준 현재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등에 대하여 사업비 비용으로 처리 한다.

제 7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0조 효력의 발생

이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07년 1월 “갑”전주시장 “을 ” 한국 토지공사 전북 지역 본부장 직인 (꽝! ~ 꽝~~)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동지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참으로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무슨 부자지간의 재산증여도 아니고 안하면 그만인 투자유치 양해각서도 아닙니다. 반듯이 지켜야할 150억원의 거액이 전주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중차대한 협약서 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주 애매모호 합니다. 말하자면 개발이익금이 남으면 전주시에 주고 그것도 미리 주었다가 나중에 개발이익금이 남지 않으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런 협약서가 여기 말고는 어디 있습니까 ?

더구나 택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인접 200m 이내의 집입로 나 도시계획 도로는 모두 개발사에서 개설해야 함에도 이 협약서에는 이런 점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무었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왜 ! 이런 협약서를 작성하고 전주시장의 직인을 찌었을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

일반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축 하여도 인근의 진입로는 시공사에서 개설 하는 게 현재의 전주시의 통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약서를 작성하고 전주시는 지난 2007년에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0억원은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부실 협약서 때문에 한 두푼도 아닌 50억원의 전주시 세수가 손실된 것은 물론이고 이미 2007년에 받은 100억원도 국가 권익위원회에 결정에 따라서 돌려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재산의 손실에 관한 사항임으로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의회에 단 한마디의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슬그머니 이번 정례회에 50억원의 세수 결손을 올려놨다가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유영국의원님과 강영수 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심한 질책을 받아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50억원의 세입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전주시가 이렇게 세입관리를 하는지 도대체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 질문에 나선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론화 후 질문에 나선 것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련국장은 현재 토공에 세무사 3명을 보낸 상태라고 하였고 내년 3월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이 100억원을 받아 어디에 썻느냐입니다. 100억원이 1-17호선 도로에 썻다면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 마치 공돈이 생긴 것 같이 여기 저기 써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시다 시피 2010년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인가 뭔가 하는 문제로 정부지원 예산이 줄어들어 도로개설 예산은 작년의 3,386천만원에서 7,77천만 원으로 무려 1/4이 넘게 줄었습니다. 본청도로과나 양구청 도로과는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예산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150억원의 세입 손실이 난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정신이 아찔해지는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에 미리 받은 100억원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개발법 제 58조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로(1-17호선)를 개설을 왜 ? 전주시에서 부담하게 2004년에 협약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협약서 제 4조 말단에 “단, 청산 결과 개발 손실이 발생할 경우 “ 갑”은(전주시장) “을”(토지공사)에게 사전 납부금 법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존하고 개발 이익이 발행할 경우 추가 납부 하도록 한다“ 조항에 의하면 손해가 나면 결국 150억원은 이자까지 쳐서 전주시에서 토지공사에 돌려 줘야 한다는 조항인데 이런 협약을 한 당시의 담당자에게 왜 이렇게 협약을 했는지 소상하게 진술시켜서 정직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 일이 잘못되어 이미 받은 100억을 돌려준다고 생각 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처를 취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참고)

도시개발 법

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 [신설 2008.3.28] [[시행일 2008.6.29]]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⑤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외의 시·군 ·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그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간 또는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②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그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