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04 .(금)

제26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0년도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 점 수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37,064	100.00	968,532	100.00	△31,468	△3.25
일반회계		756,211	80.70	798,870	82.48	△42,659	△5.34
특별회계		180,853	19.30	169,662	17.52	11,191	6.60
	기 타	93,046	9.93	80,080	8.27	12,966	16.19
	공기업	87,807	9.37	89,582	9.25	△1,775	△1.98

1. 세입․세출 총괄(의회사무국)

가. 세   입   ꠏꠏꠏꠏꠏꠏ   해당사항 없음

나. 세   출  ꠏꠏꠏꠏꠏꠏ

(단위:천웜)

실국․부서		예산액	정책사업 (B)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의회사무국		4,671,954	2,105,388	45.06	2,566,566	54.94	0	0.00
	의 사 과	4,671,954	2,105,388	45.06	2,566,566	54.94	0	0.00

2. 세출 성질별 현황(의회사무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671,954	100.00	4,588,921	100.00	83,033	1.80
선진열린의회구현		2,105,388	45.06	2,177,884	47.46	△72,496	△3.32
	의회운영지원	258,330	5.53	360,430	7.85	△102,100	△28.32
	의정활동지원	1,847,058	39.54	1,817,454	39.61	29,604	1.62
행정운영경비		2,566,566	54.94	2,411,037	52.54	155,529	6.45
	인력운영비	2,176,522	46.59	2,120,593	46.21	55,929	2.63
	기 본 경 비	390,044	8.35	290,444	6.33	99,600	34.29

2. 세출 목별 현황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과목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4,671,954	100.00	4,588,921	100.00	83,033	1.80
선진열린의회 구현				2,105,388	45.06	2,177,884	47.46	△72,496	△3.32
	의회운영지원			258,330	5.53	360,430	7.85	△102,100	△28.32
		효율적인 의회 운영		11,500	0.25	11,500	0.25	0	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0.21	10,000	0.22	0	0.00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500	0.03	1,500	0.03	0	0.00
		의회시설장비 관리		51,000	1.09	136,400	2.97	△85,400	△62.60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0.00	90,000	1.96	△90,000	△100.00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1,000	1.09	46,400	1.01	4,600	9.91

정책․단위․ 세부․과목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해외선진의회비교견학수행		19,400	0.42	19,400	0.42	0	0.00
			여 비 국제화여비	19,400	0.42	19,400	0.42	0	0.00
		의원국제교류활동지원		14,430	0.31	14,430	0.31	0	0.00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14,430	0.31	14,430	0.31	0	0.00
		의정홍보기능 강화		162,000	3.47	173,700	3.79	△11,700	△6.73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1,000	2.59	115,000	2.51	6,000	5.21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5,000	0.32	32,700	0.71	△17,700	△54.12
			여 비 국내여비	20,000	0.43	20,000	0.44	0	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	0.13	6,000	0.13	0	0.00
	의정활동 지원			1,847,058	39.54	1,817,454	39.61	29,604	1.62
		의정활동 운영 기본경비		1,847,058	39.54	1,817,454	39.61	29,604	1.62
			의회비 의정활동비	448,800	9.61	448,800	9.78	0	0.00
			의회비 월정수당	877,908	18.79	877,908	19.13	0	0.00
			의회비 국내여비	50,960	1.09	50,960	1.11	0	0.00
			의회비 국외여비	80,780	1.73	62,600	1.36	18,180	29.04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85,624	3.97	174,200	3.79	11,424	6.55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1,200	2.81	131,200	2.86	0	0.00
			의회비 의정단협의체부담금	7,000	0.15	7,000	0.15	0	0.00
			의회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2,018	0.90	42,018	0.92	0	0.00
			의회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2,768	0.49	22,768	0.50	0	0.00

정책․단위․ 세부․과목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행정운영경비				2,566,566	54.94	2,411,037	52.54	155,529	6.45
	인력운영경비			2,176,522	46.59	2,120,593	46.21	55,929	2.63
		인력운영세부사업		2,176,522	46.59	2,120,593	46.21	55,929	2.63
			인 건 비	2,050,762	43.90	1,995,013	43.47	55,749	2.79
			업무추진비	16,620	0.36	16,620	0.36	0	0.00
			직무수행경비	109,140	2.34	108,960	2.37	180	0.17
	기본경비			390,044	8.35	290,444	6.33	99,600	34.29
		기본경비세부사업		390,044	8.35	290,444	6.33	99,600	34.29
			일반운영비	281,400	6.02	228,300	4.98	53,100	23.25
			여 비	43,344	0.93	43,344	0.94	0	0.00
			자산취득비	65,300	1.40	18,800	0.41	46,500	247.3

ꏚ 검 토 의 견

○ 2010년도 전주시 예산안 총 규모는 9천370억6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5% 314억6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천562억1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34% 426억5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천808억5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60% 111억9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0.7%, 특별회계가 19.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없으며

○ 세출을 살펴보면 총규모은 46억8195만4천원이며 그중 정책사업 45.06% 21억538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54.94% 25억665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세출 성질별 폐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선진 열린의회 구현 45.06% 21억538만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3.32% 7천249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54.94% 25억6천656만6천원으로 작년대비 6.45% 1억5천55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의회의 시설장비유지비 미반영, 직원들의 국외여비가 집행부와 비교해보면 부족하다고 사료되어 증액이 요구됨)

○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금년도의 경제침체 영향 등으로 2010년에도 다소 어려울 전망이 예상되어 효률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