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행 정 위원회

-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기획관리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기획예산과 소관

	ꊱ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	-----	13
	ꊲ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	14 ~ 16

ꊱ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사업명세서230쪽)

(기획예산과, 채호승, 281-5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대처하기위해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정에 반영

2. 사업근거

○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222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연구원 보상금 및 도서구입비

- 연구소 구성 : 연구원 7명 이내

4. 그간 추진사항

○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부서별 현안사업 자문

- 정책연구과제35, 세미나개최 4, 시정자문 130, 의회분야 37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액

○ 감액예산 : △ 60백만원

○ 사 업 량 : 연구원 6명(전임 3, 비전임 3)

○ 사    유 - 공공정책․의회․도시재생분야의 연구원 3명이 비전임 (보수는전임의50%)

- 경제산업분야 연구원 해촉 (‘09. 10. 31)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비고
계		222		△60	28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22		△60	282

ꊲ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사업명세서231쪽)

(기획예산과, 온소인, 281-5112)

1. 사업근거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 근로복지기준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업무직원인사 관리규정

2. 공단 경상적 전출금   ----------   △220백만원

○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 및 사유 미발생액

- 급여 및 기타직보수                ⇒     △ 99,000 천원

- 복리후생비                        ⇒     △ 40,072 천원

- 연구개발비(용역비, 만족도평가 등)  ⇒     △  15,000 천원

- 제  수  당                        ⇒     △ 59,960 천원

- 지급수수료 등 집행 잔액           ⇒     △ 48,400 천원

- 퇴직급여 등 사유 미발생액         ⇒     △ 42,000 천원

-  자본금감가상각충당금             ⇒         85,000 천원

3.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비고
계		6,077		△220	6,29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77		△220	6,297

4. 경상전출금 행정위원회 소관 2회추경 세출예산요구내역 : 붙임

2. 행정지원과 소관

	ꊱ 인력운영비	-----	18

ꊱ 인 력 운 영 비 (사업명세서232쪽)

(행정지원과, 오동규, 281-2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개인의 능력 향상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도모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2.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49,906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571백만원

〔인건비(101)〕

<감액예산>  △990,915천원 (23,442,811천원 ⇒ 22,451,896천원)

- 기본급(봉급) : 감 500,000천원 (16,371,215천원 ⇒ 15,871,215천원)

- 수당(명예퇴직) : 감 350,000천원 ( 2,811,388천원 ⇒  2,461,388천원)

- 명절 휴가비  : 감  50,915천원 ( 1,597,578천원 ⇒  1,546,663천원)

- 가계 지원비  : 감  90,000천원 ( 2,662,630천원 ⇒  2,572,630천원)

▶ 감 사유 : 평균호봉으로 편성한 봉급 등 집행잔액과 명퇴수당 집행잔액

<증액예산>  증 350,000천원 (505,363천원 ⇒  855,363천원)

▶ 증 사유 : 연가보상비 보상일수 증가(11일→20일)에 따른 부족분

〔연금부담금 등(304)〕

<증액예산>  증 70,065천원 (11,965,917천원 ⇒ 12,035,982천원)

- 연금부담금 : 증  17,520천원 (4,236,576천원 ⇒ 4,254,096천원)

- 보   전  금 : 증  11,561천원 (3,381,784천원 ⇒ 3,393,345천원)

- 재해부상부담금 : 증     984천원 (  110,151천원 ⇒   111,135천원)

- 국민건강보험금 : 증  40,000천원 (1,153,777천원 ⇒ 1,193,777천원)

▶ 증 사유

- 호봉승급 등 봉급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부상부담금 부족분 증

- 보수월액 증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4.05%→4.78%)에 따른

건강보험금 부족분 증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년 제2회 추경	기정 예산액	‘10년 ~	비고
계		49,906	△571	50,47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9,906	△571	50,477

3. 창의혁신과 소관

	ꊱ 통장상해보험가입지원	-----	20
	제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f	-----	21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	22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	23
	전주서울장학숙 건립	-----	24

ꊱ 통장상해보험가입지원 (사업명세서 233쪽)

(창의혁신과, 우영영, 281-21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해 업무상의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이․통장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통․반설치 조례 (제9조 편의제공)

○ 도 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지원요청(도와 시군 50대50)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 통장 (1,323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 지원형태 : 민간이전(보험금)

4.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감액예산 : △79.3백만원(도비 △39,600, 시비 △39,690)

○ 사    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회신 결과 사업추진 불가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년 제2회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액	‘10년 ~	비고
계		-	△79.3	79.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	△39.6	39.6
시 비		-	△39.7	39.7

ꊲ 제5회 동시지방선거 (사업명세서 233쪽)

(창의혁신과, 우영영, 281-21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0. 6월 시행예정인 제5회 동시지방선거대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직선거법 제277조 (선거관리경비)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2009년도 제5회 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 총사업비 : 132.3 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월 ~2009. 12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등 이전(부담금)

5. 그간 추진사항

○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따른 경비 납부 요청(완산 선관위)	: 09. 1월

○ 주민소환투표 경비 납부	: ‘09. 2월

○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납부 요청(완산․덕진 선관위)	: ‘09. 8월

○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납부	: ‘09. 9월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감액예산 : △70.7백만원

○ 사     유 : 공통경비 분담율 인하 변경으로 부담금 감소 (2009. 8.21 변경 요청)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년 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10년 ~	비고
계		132.3	△70.7	20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32.3	△70.7	203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사업명세서 235쪽)

(창의혁신과 도경숙 281-20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직급별 연간 증가된 의무이수 시간을  집합 및 사이버 학습을 통한 교육지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제공

2.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시산하 전직원

○ 사업내용 : 공무원 중앙 및 지방교육 과정반 위탁교육

○ 사 업 비 : 319백만원(위탁비 100,여비 214,해외연수 5)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8조

3. 그간 추진사항

○ 지방․중앙 위탁(집합,사이버)교육 실시:18,179명(1. 1 ~ 9.30)

- 집합 814명, 사이버 4,223명, 상시학습(부서 등) 13,142명

▶ 장기교육 : 7명(여성리더 6급 1명, 핵심리더 6급 6명)

▶ 5급 승진리더 연수원교육 : 19명(2회 : 상․하반기 각5주)

4.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감액예산 : △140백만원

○ 사 업 량 : 위탁교육기관 총145개기관(중앙80,민간63, 지방2)

○ 사    유

- 국내여비(△40백만원) : 전북도 공무원교육원의 남원이전으로 상반기 교육 완료

- 사무관리비(△20백만원) : 중앙교육원 위탁교육비 지급액 예산절감

- 국제화여비(△80백만원) :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확산으로 해외정책교육 미시행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년 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10년 ~	비고
계		319	△140	45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19	△140	459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명세서 235쪽)

(창의혁신과, 성남숙, 281-2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

○ WTO협정으로 어려워진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급식법

○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362백만원

○ 지원내용

- 주    식 : 전주시 생산 친환경쌀 (무농약)

- 부    식 : Buy-Jeonju 상품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무료급식 : 농촌동 초등학교

○ 사업기간 : ‘09. 3월 ~ ’10. 2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학교급식지원 사업계획 심의	: ‘09. 2월

- ‘09년도 급식 지원대상․품목․금액확정, 쌀 공급업체 선정

○ 학교급식 공급업체(주식, 부식)와 협약체결	: ‘09. 3월

○ 지원실적 : 2,362백만원(도비 884 시비 1,478) ※ 교특 별도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감액예산 : △553백만원 (도 △225, 시 △328)

○ 사 업 량 : 112개교(초 67, 중 35, 고 6, 특수학교 4)

○ 사    유 : 공급가격 결정요소(친환경쌀 시중가 하락 및 정부양곡가 상승)의

변동에 따른 차액분 감소

(예산 편성시 친환경쌀 1인1식 지원기준 1g당 1.475원 → 1g당 1.331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10년 ~	비고
계		2,362	△553	2,9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84	△225	1,109
시 비		1,478	△328	1,806

전주시 서울 장학숙 건립(사업명세서 236쪽)

(창의혁신과, 성남숙, 281-2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우수 학생들의 서울소재

대학교 진학 여건조성 및 인재양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1세기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도모하기 위함

3.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1,700백만원(토지매입 55억원, 건축 등 62억원)

○ 사업기간 : ‘07년 8월 ~ ’09년 12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 12번지

○ 사업규모 : 부지 1,983㎡, 연면적 2,496㎡ (지상3층, 지하1층)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 ‘07.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승인	: ‘08. 6월

○ 장학숙 건립부지 매입완료	: ‘08. 7월

○ 공사 착공	: ‘08.12월

○ 풍남학사 기공식	: ‘09. 3월

○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09.10월

※ 현재 공정율 80%(‘09. 11. 7 기준)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700백만원

- 총 건축비 57억 중 부족분(‘08년 20억, ‘09년 본예산 20억)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08~’09년)	‘10년 ~	비고
계		11,700	1,700	9,5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700	1,700	9,500	500

4. 재  무  과 소관

	ꊱ 물품 전자태그 부착사업	-----	26

ꊱ 물품 전자태그 부착 사업(사업명세서 237쪽)

(재무과, 권이박, 281-22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 극대화를 위한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도입

○ 물품관리법시행령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2항에 의거 물품에 전파식별표지 부착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전자태그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 2009년 5월

○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연계 추진 사전재물조사 실시: ‘09. 6월~ ’09. 11월

○ 물품 전자태그 장비 구입 및 DB계정 생성 시스템 구축 : 2009. 11월 완료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시 산하 전부서 및 민간위탁시설 관리물품

○ 총사업비 : 132백만원(장비 32, 전자태그 100)

○ 사업기간 : ‘09년 6월중

○ 사업내용 : 물품 대상별 전자태그(라벨, 차폐제 등)부착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물품 전자태그(RFID)부착에 따른 사전재물조사 실시 : ‘09. 6월 ~ ’09. 11월

- 각부서 물품담당자 및 희망근로 참여자

○ 물품 전자태그 및 RFID 장비(리더기, 발행기) 구입 : ‘09. 11월

- 전자태그(희망근로재료비 35백만원), RFID 장비(32백만원)

○ 물품 전자태그(RFID) DB계정 생성 : ‘09. 11월

○ 물품 전자태그 프로그램 배포 : ‘09. 11월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5백만원(1,000원 × 65,000매)

○ 사 업 량 : 물품 부착 전자태그(라벨태그, 차폐제, 액서서리 태그 등)구입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10년 ~	비고
계		132	65	67
국비	국고보조	35		35		희망근로재료비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97	65	32		RFID장비 32 전자태그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