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기획예산과 소관

	ꊱ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	14
	천년전주비전사업시민참여 지원	-----	15
	사이버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	-----	16
	ꊴ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강화	-----	17
	ꊵ 통계조사 관리	-----	18
	ꊶ 민간위탁시설 보수 (공통운영)	-----	19
	ꊷ 민간위탁시설 장비구입(공통운영)	-----	20
	ꊸ 행정장비 등 사무용집기구입(공통운영)	-----	21
	ꊹ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22
	주민편익사업(민간자본보조)	-----	2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24
	시설관리공단 경상 ․ 자본전출금	-----	25~27

ꊱ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공통운영)(사업명세서280쪽)

(기획예산과, 황동규, 281-2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 성격의 사업을 행하는 민간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공통예산

○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의 시기 및 사업량이 일정하지 않아 시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여 우리시가 권장하는 전주발전 사업에 대해  민간에게 적기에 지원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전주발전 공공성격의 사업을 행하는 민간단체 직접 교부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업 량 : 전주발전을 위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 사    유 : 전주발전을 위한 민간프로그램 지원으로 시정발전 및 민간단체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150

ꊲ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 지원(공통운영)(사업명세서280쪽)

(기획예산과, 황동규, 281-2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권장하고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 성격의 행사를 행하는 민간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공통예산

○ 행사별로 필요한 사업의 시기 및 사업량이 일정하지 않아 시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여 천년전주 비전사업에 대해 민간단체에게   적기에 지원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천년전주 비전사업 관련 행사 추진 민간단체 직접 교부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업 량 : 전주발전을 위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 사    유 : 전주발전을 위한 민간프로그램 지원으로 시정발전 및 민간단체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150

ꊳ 시정발전연구소 운영(사업명세서281쪽)

(기획예산과, 채호승, 281-5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정에 반영

2. 사업근거

○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277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연구원 보상금 및 도서구입비

- 연구소 구성 : 연구원 7명(전임 6, 비전임 1)

4. 그간 추진사항

○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부서별 현안사업 자문

- 정책연구과제35, 세미나개최 3, 시정자문 130, 의회분야 27

5.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77백만원

- 연구원 보상금 : 273백만원, 도서구입비 : 1백만원, 사무관리비 : 3백만원

○ 사 업 량 : 연구원 7명(전임 6, 비전임 1)

○ 사    유 : 시정발전연구소 운영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277		27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77		277

ꊴ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사업명세서282쪽)

(기획예산과, 이현숙, 20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함

2. 사 업 근 거

○ 전주시 주요업무자체평가규칙(2004.7.15.제정)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5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2월~2011. 1월

○ 지원형태 : 용역수행

○ 사업내용

- 평가방법

1) 목표달성도분석, 고객만족도조사, 현지 방문조사 평가 등

2) 친절평가단, 시민평가단 종합적으로 용역 의뢰

3) 평가결과반영 : 근무평정가점, 성과상여금 지급,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반영 등

4) 평가대상 : 본청, 사업소(의회사무국), 구청, 동사무소 등 4개 그룹 부서별 평가

5) 평가기준 : ’10.12월말(’10.1월~12월)

- 평가항목 : ① 공통목표  ② 전략목표  ③ 기본목표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여 )

5. 그간 추진사항

○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 1회(’07년도 2회)씩 8회에 걸쳐 부서별로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근무실적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활용하는 한편, 잘된 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하고 부진한 사례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본 평가제는 고객관점, 업무수행관점, 운영개선관점 등의 운영을 구축한 통합 성과평가의 모델로서 타 자치단체로부터 선진 평가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55		55
시 비	55		55

ꊵ 통계조사관리(사업명세서282쪽)

(기획예산과 평가팀, 정추미, 281-20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행정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지역통계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5대 역동산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개발정책 등에 필요한 지역 특화통계조사 실시

2. 추 진 경 위

○ 일자리창출사업,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5대 역동산업 육성 등 관련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경제 통계조사

1) 전주시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관련항목, 1,100여 표본

가구내 15세이상 인구(통계청 420가구)

2) 전주시 전통시장 동향조사 : 6개 재래시장(1,700여 점포)

3) 5대 신역동산업 특화 통계조사 : 한스타일, 생태관광, 영화영상, 생물생명, 부품소재산업체

- 전주시 사회통계조사 : 복지, 문화, 교육, 지역 등 1,000여 표본가구내 15세이상인구

- 통계관련 자료 제작 : 통계연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행정지도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지역경제 통계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  2006년 1/4분기 이후 계속조사 실시

- 전통시장동향조사

- 전주시 사회통계조사

5.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액 : 80백만원

6. 연도별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80		80		∘ 지역경제통계조사 : 54 ∘ 사회통계조사 : 10 ∘ 통계연보 등 제작 : 16
시 비	80		80

ꊶ 민간위탁시설 보수(공통운영)(사업명세서282쪽)

(기획예산과, 온소인, 281-51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위탁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 및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 해당부서에서 노후시설을 파악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민간위탁시설

○ 사업규모 : 39개 노후 민간위탁 시설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실내 공간 개보수 및 훼손된 노후시설 보수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민간위탁시설 노후시설 보수 : 2억원 정도 지원

○ 노후시설 개․보수대상 파악

6.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업 량 : 39개 노후 민간위탁시설

○ 사    유 : 방문객 편의제공 및 위탁기관 사기 진작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ꊷ 민간위탁시설 장비 구입(공통운영)(사업명세서282쪽)

(기획예산과, 온소인, 281-51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위탁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부서 또는 경영 평가시 노후장비를 파악 우선순위에 따라 구입교체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9개 민간위탁시설의 노후 장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노후 컴퓨터, 노후 복사기 등 교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도 민간위탁시설 노후장비 구입 지원 : 2억원 정도

○ 노후장비 교체대상 파악

6.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대    상 : 39개 민간위탁 시설의  노후 장비

○ 사    유 : 방문객 편의제공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ꊸ 행정장비 등 지원 (공통운영) (사업명세서284쪽)

(기획예산과, 황동규, 281-2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행정장비, 사무용 집기 등의 신규 구입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공통경비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 부서별로 필요한 자산의 소요시기, 소요량이 일정하지 않은 행정장비 지원을

위해 시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여 필요한 부서에 적기에

배분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부서별 필요 행정장비 및 자산물품취득의 적기 지원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업 량 : 행정장비, 사무용 집기 구입

○ 사    유 : 부서별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 적기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ꊹ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공통)(사업명세서284쪽)

(기획예산과, 황동규, 281-2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외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급한 사업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지원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통 예산

○ 부서별로 필요한 소규모 사업의 시행 시기 및 사업이 일정하지 않아 시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급한 사업 및 시민불편사항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급한 사업이나 시민 불편사항의 적기해결로 시민만족도 향상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8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800백만원

○ 사 업 량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사    유 : 시급한 사업 및 주민불편사항의 적기해결을 위한 예산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2,800		2,8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800		2,800

주민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공통)(사업명세서284쪽)

(기획예산과, 황동규, 281-2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 성격의 사업을 행하는 민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공통 예산

○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의 시행시기 및 사업량이 일정하지 않아 시 전체적인 소요 예산을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여 공공 성격의 사업에 대해 민간에게 적기에  지원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공 성격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에 보조함으로써 해당 공공사업을 활성화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업 량 :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사업의 활성화

○ 사    유 : 공공사업을 행하는 민간의 사업보조로 시민의 편익증진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15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명세서284쪽)

(기획예산과, 온소인, 281-51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사회단체의 폭넓은       시정참여를 유도

○ 지역민간단체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 성과 등       을 검증하여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기타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개별법령 및 조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1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상한액)은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준 매뉴얼에 의거

직전년도의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5. 그간 추진사항

○ 보조금 신청 접수 : 2009. 9. 1 ~ 9. 30

○ 보조금 지원대상 부서심의 및 분과위 심의 : 11. 18일 까지 완료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심의 예정 : 12월 중순

6.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10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100		1,100
시 비	1,100		1,100

시설관리공단 경상 ․ 자본 전출금 (사업명세서286쪽)

1. 사업근거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 근로복지기준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계약직직원규정

2. 공단 경상적 전출금 -----------------------7,848백만원

○ 인건비, 운영경비, 예비비등

- 급여 및 제수당   ⇒   2,562,808천원

- 기타직보수등     ⇒   1,434,990천원

- 복리후생비       ⇒   1,069,710천원

- 예비비           ⇒     255,287천원

- 퇴직급여         ⇒     430,729천원

- 기타복리후생비(자녀보육료, 선택적복지제도등)

⇒     267,360천원

-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     291,832천원

- 보험료(차량보험료, 재정공제보험등)   ⇒     223,500천원

- 업무추진비       ⇒      24,000천원

- 교육훈련비       ⇒      26,750천원

- 행사등잡비(위원회참석수당, 급량비등)  ⇒    100,200천원

- 연구개발비(조직 및 인력진단용역, 전화모니터링 용역등)

⇒     41,000천원

- 기관성과급       ⇒     897,754천원

- 기타(위탁관리비등 10개 세부사업)     ⇒    222,008천원

3.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행정위원회 소관 편성내역 : 붙임

4. 공단 자본적 전출금 ------------------------- 57백만원

○ 노후PC구입, 개발비등

- 공단운영에 필요한 장비등 구입(공통운영비)  ⇒  30,000천원

- 노후PC구입(15대)                          ⇒  19,500천원

- 전자문서 메모보고 구축                     ⇒   7,500천원

2010년 경상전출금 예산편성내역(행정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연번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예산액	비고
		합 계	7,847,928
1	급 여	연봉급(8명), 호봉급(91명)	1,557,823
2	제수당	운영,장기근속,가족,학비보조,시간외근무,휴일, 특수업무, 연차수당 등	1,004,985
3	기타직보수	계약직포괄임금(58명), 연차수당, 4대보험 등	1,415,125
4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4대보험 등	1,069,710
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출산휴가대체인부임, 수입인지판매인부임(1명), 4대 보험 등	19,865
6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430,729
7	기타복리후생비	자녀보육료지원, 선택적복지제도, 직원한마음 체육대회(연1회),휴양콘도시설임차(1구좌)	267,360
8	여비교통비	관내, 관외출장여비	161,400
9	통신비	전화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회원관리 SMS이용료 등	26,072
10	공공요금및제세	우편요금, 자동차세 등	4,160
11	일반수용비	부서 사무용품비(1인기준 연80만원)	100,200
12	피복비	직원근무복(1인5만원기준)	18,000
13	도서인쇄비	예산서, 결산서, 업무보고, 홍보물, 공단사보, 경영계획서 등 유인	30,700
14	수선유지비	각종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1,204
15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12,000
16	보험료	차량보험료, 재정공제보험, 회계관련 직원 재정보증보험 등	223,500

연번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예산액	비고
17	지급수수료	회계결산감사수수료,임차료등소송수행비용, 자문변호사수수료, 고문노무사수수료 등	22,900
18	업무추진비	공단운영업무추진비	24,000
19	관서업무비	부서운영업무비	43,920
20	교육훈련비	외부기관위탁교육비, 법정의무교육 및 기본교육, 기초직무과정 등	26,750
21	행사등잡비	인사위원회참석수당,이사회참석수당,공단창립기념일행사,시종무식행사,특근직원급량비(월5일기준),내부 평가위원회참석수당 등	100,200
22	연구개발비	조직및인력진단용역,전화모니터링용역,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증,행안부소관고객만족도조사비용	41,000
23	위탁관리비	세외수입, 예산회계프로그램유지보수비, 직원공채 시험경비, 안전보건관리자선임용역 등	29,364
24	보상비	친절및성희롱교육강사비,비상임이사활동비보상, 경영 평가고객만족성과관리강사료,시민모니터단실비보상등	26,240
25	포상금	제안우수자포상, 혁신마일리지시상금	3,680
26	배상금	직원공상치료비, 손해배상, 망실보상금	4,000
27	기관성과급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및 개인별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897,754
28	예비비	일반 예비비	255,287

2. 행정지원과 소관

	ꊱ 청사 일․숙직 및 보안관리	-----	29
	주요시책 추진 지원	-----	30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	31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	32
	청원 휴양시설 운영	-----	33
	청원 한마음 한마당	-----	34
	청원 암검진 사업	-----	35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	36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	-----	37
	기간제사업 인력지원	-----	38
	문서보존실 유지관리	-----	39
	청사 청소용역	-----	40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	41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	42
	시청사 임차	-----	43

ꊱ 청사 일․숙직 및 보안관리(사업명세서 289쪽)

(행정지원과, 유승훈, 281-22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 기타 사건 사고 예방  및 긴급 문서처리, 생활민원 접수․처리 및 업무연락 등 비상연락 체계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의2

○ 일․숙직 : 정규직 4명, 청경 4~5명(의회 별도)

보안시스템 / (주)ADT캡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본청 청사, 의회 청사

○ 사업규모 : 본청 청사, 의회청사 방범 보안관리 및 민원처리

- 일․ 숙직 : 정규직 4명, 청경 4~5명

- 청사 방범용역 : 시본청, 의회청사, 현대해상빌딩 2,5,6층

○ 총사업비 : 123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20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일숙직수당 [60,000원*4명*(113일+365일)]      : 115백만원

- 당직 소모품 및 생활용품 구입(당직실, 청경실) :   2백만원

- 당직 침구구입 및 세탁(당직실, 청경실)        :   2백만원

- 청사 방범용역 (본청,의회,현대해상빌딩 2,5,6층) :   4백만원

○ 소요예산 : 123백만원

○ 사    유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 민원해결을 위한 일․숙직자 당직경비 및

당직실과 청경실 유지관리 및 보안 유지관리 경비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23		12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3		123

주요 시책 추진 지원(사업명세서 289쪽)

(행정지원과, 김용태, 281-218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주요시책 추진 및 시책 추진

○ 국가예산 확보 및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 대민활동 및 대외적인 교류활동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33호, 2007.7.18)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의전 행사용품 구입        :    5백만원

- 제37대 전주시장 취임 관련 :   15백만원

-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  265백만원

○ 총사업비 : 285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20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의전 행사용품 구입                   :    5백만원

- 제37대 전주시장 취임 관련            :   15백만원

- 주요 시책 업무추진비                 :  162백만원

- 시책추진 및 시정수행을 위한 대민활동 :   61백만원

-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국가예산활동    :   42백만원

○ 소요예산 : 285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85		28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85		285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사업명세서 290쪽)

(행정지원과, 최정숙, 281-213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무원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행정능률의 증진 기여

○ 복지예산을 균형적․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공무원 복지 형평성을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

(훈령 제898호, 2006.2.15 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841호, 2005.5.26 제정)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전주시 산하 전직원 및 시의원

○ 총사업비 : 2,64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20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200명 (1명당 1,200천원 정도 소요)

○ 소요예산 : 2,640백만원

○ 사    유 :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자율항목의 자율적 사용 및 필수

기본항목인 생명․상해보험의 단체보험 가입으로 후생복지 증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640		2,6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40		2,640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명세서 290쪽)

(행정지원과, 최정숙, 281-213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성공무원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출산기피 풍토 해소

○ 공무원의 자녀양육 부담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정진할 수 있는 직장 여건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보육시설의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시 산하 직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이하의

영유아에게 연령별 정부보육지원단가의 50% 지원

※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보육료 정부지원기준 단가 50% 지급

• 만0세 191.5천원,   만1세 168.5천원,   만2세 139천원

• 만3세  95.5천원,   만4~5세 86천원,   장애아 191.5천원 지원

○ 총사업비 : 301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20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22명 * 113,083원 * 12월

○ 소요예산 : 301백만원

○ 사    유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만0세~만5세)가

있는 직원(남․여)에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급하여

직원들이 자녀양육 부담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정진할 수 있는

직장 여건 조성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01		30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1		301

청원 휴양시설 운영(사업명세서 290쪽)

(행정지원과, 유승훈, 281-22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원이 선호하는 휴양시설을 임차,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청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하계휴양시설 임차 5개소 6객실 정도

○ 사업내용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원이 선호하는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운영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7. ~ 2010.  8.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사 업 량

- 청원이 선호하는 하계휴양시설 5개소 정도를 임차 운영

- 청원 하계휴양시설 임차

⇒ 5개소 * 30일 * 100천원 * 6객실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0		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		90

청원 한마음 한마당(사업명세서 290쪽)

(행정지원과, 최미선, 281-22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하간, 직원간 소통의 기회마련 및 유대강화로 조직의 활성화 도모

○ 심신을 단련하고 화합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000여명(청경, 상용직 포함)

○ 사업내용 : 전 청원과 함께하는 문화□체육행사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그간 추진사항

○ 2009 노사화합 청원 한마당 축제 개최 : 2009. 10. 10

- 전 청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체육경기 및 장기자랑 진행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청원 한마음 한마당 행사운영비 : 50백만원

- 청원 한마음 한마당 행사포상금 : 10백만원

○ 사 업 량 : 청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원 문화․체육행사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		60

청원 암검진 사업(사업명세서 291쪽)

(행정지원과, 최미선, 281-22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원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 기회 제공

○ 현대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대암 검진을 통해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174명(35세이상 전청원 및 시의원 등)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암 발병율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정기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5대암(2008년도)에서 6대암으로 확대․검진

3. 그간 추진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정기 건강검진과 병행 5대암 검진

⇨ 2008년 청원 암검진을 통해 초기 암환자 발견 및 조기 치료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1인당 184,000원(남,여 평균) 지원

※ 검진대상자 인원 추가 및 보험숫가 인상시 추가예산 확보예정임

○ 사 업 량

- 대   상 : 2,174명/시 산하 35세이상 전직원(환경미화원 포함) 및 시의원 등

- 검사항목

․남 자(4개항목) :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신규)

․여 자(6개항목)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신규)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400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사업명세서 291쪽)

(행정지원과, 오현두, 281-2105)

1. 사업필요성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대여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사업내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민은행․농협․우체국․우리은행이 연계하여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공무원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고 있으나,

- 상환금과 융자금의 차액을 보전해주고자 시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추후 예치금은 반환받을 수 있음 (대부재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현직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국내 또는 해외대학생 등록금(공무원연금법 제3조)

- 대부금액 :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납부액

․해외대학 : 연간 6,000달러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지급)

- 상환기간

․4년제 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00백만원

○ 사    유 : 학자금 인상 및 경제난으로 대여학자금 신청자 매년 증가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900		9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0		900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사업명세서 291쪽)

(행정지원과, 오동규, 281-2141)

1. 사업목적

○ 시정발전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

2. 사업근거 및 내용

○ 사업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사업내용

- 유공공무원 부부동반 국내 산업시찰

- 장기근속공무원(일반,청경) 부부동반 국내․외 산업시찰

- 퇴직(정년,명예) 및 유공공무원 시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80명 정도(시찰 180명, 시상 100명 정도)

○ 총사업비 : 257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57백만원

- 산업시찰(부부동반) : 240백만원

∙유공공무원 : 20백만원 (500,000원×40명)

∙장기근속공무원(20년이상) : 220백만원

․국내 :  20백만원(500천원×40명)

․국외 : 200백만원(2,000천원×100명)

※ 국내․외 선발기준 : 20년이상 재직자중 정년 잔여기간 1년이내자는 국외시찰

- 퇴직예정(정년,명예) 및 유공공무원 시상 : 17백만원

○ 사 유 :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증가 : 25명(‘09년 23명→’10년 48명)

※ 정년연장으로 ‘09년에 비해 6급이하 퇴직예정자 추가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257		25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7		257

기간제사업 인력지원(사업명세서 292쪽)

(행정지원과, 강진호, 281-291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8.2)에 의거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비정규직 예산관리 총괄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행정지원과 131백만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 60백만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 59백만원

․행정수요 급증 등 인력지원 ------------- 10백만원

․청사화단 제초 관리 ------------------------  2백만원

○ 총사업비 : 1,503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31백만원(행정지원과)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 60백만원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 59백만원

- 행정수요 급증 등 인력지원 ------------- 10백만원

- 청사화단 제초 관리 ------------------------  2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31		13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31		131

문서보존실 유지관리(사업명세서 295쪽)

(행정지원과, 최연희, 281-50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존관리를 통해 기록문화 유산을 후대에

전승하고 기록물 방치에 따른 훼손 및 멸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기록물의 보존서고에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을시에는

항온․항습 설비와 가스식 휴대용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문서보존실 유지관리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61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2010년 예산소요

○ 총사업비  : 61백만원

- 사 업 량

․문서보존실 항온․항습기  : 25,000천원 * 2식 ------------- 50,000천원

․문서보존실 문서보존상자 : 40,000원 * 150상자 ----------  6,000천원

․문서고 방충․방습       : 200,000원 * 12월 -------------  2,400천원

․이미지스캔용 백업DVD   : 2,200,000원 * 1식 -------------  2,200천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1		6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1		61

청사 청소용역(사업명세서 295쪽)

(행정지원과, 송경훈, 281-29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 전문업체의 청사 내․외부 전문청소로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및 방문민원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    행 : ‘98년부터 청소용역 실시

○ 용역기간 : 1년 (2010. 2. 1 ～ 2011. 1. 31)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 사업규모 : 본청, 강당, 의회 내외부 청소

○ 총사업비 : 176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2. 1 ~ 2011. 1. 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98년부터 청소용역 민간위탁 시행

○ 매년 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2009년도 (유)우리종합환경]

6.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76백만원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

(예산과목 전년도 사무관리비 ⇒ 민간위탁금 으로 변경)

○ 사 업 량 : 본청, 의회, 강당 청사 내외곽 청소용역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76		17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6		176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사업명세서 296쪽)

(행정지원과, 송경훈, 281-29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청사, 의회청사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 및 재난취약시설 사전정비 등으로

시설물 안전성 확복하고, 청내 각 실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근무여건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및 환경개선으로 근무여건 향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 사업규모 :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1식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매년 청사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6.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업 량 : 본청, 의회, 강당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 사    유 : 준공 후 26년 경과된 건축물로 유지보수 범위 증가 및 재료비,

노무비 등 인상으로 사업비 증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명세서 296쪽)

(행정지원과, 최동환, 281-25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공요금 납부(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사관리비, 환경개선 및 교통유

발부담금 등) 및 청사 정비 소모품 구입(전기재료, 정화조 및 냉각탑 약품

위생부속 및 건축자재 등)

○ 청사 각종 시설물 사전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내구성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장비 개선 및 소모성 재료 구입으로 청사 유지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 사업규모 : 공공요금 및 제세 , 재료구입

○ 총사업비 : 394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매년 청사유지관리 계속추진

5.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94백만원

○ 사 업 량 :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 구입을 통한 유지관리

○ 사    유 : 공공요금 납부(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사관리비, 환경개선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및 청사 정비 소모품 구입(전기재료,

정화조 및 냉각탑 약품, 위생부속 및 건축자재 등)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94		3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94		394

시청사 임차(사업명세서 296쪽)

(행정지원과, 송경훈, 281-29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청사 사무공간 부족대책의 일환으로 시청사 인근빌딩 임차 사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5년 하반기 조직 개편시 복지환경국 현대해상빌딩으로 이전 업무개시

○ ‘06년 하반기 전통문화국 현대해상빌딩으로 이전 업무개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현대해상빌딩(2,5,6층)

○ 사업규모 : 임차면적(786.32평)

○ 총사업비 : 176백만원(매년 관리비)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05년 하반기 조직 개편시 복지환경국 현대해상빌딩으로 이전 업무개시

○ ‘06년 하반기 전통문화국 현대해상빌딩으로 이전 업무개시

6.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76백만원

- 786.32평 * 17천원 * 12월 * 1.1(부가세)

○ 사 업 량 : ‘10년도 시청사(현대해상빌딩) 임차관리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76		17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6		176

3. 창의혁신과 소관

	ꊱ 통장상해보험가입지원	-----	45
	열린행정 열린시민강좌 운영	-----	46
	방범용 CCTV 설치	-----	47
	제5회 동시 지방선거 추진	-----	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지역협의회 지원	-----	49
	고객감동 직원역략강화교육	-----	50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	51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	52
	인재육성재단지원	-----	53
	외국어 캠프 운영	-----	54
	풍남학사 운영	-----	55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	56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	57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	58

ꊱ 통장상해보험가입지원 (사업명세서 305쪽)

(창의혁신과, 우영영, 281-21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해 업무상의 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이․통장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통․반설치 조례 (제9조 편의제공)

○ 도 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지원요청(도와시군 50대50)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 통장 (1,326명)

○ 총사업비 : 79,6백만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 지원형태 : 민간이전(보험금)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9,6백만원(60,000원 × 1,326명= 79,560천원)

○ 사 업 량 :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1,326명)

○ 사    유 : 통장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9.6		79.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9.6		39.6
시 비		40		40

ꊲ 열린행정열린시민강좌운영(사업명세서 305쪽)

(창의혁신과, 최준범, 281-23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 지속적인 강연을 통한 시민의식 향상으로 시정과 시민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미래천년을 준비하는 원동력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평생학습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 하게 보장 받는다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0년 3월～11월까지(16회, 월 2회 개최)

○ 시    간 :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14시~16시)

○ 예    산 : 64백만원

○ 장    소 : 시청강당

○ 참여대상 : 시민 누구나

○ 강    사 : 사회, 경제, 문화, 건강 등 국내 저명인사

○ 진행내용 : 식전공연, 내빈소개, 초청강사 강연 등

4. 그간 추진사항

○ 개최기간 : 2007. 3월 ~ 2009. 11월

○ 개최회수 : 45회 개최(‘07년 14회, ’08년 15회, ‘09년 16회)

○ 참여인원 : 22,940명(‘07년 7,470명, ’08년 7,730명, ‘09년 7,740명)

5.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4백만원 (4,000천원*16회)

○ 사 업 량 : 시민강좌운영(연 16회)

○ 사    유 : 시민평생교육과 시민복리증진으로 시정경쟁력 향상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64		64
시 비	64		64

ꊳ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사업명세서305쪽)

(창의혁신과, 양승운, 281-2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 CCTV 설치로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통한 편안한 생활을 삶의 질 향상 도모

○ 특히 민생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지속 설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2 및 동법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설치수량 : 2개소(완산 1개소, 덕진 1개소)

○ 사 업 비 : 61백만원

○ 위    치 : 관내우범지역 및 방범 취약지역 우선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그동안설치현황 : 2005년～2009년까지 33대설치(완산 17, 덕진 16)

※ 일반카메라 26대, 고기능 카메라 (‘08~’09년)

5. 2010년 예산소요

○ 방범용 CCTV설치 : 40백만원 ( 20,000천원 × 2대 )

○ CCTV운영 공공운영비 : 21백만원 (50천원*35대*12월 )

○ 사     유 :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61		61
시 비	61		61

ꊴ 제 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사업명세서305쪽)

(창의혁신과, 우영영, 281-21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

②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법적경비

3. 사 업 개 요

○ 투표구수 : 140개(완산구 76, 덕진구 64)

○ 선 거 일 : 2010. 1월 ~ 2010. 7월

○ 총사업비 : 3,645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및 자치단체 등 이전(부담금)

○ 사업내용 : 선거준비 및 실시 경비(계도․홍보 및 단속경비)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645백만원

- 완산구 : 2,234백만원 (준비및실시경비 등 538백만원, 보전비용 1,696백만원)

- 덕진구 : 1,360백만원 (준비및실시경비 등 409백만원, 보전비용  951백만원)

- 선거준비 및 추진경비 : 51 백만원 (자체경비)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3,645		3,64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645		3,64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지역협의회 지원(사업명세서 306쪽)

(창의혁신과, 권인숙, 281-22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야별 실천분위기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0조의 2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전주시청 8층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이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4. 그간 추진사항

○ 통일관련 자문․건의(지역회의, 정기회의 및 임원회의 등)

○ 통일여론 형성 및 의견수렴(통일시대 시민교실, 강연, 의견조사 등)

○ 통일의지와 역량결집(통일음악제, 통일골든벨, 글짓기대회 등)

5.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업 량 : 통일현장 탐방, 자문위원 워크숍, 문화행사 등

○ 사    유 :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결집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고객감동 직원역량강화교육(사업명세서 307쪽)

(창의혁신과, 최의경, 281-20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기경영형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직원대상 교육훈련 강화 필요

○ 분야별, 직능별 업무관련 접목교육 병행실시로 업무역량 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조의2, 전주시 상시학습운영계획

○ 행정안전부 ′1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비 확보기준 마련 권고 (‘09. 9)

- 권고내용 :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가 1%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늘리고, ‘10년에는 자치단체 평균 0.88%이상 확보

○ 타지자체 대비 교육예산 확보율 저조

- 2009년도 지자체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단위:백만원)

년 도	우리시 직접교육비	직접교육비 비율(%)				비 고
		지 자 체			우리시
		평균	시․도	시․군․구
2009	120	0.70	0.70	0.69	0.15	※ 우리시는 지자체 교육비 최소 확보기준인 0.3% 미만임.

3. 사 업 개 요

○ 대    상 : 540명(정원의 30%)

○ 사업내용 : 시정주요사업 현장교육 및 고객만족 직원 역량강화교육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위탁교육

4. 그간 추진사항

○ 시정 주요사업현장 방문 교육 실시(9회, 780명)	: ‘09. 3~ 9월

○ 시내버스 현장행정 체험 실시(1회, 76명)	: ‘09. 6월

○ 창의인재역량 역량강화(청원경찰 포함 4회, 180명)	: ‘09.10~11월

5.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업 량 : 12회 540명 정도

- 시정주요사업 현장교육	: 30백만원

- 고객만족 직원 역량강화교육	: 20백만원

○ 사    유 : 시정주요사업에 대한 직원현장 교육과 타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사례 비전 및 실천전략 공유로 시정 접목 및 직원 역량강화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0		50
도 비
시 비	50		50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사업명세서 308쪽)

(창의혁신과  도경숙  281-20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직급별 연간 증가된 이수시간을 집합 및 사이버  학습을 통한 교육지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8조

3.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531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시산하 전직원

○ 사업내용 : 중앙 및 지방교육원 과정반 위탁교육

4. 그간 추진사항

○ 2009년도 지방․중앙 위탁(집합)교육실시 : 22,513명

- 5급승진리더 연수원교육 : 19명(상 ․ 하반기)

- 장기교육 : 7명(여성리더6급 1명, 핵심리더6급 6명)

5.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31백만원

○ 사 업 량 : 중앙 및 지방교육기관 교육 과정반 위탁교육실시

※ 교육기관 총145개 기관(중앙 80,민간 63, 지방 2)

○ 사    유

- 예년대비 직급별 연간교육 훈련시간 증가(기본10시간)로 위탁교육 지원 확대

- 전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남원이전에 따른 교육비 증가

- 자체사이버 위탁 교육의 높은 참여 및 만족도 향상으로 기본과정 외 과목확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31		531
도 비
시 비	531		531

공무원해외시찰 지원(사업명세서 308쪽)

(창의혁신과, 반현아, 281-22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수한 선진시책・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하고 자기발전의 기회 제공 및 행정의 질적 향상 도모

○ 자매・우호도시를 포함한 국제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 한식, 한지, 한소리, 한옥 등 전주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추진

2. 사업근거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함

3.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시산하 전부서

○ 사업내용

- 투자(외자)유치, 국제행사 및 회의 참석, 계약체결 등의 시책업무 분야

-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업무능력 향상과 관련한 모든 분야

- 자매・우호도시를 포함한 국제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협력분야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업 량 : 80회 200여명 정도

○ 사    유 : 공무원 국외업무 및 국제화 추진 해외출장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200		200
도 비
시 비	200		200

인재육성재단 기금 조성 (사업명세서 309쪽)

(창의혁신과, 송오영, 281-2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대학생, 초․중학생의 해외연수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공약

○ 사업수행주체 : (재)전주인재육성재단(‘06.2.10 재단 설립)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

3. 사 업 개 요

○ 조성목표액 : 20,000백만원(시출연금 10,000백만원, 민간기부금 10,000백만원)

○ 추진기간 : 2006년 ~ 2015년

○ 지원형태 : 출연

○ 주요추진사업 : 전주지역 대학생 및 초․중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서울장학숙 건립 및 지원사업 등

4. 그간 추진사항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7,732,984	2,747,772	1,401,470	2,219,216	1,364,527
시 출 연 금	3,400,000	1,000,000	800,000	800,000	800,000
후 원 금	2,541,467	289,307	518,356	1,279,749	454,055
애향장학금, 이자	1,434,363	1,434,363
이자(정기예금 및 결산)	345,836	24,102	82,446	135,602	103,687
기 타(환급 등)	11,318		668	3,865,	6,785

○ 연도별 기금 조성내용                                      (단위 :천원)

○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실적                              (단위: 명/천원)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역우수인재장학금	441/595,000	103/109,000	105/150,000	103/156,000	130/180,000
글로벌해외연수지원	463/1,808,093	81/810,000	152/484,797	99/235,728	131/277,568
인터넷수능방송 가입지원	556/12,920	-	149/2,980	227/4,540	180/5,400
우수교사 지원	15/12,000	-	15/12,000	-	-

5.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09년도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금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000	3,400	400	6,200
시 비	10,000	3,400	400	6,200

“전주에서 해외연수하자”

외국어(영어)캠프 운영(사업명세서 309쪽)

(창의혁신과, 송오영, 281-2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캠프 운영으로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도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배양

○ 해외연수에 따른 재정적∙시간적 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 절감효과

○ 수강료 일부 자비부담으로 학습참여율 제고 및 저소득층 자녀 무료수강 할당제 운영으로 교육기회 부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책

○ 사업수행주체 : 전문기관 위탁운영

3.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백만원(위탁 운영기관 자부담별도)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 사업기간 :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이용한 3주 합숙과정 운영

○ 인    원 : 총 200명 (일반 160명, 국민기초수급자 40명)

○ 1인당 소요비용 : 110만원(자부담 75, 시 지원 35)

※ 저소득층 자녀 전액지원

○ 지원형태 : 민간이전

4. 그간 추진사항                                    (단위 : 백만원/명)

년 도 별	사업비	수료인원	경쟁율	대 상 / 수탁기관	비 고
누 계	830	2,099
‘03~’05년	350	982	1.56 : 1	초 중 고 / 전주대
2006년	120	302	1.65 : 1	초 5~6학년 / 전주대
2007년	120	297	1.72 : 1	초 5~6학년 / 우석대
2008년	120	278	1.87 : 1	초 4~6학년 / 우석대	저소득층 40명 ⇒ 50명 확대 지원
2009년	120	240	1.81 : 1	초 4~6학년 / 우석대	연수비 100만원 ⇒ 110만원 인상

5. 2010년 예산 소요

○ 소 요 액 : 100백만원

- 저소득층  44백만원(110만원× 40명)

- 일    반  66백만원(110만원× 160명 × 37.5%)

○ 사 업 량 :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200명(2회, 3주간 합숙운영)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00		100
시 비	100		100

풍남학사 운영(사업명세서 310쪽)

(창의혁신과, 성남숙, 281-2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 종로구에 건립중인 풍남학사가 2009년 12월 완공되고 2010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 학사 내 필요한 비품 구입 및 효율적인 학사 운영으로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정 주요사업

3. 사업개요

○ 사 업 비 : 671백만원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전주시 풍남학사 內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풍남학사 운영 및 학사 내 비품 구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 ‘07.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승인	: ‘08. 6월

○ 장학숙 건립부지 매입완료	: ‘08. 7월

○ 공사 착공	: ‘08.12월

○ 풍남학사 기공식	: ‘09. 3월

○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09.10월

※ 현재 공정율 80%(‘09. 11. 7 기준)

5.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71백만원

- 풍남학사 운영비 : 321백만원

- 장학숙 내 비품 구입(침대, 책상, 의자 등) : 350백만원

○ 사 업 량 : 풍남학사 운영 및 학사 내 비품 구입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671		671
도 비
시 비	671		671

학교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명세서 310쪽)

(창의혁신과, 김 성 진, ☎281-5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각급학교의 시설개선과 교육편익시설확충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

환경을 수요자 중심으로 조성하여 교육도시 명성회복 및 지역발전활성화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교육지원조례

○ 전주시&전주교육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5개년 협약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400백만원(시비)

○ 대    상 : 관내 초ㆍ중ㆍ고 137개교(특수학교포함)

○ 지원형태 : 교육기관(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

○ 사업기간 : 2010. 3월 ~ 2011.2월

○ 사업선정 : 전주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ㆍ선정

4. 그간 추진사항

○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09. 2월

○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개최 및 사업 심의ㆍ선정	’09. 3월

○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09. 4월

○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점검	연   중

○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정산검사	사업종료 즉시

5.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업 량 : 관내 137개교 초ㆍ중ㆍ고

○ 산출기초 : 초ㆍ중학교 20개교✕15,000천원,  고등학교   10개교✕10,000천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400

저소득층결식학생 중식지원(사업명세서 311쪽)

(창의혁신과, 김 성 진, ☎281-5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워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자녀에게 중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을 발달시키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결식우려학생에 대한 학기 중 중식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교육청 중식지원 예산부족으로 우리시 지원협조 요청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1,300백만원(시비)

○ 대    상 : 관내 초ㆍ중ㆍ고  저소득층결식학생(특수학교 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모ㆍ부자가정,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시설수용자, 차상위, 기타 학교장 추천학생

○ 지원형태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 사업기간 : 2010.3월 ~ 2011.2월 (지원일수 : 학기 중 180일)

※ 지원단가(1인1식): 초 1,800원, 중ㆍ고 2,500원(‘09년 지원단가)

4. 그간 추진사항

○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협약식(시ㆍ전주교육청)	’09. 3월

○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상자 수요조사	’09. 2월~3월

○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상자 및 지원인원 확정	’09. 3월

○ 결식학생 중식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2회)	’09. 4월, 9월

○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실태 점검	’09. 5월

5.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300백만원

- 초 1,200명 ✕ 1,800원 ✕ 180일

- 중 1,025명 ✕ 2,500원 ✕ 180일

- 고 1,000명 ✕ 2,500원 ✕ 180일

○ 사 업 량 : 관내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결식학생 3,200여명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300		1,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300		1,300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명세서 311쪽)

(창의혁신과, 성남숙, 281-2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

○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급식법

○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 사 업 개 요

○ 지원내용

- 주    식 : 전주시 생산 친환경쌀(무농약)

- 부    식 : Buy-Jeonju 상품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무료급식 : 농촌동 초등학교

○ 사업기간 : ‘10. 3 ~ ’11. 2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 그간 추진사항

○ 학교급식 친환경쌀 납품업체 모집공고	’09. 1월

○ 전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09. 2월

- ’09년도 학교급식지원사업 확정 및 친환경쌀 공급업체 선정(북전주농협)

○ 학교급식 공급업체(주식, 바이전주)와 협약체결	’09. 3월

○ 학교급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회)	’09. 3월, 9월

○ 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09.4.9~4.30

5.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406백만원

○ 사 업 량 : 135개교(초 67, 중 35, 고 28, 특수학교 5)

- 지원범위 확대 : 중학교 ⇒ 고등학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3,406		3,40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63		1,263
시 비		2,143		2,143

4. 재무과 소관

	ꊱ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	60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	61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리	---	62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	63
	관용차량 유지관리	---	64

ꊱ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운영(사업명세서 312쪽)

(재무과, 성주현, 281-22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위택스)』의 안정적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로 정확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세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방세정보화 운영지원사업 등 위수탁 협약체결 → ‘09. 1. 6

○ 사업수행주체

-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개발사업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안전부 사업단)

-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서버디스크 확장 : 직접수행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위택스)』유지보수 및 세목간소화(16개→10개)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계변경 개발과 전자고지․신고․납부를 위한 S/W 개발

- ’11. 1. 1. 지방세법 분법 및 세목간소화에 따라 지방세법 전면 제․개정과

신용카드납부시스템도입에 따른 지방세관리자료 증가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디스크(스토리지) 용량 확장

4.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1.5백만원(서버용량 확장 30,000, 유지보수 43,900, 재개발비 7,600)

○ 사 업 량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서버디스크 확장, 유지보수비, 재개발사업비

○ 사    유 :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1.5		8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1.5		81.5

ꊲ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사업명세서 313쪽)

(재무과, 이숙자, 281-21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화재․풍수․설해

및 자연도괴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영조물(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제75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사업수행주체 :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사업진행절차

사고발생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해당부서	공제회보험사 보험청구
	⇨		⇨
	배상금 청구

사고조사 (보험사)		보험금확정 통보 (보험사→시)		보험금지급 (보험사)
	⇨		⇨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25백만원(건물 89, 시설물 76, 배상공제사업회비 160)

○ 사업규모 : 전주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영조물

- 건  물 314건, 시설물 3,296건, 영조물 597건

○ 사업내용 : 건물․ 시설물의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영조물) 공제회비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25		32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25		325

ꊳ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리(사업명세서 313쪽)

(재무과, 조미정, 21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공유재산의 「유지․보존」위주의 관리에서 매각 및 대부 등 「개발․활용」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매각․대부 관련 연구용역비 및 각종 수수료 지급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25백만원

○ 사업규모 : 국․공유지 일반재산 6,991필지 정도(국유 3,890, 시유 3,101)

○ 사업내용

- 국유지 실태조사 현황측량

- 일반 국공유지 매각․대부 관련 감정평가․측량

- 폐청사 매각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연구용역

- 국공유지관리 현장조사시스템 구입 등

- 감정평가․측량 수수료 100, 연구용역 20, 국공유지관리 현장조사시스템 5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연구용역(도시계획시설변경 등)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25		12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5		125

ꊴ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사업명세서 313쪽)

(재무과, 조미정, 21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계획적 공공용지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평 제94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97외 2필지

○ 사업규모 : 부지매입 1,997㎡(604평)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동의 : 2009. 9. 10

6. 20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업 량 : 부지매입 1,997㎡(604평)

○ 사    유 :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500		50	4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50	450

ꊵ 관용차량 유지관리(사업명세서 314쪽)

(재무과, 변상근, 281-21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 행사와 관련 외부인사 안내 및 원활한 업무 지원

○ 노후 관용차량 교체로 안전운행

○ 경차 구입으로 예산절감 및 고유가 시대 극복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7백만원(공공요금 및 제세  12, 차량유지관리비 95)

○ 차량 현황

- 승      용 : 4대(대형 1대, 중형 3대)

- 다목적승용 : 1대(찦차 7인승)

- 승      합 : 6대(대형 3대, 중형 1대, 소형 2대)

- 화      물 : 3대(소형 2대, 중형 1대)

- 경      차 : 2대

○ 사업내용

- 자동차세, 종합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제세

- 차량유지관리 비용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07		10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7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