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비전사업추진단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비전사업팀 소관

	ꊱ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	8

2. 전략사업팀 소관

	ꊲ 혁신도시내 주민 직업전환 훈련	---	10
	ꊳ 덕진동 상가마을 주민숙원사업	---	11

○ 특별회계

1. 전략사업팀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유지보수	---	12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	13

ꊱ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사업명세서 536쪽)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비전사업팀, 김태석, 281-5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라북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등에 의거 전주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재정비       촉진구역별 정비계획과 지침을 정하는 공공계획으로서 무질서한 개별사업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촉진구역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법령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시행주체 : 민간

○ 추진경위 : 2009. 2월 종합경기장 주변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 방침 결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 금암동 767-2번지 일원

○ 면    적 : 총 1,400,000㎡정도

○ 총사업비 : 1,205,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2019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조건부승인)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재생사업 기본구상계획 간담회 개최(2회) ………… 2009.02월,04월

○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계획 발표 ……………………… 2009.02월

○ 도시재생추진단 자문회의 등 설명회 개최(3회) ……… 2009.03월～05월

○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착수 …………… 2009.07월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총괄사업관리자 참여 MOU체결 ………… 2009.07월

○ 주민․이해관계인 대상 사업설명회(3회) 개최 ………………… 2009.08～10월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009.09월

○ 지구지정 용역 중간보고회(2회) …………………………… 2009.09월,10월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1식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사    유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205,200	200	1,210	1,203,790
국비	국고보조	100,000			100,0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10	200	1,210
민 자		1,103,790			1,103,790

ꊲ 혁신도시내 주민 직업전환훈련(사업명세서 538쪽)

(전략사업팀, 최종범, 281-512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여 재정착에 따른       자활기반 확충과 취업기회 확대

○ 혁신도시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양성․공급으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혁신도시특별법 제47조의2 및 시행령 제44조의2

○ 훈련대상 : 현재 15세이상 혁신도시 사업지역 원주민(‘07.4.16 이전 거주자)    ○ 훈련직종 : 혁신도시 주민 수요에 따라 선정

3. 사 업 개 요

○ 훈련기간 : 2010.03월~12월

○ 교육인원 : 15명

○ 훈련직종 : 조경, 한식조리, 중장비 등

○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30,000. 시비 30,000)

4. 그간 추진사항

○ 직업훈련 대상자 및 훈련직종 확정 ……………………………… 2009.07월

○ 직업훈련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 2009.08.14일

- 중 장 비 : 현대직업전문학교, 남자 12명

- 한식조리 : 제일직업전문학교, 여자 13명

○ 직업전환훈련 실시 ………………… 2009.08.17일 ~ 12.16일(3~4개월)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혁신도시내 주민 직업전환훈련 15명

○ 소요예산 : 60,000천원

○ 사    유 : 직업전환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 재취업 기회 제공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비 고
계		140	80	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0	40	30
시 비		70	40	30

ꊳ 덕진동 상가마을 주민숙원사업(사업명세서 539쪽)

(전략사업팀, 김연철, 281-2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가지구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 소음공해, 조망권 침해 등

상가마을 주민피해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8.05.21일 : 주민요구 민원내용 업무협의(토공→시)

○ 2008.05.29일 : 상가마을 집단민원 처리 대책보고

-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개발수익금으로 시행

○ 2008.10.21일 : 상가마을 민원처리비 관련 회신(토공→시)

- 공동택지 대금완납 후 개발수익금 납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덕진동 상가마을

○ 사업규모 : 가정내 도시가스 설치 : 50세대

○ 총사업비 : 2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03.01일~2010.09.30일

4. 그간 추진사항

○ 개발수익금 사전납부 협약체결(도로안전과) …………… 2007.02.09일

※ '07년 10월까지 사전납부액 : 100억원

○ 주민요구 민원내용 업무협의(토공→시) ………………… 2008.05.21일

○ 상가마을 집단민원 처리 대책보고 ………………………… 2008.05.29일

○ 상가마을 민원처리비 관련 회신(토공→시) ……………… 2008.10.21일

○ 상가마을 민원처리 협조요청(시→토공) ………………… 2009.08.03일

○ 사업준공 공고(국해부 공고 2009-746호) ……………… 2009.08.17일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시가스 설치 50세대

○ 소요예산 : 230백만원

○ 사    유 : 상가마을 숙원사업은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수익금으로 민원

해소할 계획이었으나, 현 준공시점에서 개발수익금 미 발생되어 민원을 해소하고        추후 최종 사업정산시 상계 정산처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	비고
계		230		2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30		230
민 자

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유지보수(사업명세서 843쪽)

(전략사업팀, 임재석, 281-20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도로시설물, 하수도 등 기반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누락       시설물 추가시설

○ 송천 구획정리사업지구 청산금 지급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완료지역 유지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송천, 아중, 안행, 화산, 평화지구

○ 사업규모 : 5개지구 375만㎡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0.01.01일～2010.12.31일

4. 그간 추진사항

○ 송천지구 사업준공 ………………………………………… 2005.11.22일

○ 아중지구 사업준공 ………………………………………… 1999.06.30일

○ 평화지구 사업준공 ………………………………………… 1998.01.12일

○ 안행지구 사업준공 ………………………………………… 1997.07.07일

○ 화산지구 사업준공 ………………………………………… 1993.11.06일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지구 375만㎡ 유지관리, 송천지구 15건 청산금지급

○ 소요예산 : 175,200천원(유지관리 50,540천원, 청산금 124,660)

○ 사    유 : 기 완료된 구획정리 사업지구 유지보수 및 송천지구 청산금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	비 고
계		175		17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5		175

ꊵ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사업명세서 843쪽)

(전략사업팀, 이동식, 281-505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반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민원해소, 법적 부담경비 지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개발법

○ 개발구역지정 → 개발계획수립 → 실시계획인가 → 착공 → 공사완료

→ 환지처분(청산금 징수․교부) → 사업준공 → 지구 유지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일원

○ 사업규모 : 부지조성 2,536,677㎡, 교량 3개소, 공원 12개소

○ 총사업비 : 4,560억원

○ 사업기간 : 2002.07.30일 ～ 2008.08.30일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개발 시설공사 착공 ………………………………… 2003.02.27일

○ 도시개발 시설공사 완료 ………………………………… 2008.05.31일

○ 환지확정처분 및 사업준공 ……………………………… 2008.07.03일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농지보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청산금지급, 시설공사비 미지급분,

한전전기시설 부담금, 지구 유지관리

○ 소요예산 : 55,362백만원

○ 사    유 : 시설공사비 및 각종 부담금 미지급분 지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 ~	비 고
계		456,000	393,538	55,362	7,100
국비	국고보조	2,272	2,272	-	-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53,728	391,266	55,362	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