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01

2009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목 차 ⃣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괄 ⃣ 세 출 총 괄(기능별) 내 역 ⃣ 세입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세출 증감 내역(일 반 및 특 별 회 계) ⃣ 과별 세출예산내역(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명시이월 내역 ⃣ 검 토 의 견 ⃣ 주 요 사 업 증 감 조 서		3 3 4 5 6 7~8 9~11 별첨

ꏅ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전주시)

(단위:천원)

ꏅ 세출예산총괄(기능별)

(단위:천원)

ꏅ 세입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ꏅ 세출 증감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윈:천원)

ꏅ 과별 세출 예산 내역(일반회계)          (단위:천원)

ꏅ 명시이월 내역

(단위:천원)

ꏚ 검 토 의 견

◦ 2009년도 전주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0,482억5천만7십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704억8천4백 4만9천원보다

222억3천3벡3십2만1천원이 감액되어 2.1%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29억7천 5십7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인 87억2천9백2십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352억8천만1십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8.6%인 309억6천2백5십4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7.1%, 특별회계가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769억9천6백1십7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9.6%인 323억5천2백1십7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입액 대비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420억  4백7십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3%인 38억1천만6십4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건설교통국 소관은 재정 보조금 1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원대 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50억이 삭감되어 세입 24..4%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 예술도시국 소관은 국고 및 시도 보조금, 기타 잡수입, 재정보조금이 3억 4백7십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1.7%가 증가하였으며,

◦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은 기타 잡수입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완산구청은 기정예산 보다 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가로 6억1천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덕진구청은 기정예산 보다 1억6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349억9천1백4십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4.92%인 285억4백1십5천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주요감액 내용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징수 교부금 등 10억6천1백3십1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2억7천7백5십7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금액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하가지구 개발 수익금 등에서 271억7천2백6십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2,252억4천4백1십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6%인

239억5천 4만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20.48%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1,902억5천2백6십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5%인 45억9천1백4십8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에서

덕진 시민광장 조성 사업 2억원 증액,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사업 1억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과 소관에서는 첨단도로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안전과 소관은 국도 21호선(전주IC)개선 GB훼손 부담금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 소관에서는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서 6억4천3백2십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환경과 소관에서는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등에서 3억7천8백5십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349억9천1백4십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4.9%인 285억4천1백5십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업 기반구축에서 3천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8천9백2십만원 증액, 재무활동에서 5천8십7만2천원 감액, 예비비에서 10억6천9백6십4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재무활동에서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재무활동에서 2억7천8백8십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과 예비비에서 94억7천2백6십4만원을 감액, 재무활동에서 177억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7.9%가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큰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세입 감소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액하여 정산하는 추경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