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01.

2010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 성 균

목           차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3

◦ 세입예산안  총괄(위원회소관)   ………     4

◦ 세출예산안 총괄(위원회소관)   ………     5

◦ 과별 세출예산안 총괄              ………     6

◦ 계속비 이월예산  내역          ………     7

◦ 검      토      의      견    ………  8~20

◦ 5,000만원이상 주요사업조서    ………    별첨

ꏅ 전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천원)

○ 세출예산총괄(일반회계 기능별)             (단위:천원)

ꏅ 세입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ꏅ 세출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ꏅ 과별세출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ꏅ 계속비 이월예산 내역(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ꏚ 검 토 의 견

◦ 2010년도 전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70억6천4백7십1만9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9,685억3천2백4십4만4천원보다

314억6천7백7십2만5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2%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62억1천1백5십만3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3%인 426억5천9백2십4만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08억5천3백2십1만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의 6.6%인 111억9천1백5십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0.7% 특별회계가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157억1천 6십9만6천원으로 전주시 총 세입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액의 10.7%인 112억  7십5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95억9천8백7십5만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의 4.4%인 13억5천1백6십5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61억1천1백9십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의 17.1%인 125억5천2백4십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971억8천3백6십6만4천원으로 전주시 전체예산의 2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도 당초예산액의 10.7%인 235억5천8백4십8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110억7천1백7십2만4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의 24.59%인 361억1천 8십9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61억1천1백9십4만원으로 당초예산액의 17.10%인 125억5천2백4십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는 20억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4천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억6천만원인 80.0%가  감소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0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의 4.8%인 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의 66.7%인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5억 3백2십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41.8%인 4억4천3백 8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714억6천8백7십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0.1%인 119억6천9백3십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 증감사항을 보면

○ 먼저 건설교통 소관은 683억5천3백8십6만원으로 2009년 대비

18.4%인 154억6천2백5십2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정책사업이 606억2천3백9십만3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2억2천3백3십1만4천원이며,

재무활동 55억 6백6십4만3천원으로

- 주요 사업 도시과 소관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비 6천7백만원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사업 12억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 4천4백만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10억8천만원 이며.

∘도시관리계획 전산화에 1억6천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6천만원 증액

∘토지관리예산으로 새주소 정보 관리 및 토지관리시스템 운영에 6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5천1백5십만원 감액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에 4억7천4백7십4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천3백5십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재무활동비인 기타회계전출금(대지보상특별회계)으로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같습니다.

-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주요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민간이전) 2억원

∙디지털미터기 설치지원(민간이전) 2억1천만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10억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2억8천8백만원

∙어린이보호 CCTV 설치사업에 9억6천8백만원이며

∘버스운송 사업 재정지원에 43억6천3백5십5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 없이 편성되었으며,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1억 9백7십8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 없이 편성되었으며,

∘무료환승 손실보전금(5개업체)에 43억9천3백 8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9천3백 8만원 증액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편익시설) 민간이전에 1천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천9백3십만원 감액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버스, 택시, 화물) 239억원으로 작년 대비 15억원 증액

∘장애인콜택시구입비 2억원으로 작년 대비 변동 없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에 6억원으로 작년 대비 4억7천5백만원 증액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20억5천6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1억9천4백 7만2천원 감액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억1천4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2억9천 1십만8천원 증액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 활용에 5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2천만원 감액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및 운영에 8천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교통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 6천7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1천3백8십4만원 감액

∘재무활동비인 기타회계전출금(교통사업특별회계)으로 18억1천3백1십만원으로 작년 대비 6천4백6십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택과 소관 주요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관리 지원 1억원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1억원

∙농촌빈집 정비사업(민간자본이전) 2천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민간자본이전) 2억8천만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2억원으로 작년 대비 1억원 감액

∘농촌주거환경개선(숙원) 사업은 15억원으로 작년 대비 5억원 감액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00억3천2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48억3천2백만원 증액

∘주택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 7천2백6십4만원으로 작년 대비 4백1십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도로안전과 소관 주요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북전주IC 진입로 화장 5억원

∙백제교 교량보행자 안전시설 1억원

∙도토리골앞 화산공원 절개지 정비 1억원

∙서곡교~홍산교 언더패스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천5백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21억9천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6천5백만원

∙사각지역 경보시설 확충 사업 8천만원

∘남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에 7억원으로 작년 대비 33억원 감액

∘태평로 확장 사업에 3억원으로 작년 대비 12억원 감액 편성

∘쑥고개길 확장 사업은 2억원으로 작년 대비 18억원 감액

∘도로안내판표지판 정비사업에 2억원으로 작년 대비 변동 없이 편성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 사업에 1억원으로 작년 대비 2억원 감액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사업 1억원으로 작년 대비 변동 없음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10억원으로 작년 대비 같습니다.

∘도로안전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 8천6백3십만원으로 작년 대비 1천9백2십4만4천원이 감액 편성

∘재무활동비인 기타회계전출금(재난관리기금)으로 16억9천3백5십4만3천원으로 작년 대비 1억1천9백1십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사업을 보면(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에 1억 4백 5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1백2십2만6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술도시국 소관은 218억5천2백3십2만3천원으로 2009년 대비 29.8%인 92억6천4백2십8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정책사업이 209억9천9백6십8만1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5억4천3백4십8만2천원이며, 재무활동 3억 9백1십6만원으로

- 아트폴리스과 소관 주요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6천만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억5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2억5천만원 감액

∘전주 Art-Polis 추진 사업에 5천2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1억5천5백만원 감액

∘전주시 경관협정 사업(민간자본이전)에 5천만원으로 작년대비 5천만원 감액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사업에 3억2천만원으로 작년대비 2억2천만원 증액

∘아트폴리스과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에 3억3천6천7십2만6천원으로 작년대비 2천2백4십7만8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생태복원과 소관 주요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1천만원

∙만경강, 동진강 맑고 푸르게 가꾸기 운동(민간이전) 3천만원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 사업 7억원

∙다가배수문외 8개소 정밀점검 용역 31천5백만원

∙천년의 숨결 전주천, 삼천 도심하천 생태조사 5천만원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에 54억5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6천만원 감액

∘노송천복원 한전주지중화설치 시설분담금 3억원으로 작년 대비 9억원 감액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7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2천만원 증액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24억7천1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19억원 증액

∘생태하천(시설호안)관리에 2억원 작년 대비 같습니다.

∘하천 산책로 정비사업에 3억원으로 작년 대비 6억원 감액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민간경상보조)에 7천2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같습니다.

∘조경천 재해예방 사업에 11억5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6억5천만원 증액

∘생태복원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 8천5백6십8만원으로 작년 대비 1천1백4십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주요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6천만원

∙치유정원 조성 1억5천만원

∙목재파쇄기 집하장 운영 9천6백만원

∙도심속 쌈지공원 조성 사업 2억원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정비 2억원

∙기린공원 등산로 및 쉼터 조성 2억원

∙도시공원 조명기구 정비 1억원

∙모악산 도립공원 공동관리 5천만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 6천5백만원

∘도시 숲 조성사업에 22억원원으로 작년 대비 18억원 감액

∘양묘장 관리에 2억6천2백1십만원으로 작년 대비 4억3천3백4십만원 감액

∘양묘장 꽃생산 및 시설물 설치에 1억2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6천3백4십만원 증액

∘각종 문화행사대비 조형화단 설치에 1억원으로 작년 대비 5천만원 증액

∘교량녹화 및 꽃벽 설치사업에 6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6천2백만원 감액

∘주요노선 화분 설치사업에 9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6천만원 감액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에 5억5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5천만원 감액

∘등산로 정비 사업에 1억5천2백8십만원으로 작년 대비 5천5백5십6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 4천6백3십만원으로 작년 대비 3백7십3만4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인 내부거래지출(시설관리공단)에 2억9천 7만9천원으로 작년대비 5천 9십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주요 사업을 보면(환경과 소관)

∘신규사업으로

∙온실가스저감 사업추진 4천7백만원

∙중소사업장 대기 배출시설 개선 보조(민간이전) 2억4천3백6십만원

∙공업지역 대기 오염 측정소(팔복동) 정비 사업 1억4천만원

∙명품길(둘레길)조성 사업 3억5천5백만원

∙모악산 마실길(탐방로)조성사업 2억7천만원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지원 8천만원

∘전주의제21 실천사업 추진 1억2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변동 없음

∘기후변화 대응사업 폐식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 2억원으로 작년 대비 4천만원 증액(일부 민간자본이전 1억4천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억원으로 작년 대비 8천만원 감액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사업에 5억8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1억8천만원 증액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1억1천1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2억7천7백5십만원 감액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사업에 8천5백2십만원으로 작년 대비 2백8십만원 증액,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14억원으로 작년 대비 2억원 증액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에 2억4천9백2십8만원으로 작년 대비 6천6백7십만원 증액

∘환경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 7천만 5십7만6천원으로 작년 대비 9백8십2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은 17억5천만1십7만원으로 2009년 대비 117.6%인 9억4천5백8십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정책사업이 15억7천7백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7천3백1십7만원으로

- 비전사업팀 소관 주요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12억원

∘비전사업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에 1억4천1백6십5만원으로 작년 대비 5백2십만7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전략사업팀 소관 주요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 훈련 6천만원

∙혁신도시 성공기원 화합 한마당 행사 3천만원

∙덕진동 상가마을 주민숙원 사업 2억3천만원

∘전략사업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에 3천1백5십2만원으로 작년 대비 3백 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입니다.

- 주요 정책사업으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 행정 서비스 확충 사업에 1억7천3백9십1만7천원으로 작년 대비 1억 8백6십5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교통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에 3천1백4십9만3천원으로 작년 대비 3천4백5십5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환경청소과 생활환경 개선 및 식품 공중 위생관리에 2억 5백2십2만원으로 작년 대비 2천1백3십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축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4억원, 도시공원유지보수에 6억1천3백3십3만원, 행정운영경비는 7천2백2십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도로건설관리에 51억6천6백2십2만6천원으로 작년 대비 49억3천6백9십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면 신규사업으로는

∙교량보수보강공사 1억6천만원

∙도로 호우피해 복구 1억2천만원

∙중인동 모악산 진입로 토지보상 1억원

∙완산체련공원 중로개설 2억원

∙삼천가교 재가설 10억원

∘도심도로 경과조명 개선 사업에 18억8천2백8십9만1천원으로 작년 대비 9천7백8십4만원 감액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2억2천1백8십4만원으로 작년 대비 3천만원 감액

∘도심녹지조성관리 사업에 3억7천5백5십3만7천원으로 작년 대비 2억6천 5십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는 8천2백3십8만원으로 작년 대비 2백1십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민원봉사실 토지관리 행정 서비스 확충 사업에 1억8천8백4십8만7천원으로 작년 대비 7천6백1십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교통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에 2천8백3십9만1천원으로 작년 대비 3천7백7십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환경청소과 생활환경 개선 및 식품 공중 위생관리에 1억9천1백4십8만5천원으로 작년 대비 2천7백4십8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축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3억5천만원, 도시공원유지보수에 2억8천8백4십4만원, 행정운영경비는 6천8백4십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도로건설관리에 72억8천1백7십8만5천원으로 작년 대비 59억3천2백3십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면 신규사업으로는

∙삼례교 보수 보강 공사 5억원

∙오성유토피아아파트 방음벽 설치 1억5천만9십1만3천원

∙교량보수보강공사 1억9천만원

∙인후동 전라초교 주변정리 2억5천만원

∙비전대 입구(중로2-24호선) 잔여토지 매입에 1억 5백1십1만원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 20억원, 송천1동 현대아파트~대학로간 중로개설 2억원, 원동선 도로확포장 2억원, 전북여고앞 중로개설 2억원, 우아동 장재마을 진입로 개설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심도로 경과조명 개선 사업에 16억8천6 5만2천원으로 작년 대비 1억6천1백2십6만2천원 감액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1억7천7백2십4만원으로 작년 대비 2억9천7백3십2만원이 감액

∘도심녹지조성관리 사업에 3억3천9백2십만원으로 작년 대비 2억 8백 4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는 7천6백2십9만3천원으로 작년 대비 7백7십7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 주택사업 특별회계 분야는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2천만원과 차입금 이자상환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도시개발 특별회계 분야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유지보수 사업에 1억7천5백5십만원과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553억6천2백3십만원, 예비비 3억원, 행정운영경비 3억2천2백2십만원, 재무활동비 153억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소통 시스템 강화 7억4천8백9십8만1천원

∘주차장 조성 관리 27억1천5백5십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25억 2백9십만원

∘차량등록관리 3억4천1백2십2만1천원

∘행정운영경비 37억4천5백3십만1천원

∘재무활동(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억1천7백7십9만7천원

∘예비비 1억2천8백3십만원

- 대지보상 특별회계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반시설 특별회계 분야는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에 4천만원이 편성하였고,

- 수질개선 특별회계 분야는 수질개선 오염방지 사업 9천8백3십4만3천원, 재무활동(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14억 4백8십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0년도 사업예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사업예산과 행정운영 경비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주시의 재원부족으로 인하 도시기반 시설비 확보가 미흡한 점과 시내버스 보전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