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건축과 소관

	ꊱ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	9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사업	---	10

ꊱ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사업명세서 689쪽)

(완산 건축과 , 전승현, 220-540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계층은 주택보수의 엄두를 못 내고 노후․불량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렵게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보수함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득계층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및 도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계획 시행지침

○ 도비 보조사업(도비 50%, 시비 5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가구

○ 사업기간 : 2010. 2. ~ 11

○ 규    모 : 160가구 정도(가구당 2,500천원)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붕보수공사, 도배및장판 교체, 방수, 설비교체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2009)

○ 사업비 : 232백만원

○ 사업량 : 260가구(지붕보강56 , 도배장판 150, 보일러보수 등 54)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0여 가구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50%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0		200
시 비		200		200

ꊲ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사업 (사업명세서 690쪽)

(완산 건축과, 윤영록, 220-54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산구 관내 공원 104개 공원의 5,905점 및 공원가로등 1,400등을 포함한 편의,놀이

운동시설을 개,보수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공원 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원내 전체 시설물의 효율적인 보수공사등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용의 편리함과 쾌적한 공원환경등을 제공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효자공원외 103개 공원

○ 사업규모 : 104개 공원 5,905점의 시설물 중 노후,파손된 시설물의 개,보수

및 도색과 공원내 가로등 1,400등의 등 교체 및 보수 등

○ 총사업비 : 333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도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도 연중 5,905점의 시설물 중 노후, 파손된 시설물을 사업비 530백만원으로

개․보수 및 교체함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완산구 관내 104개공원의 5,905점의 시설물 및 전기시설(공원등) 1,400등

○ 소요예산 : 333백만원

○ 사    유 :  후 공원시설물의 교체 보수 및 공원내 전기시설 개보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33		33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33		333

2. 건설과 소관

	ꊱ 도로 유지 보수	---	12
	교량 보수 보강 공사	---	13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진입로 복구	---	14
	ꊴ 중인동 모악산 진입로 토지보상	---	15
	ꊵ 완산체련공원 진입 중로개설	---	16
	ꊶ 삼천가교 재가설	---	17
	ꊷ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	18
	ꊸ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	---	19
	ꊹ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	20
	하천 정비사업	---	21
	풍년맨션 부근 옹벽 보강공사	---	22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	23

ꊱ 도로 유지 보수(사업명세서 691쪽)

(완산 건설과, 배상열, 220-5455)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없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 사업규모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년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없음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사    유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500		1,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0		1,500

ꊲ 교량 보수 보강 공사(사업명세서 691쪽)

(완산 건설과, 정상협, 220-5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량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15조에 의거

○ 정기ㆍ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공사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교량(53개소)

○ 사업규모 : 교량 정밀점검용역, 보수보강공사

○ 총사업비 : 1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년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교량 정밀점검용역 실시(사평교 외 2개교량)

○ 2009년 호암교 보수보강공사

○ 2009년 우림교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도비보조사업)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량 정밀점검용역(서신교 외 8개교량) 및 보수보강공사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사    유 :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60		1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0		160

ꊳ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진입로 복구(사업명세서 692쪽)

(완산 건설과,배상열, 220-54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9. 7. 11~15일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피해지역을 항구 복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집중호우로 도로법면이 유실되어 추가 유실에 따른 재난피해를 사전예방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효자4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진입로

○ 사업규모 : 옹벽설치 L=40m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2010. 6.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도로법변 응급복구 시행(마대쌓기등) : 2009. 07. 18.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옹벽설치 L=40m

○ 소요예산 :120백만원

○ 사    유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항구복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20		1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0		120

ꊴ 중인동 모악산 진입로 토지 보상(사업명세서 692쪽)

(완산 건설과,배상열, 220-54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중인동 모악산 진입로 일부 구간에 사유지 2필지가 편입되어 사유권을 침해

받기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하여 민원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없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중인동 모악산 진입로

○ 사업규모 : 토지보상 2필지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2010. 3.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없음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토지보상 2필지

○ 소요예산 :100백만원

○ 사    유 :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토지보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ꊵ 완산체련공원 진입 중로개설(사업명세서 692쪽)

(완산 건설과,정 훈, 220-5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산체련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진입로 협소로 인한 접근성 확보

○ 모악산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교통병목으로 교통체증 심화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도시계획시설

○ 중기지방재정계획(2007~2011) 반영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2004)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3동 대왕장미@ ~　중인동 하봉교간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3,600m, B=20~25m(중로1-31,1-28,1-87,대로3-14)

○ 총사업비 : 19,500백만원(기투자 1,322, 2010년 200, 이후 17,978)

○ 사업기간 : 2007 ~ 2011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 )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1차구간(대왕장미@~광진모악@) 편입토지 26필지중 24필지 보상 완료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차구간(대왕장미@~광진모악@) 편입토지 매입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공사시행 전 편입토지 보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9,500	1,322	200	17,97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500	1,322	200	17,978

ꊶ 삼천가교 재가설(사업명세서 692쪽)

(완산 건설과, 정 훈, 220-5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난위험시설 C급으로 조속한 철거 및 재가설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 모악산 및 완산생활체육공원 이용객 교통편익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계획도로개설

○ 용역과제 심의회 재심의(적정) : 2007. 8.

○ 중기지방재정계획(2007~2011)에 반영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완료(적정) : 2007. 1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삼천지내

○ 사업규모 : 교량 재가설 L=140m B=20m(구 삼천교 및 가교 철거)

○ 총사업비 : 9,113백만원(기투자 7,613, 추경 500, 이후 1,000)

○ 사업기간 : 2007 ~ 2010(4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 )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여 )

5. 그간 추진사항

○ (구)삼천교 철거 및 가설도로 설치 완료 : 2009. 3.

○ 교대 2기(A1, A2) 및 교각 3기(P1, P2, P3) 설치 완료 : 2009. 10.

○ U/D PSC Beam 36개소 설치 완료 : 2009. 10.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량가설 L=140m, B=20m(구 삼천교 및 가교 철거)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가교철거 및 부대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9,113	8,113	1,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1,900	1,900
도 비
시 비		7,213	6,213	1,000

ꊷ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명세서 693쪽)

(완산 건설과, 한강희, 220-5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규 택지개발지구, 학교, 공원, 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 해소 및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범죄예방과 선진 교통 문화도시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사업수행주체 :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규모 : 가로등․보안등 300등 신설 및 보수

○ 총사업비 : 546백만원(신설 301, 위탁보수 245)

○ 사업기간 : 2010. 2.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도 가로등․보안등 신설 : 300등

○ 2009년도 가로등․보안등 위탁보수 : 2,500등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등․보안등 300등 신설 및 보수

○ 소요예산 : 546백만원(신설 301, 위탁보수 245)

○ 사    유 : 관내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46		54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46		546

ꊸ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명세서 693쪽)

(완산 건설과, 한강희, 220-5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우기철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지역으로 통보되었으나, 가로등 보수 예산으로는 가로등 램프 및 안정기 교체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여름철 집중 호우 시 감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사업수행주체 :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44개 노선

○ 사업규모 : 44개노선 7,067등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5.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가로등 안전점검 및 누전보수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44개 노선 7,067등 안전점검 및 보수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감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ꊹ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사업명세서 693쪽)

(완산 건설과, 한강희, 220-5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동으로 동작하는 보안등에 대하여 점․소등 자동점멸기를 설치하여 주간 점       등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및 자동점멸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기사업법

○ 사업수행주체 :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규모 :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280개소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2 ~ 8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도 보안등 점멸기 설치 800개소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280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관내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하천 정비사업(사업명세서 693쪽)

(완산 건설과, 정기택, 220-52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 시설물 및 하천 환경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친수

공간 제공

○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하여 집중호우시 재해 사전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법령, 공약, 관련시책, 방침 등)

○ 사업진행절차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하천

○ 사업규모 : 전주천, 삼천 등 11개 하천 / 49.491㎞

○ 사업내용 : 하천내 환경정비, 하상정비 및 준설, 제방정비, 시설물 정비

○ 총사업비 : 201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없음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천내 환경정비, 하상정비 및 준설, 제방정비, 시설물 정비

○ 소요예산 : 201백만원

○ 사    유 : 하천 시설물 및 하천 환경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201		20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1		201

풍년맨션부근 옹벽 보강공사(사업명세서 694쪽)

(완산 건설과, 장의환, 220-54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풍년맨션부근 석축의 노후화로 인한 배부름 현상등 발생으로 재해 사전          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없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1가 풍년맨션부근

○ 사업규모 : 계단식 옹벽 L=60M, 난간설치 1식등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2 ~ 6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없음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계단식 옹벽 L=60M, 난간설치 1식등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재해사전예방 및 주민 민원 해결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150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사업명세서 695쪽)

(완산 건설과, 안영신, 220-5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시가지조성 등에 의해 늘어난 각종 녹지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잘

정돈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 차량사고, 고사 등에 의한 가로수 결주지 보식으로 경관을 개선하고 가로변

녹지량을 확충 도심 열섬화현상 완화 등 도심생활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천년전주 푸른도시가꾸기 시장공약 사업과 연계추진

○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규모 : 가로수보식 및 녹지대조성 3,000그루, 가지치기사업 500그루

도심녹지제초 3만㎡, 수벽전지 62㎞

○ 총사업비 : 3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3 ~ 11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가로수보식 및 녹지대조성 사업시행(109백만원)

- 기린로, 곰솔나무길, 문화로등 25개노선, 느티나무등 12종 5,920그루

○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시행(120백만원)

- 안행로등 10개노선, 중국단풍 등 4종 1,143그루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수보식 및 녹지대조성 3,000그루, 가지치기사업 500그루

도심녹지제초 3만㎡, 수벽전지 62㎞

○ 소요예산 : 350백만원

○ 사    유 : 도심녹지 확충과 체계적 유지관리로 녹지의 질향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50		3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50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