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도 시 과》
	ꊱ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	---	17
	기린로전자상가 활성화사업	---	18
	《교 통 과》
	첨단도로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19
	《도로안전과》
	국도21호선(전주IC) 개선사업 GB훼손부담금	---	20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	21

ꊱ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302쪽)

(도시과, 이광진, 20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속 부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노점 및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등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시민광장(제9호광장)

○ 사업규모 : 광장조성 6,414㎡, 한전지중화 160m, 휠체어리프트 1식

○ 총사업비 : 2,77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2 ~ 2010. 1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주변상가등 주민설명회 개최(16회) 및 최적안 확정 -------- 2009. 3.31

○ 포장마차 이행각서에 대한 제소전화해(전주지법) ----------- 2009. 5.25

○ 간판 및 건물정비 확산 주민 선진지 견학(서울시) ---------- 2009. 6.24

○ 한전지중화 및 주차장 내부공사 진행중 -------------------- 2009.10.30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전지중화 L=160m, 휠체어 리프트 설치 1개소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한전지중화 및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시설 추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 고
계		2,770	2,57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1,700	1,700
도 비
시 비		1,070	870	200

ꊲ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사업(302쪽)

(도시과, 이광진, 20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자상가 매출증가로 구도심 활성화 및 빈 점포 입점 유도

○ 낙후된 몰 시설 정비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기린로 전자상가

○ 사업규모 : 특화거리 조성 L=350m

○ 총사업비 : 1,43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1 ~ 2009. 1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간판 및 건물정비 유도 주민 선진지 견학(서울시) ---------- 2009. 6.24

○ 경관협정 체결(아트폴리스과) ----------------------------- 2009. 6.30

○ 준공 점등식 및 상가활성화 축제 ---------------------- 2009. 9.24~25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삭감

○ 삭 감 액 : 110백만원

○ 사    유 : 입찰 차액 발생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 고
계		1,320	1,430	△1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40	340
시 비		980	1,090	△110

ꊳ 첨단도로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303쪽)

(교통과, 송주석, 27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 시내버스정보시스템(BIS)의 정보 정확도 향상

○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 교통정보 수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장 제14조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3.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000, 시 2,000)

○ 사업기간 : 2009. 7～ 2010. 8

○ 사업내용

- 도시부 간선도로 교통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기존 DSRC시스템 표준화 개선(RSE 233개소)

- CCTV설비 개선, 가변 전광판(VMS) 개선(17개소)

- 버스정보시스템(BIS) 정확도 개선(차량단말기 402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토해양부 방문 협의 ------------ 2009. 3

- 국가 교통인프라 확충 전략에 맞는 우리시 교통정보시스템 제안

○ 교통관리시스템(ATMS)구축 사업제안 공모 평가 채택 -------- 2009. 5

○ 교통관리시스템(ATMS)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발주 ---------- 2009. 9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첨단도로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1식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첨단도로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조달 발주 시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추경	‘10년 ~	비 고
계		4,000	2,000	2,000
국비	국고보조	2,000	2,000
	균특회계
시 비		2,000		2,000

ꊴ 국도21호선(전주IC)개선사업 GB훼손부담금(306쪽)

(도로안전과, 박창진, 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도21호선 전주IC 개선사업시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납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1.12.27 정부합동 감사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2,014백만원) 미부과로  지적되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2007. 3월 정부합동 감사에서 2009.12월까지 납부토록 다시 지적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국도21호선(전주IC개선)

○ 사업규모 : 그린벨트훼손부담금 납부

○ 총사업비 : 2,014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3 ~ 2009.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GB 형질변경허가 및 착공(전주IC 접속도로 L=1.2km, B=25m) -- 2001. 5. 9

○ 정부합동 감사지적 ---------------------------------------- 2001.12.27

○ 정부합동 감사 재지적 ------------------------------------- 2007. 3

○ 1차 납부(500백만원) ------------------------------------- 2007.11

○ 2차 납부(814백만원) ------------------------------------- 2008.12

○ 3차 납부(100백만원) ------------------------------------- 2009. 2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GB훼손부담금

○ 소요예산 : 60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추경	‘10년 ~	비 고
계		2,014	1,414	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2,014	1,414	600

ꊵ 호우피해 재난지원금(307쪽)

(도로안전과, 박종선, 21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호우피해 대상자중 재난지원금 대상자 복구비 선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연대해대책법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3.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주택 3동(전파 1, 반파 2), 농경지 9개소

○ 사 업 비 : 71.5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7. 11 ~ 7. 15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71.5백만원 지급 완료 -------------- 2009. 7. 14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택 3동(전파 1, 반파 2), 농경지 9개소

○ 소요예산 : 71.5백만원

○ 사    유 :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추경	‘10년 ~	비 고
계		71.5		71.5
국비	국고보조	53.5		53.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		9
시 비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