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도 시 과 소관

	ꊱ 도시관리계획 전산화사업	---	2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21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보상	---	22
	아중저수지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	23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사업	---	24
	ꊶ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	25
	ꊷ 영화의거리 조성사업	---	26
	ꊸ 새주소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27

ꊱ 도시관리계획 전산화사업(482쪽)

(도시과, 임두수, 242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70여년된 도시계획자료의 훼손 우려와 보관상 어려움 해소

○ 도시계획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

○ UPIS구축 업무협약체결(국토부&전주시) ------------------ 2008. 4.18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구역

○ 사업규모 : A=206㎢

○ 총사업비 : 770백만원(국비 80,  시비 690)

○ 사업기간 : 2008. 11. ~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1차사업 국토부주관 매칭펀드시행 완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UPIS구축 업무협약체결(국토부&전주시) ----------------- 2008. 4.18

○ 1차 UPIS구축사업 시행(국토부&전주시) ------ 2008. 11 ∼ 2009. 11

○ UPIS구축 잔여사업 전주시 용역과제심의 ----------------- 2009.11.11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시계획자료 DB구축 및 전산자원 구입 1식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사    유 : 기존 도시계획자료 D/B구축 완료 및 추가된 소프트웨어를 구입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70	410	160	200
국비	국고보조	80	8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90	330	160	200

ꊲ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482쪽)

(도시과, 김정석, 24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 및 광역계획 등 상위계획 실현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 재검토

○ 용도지역, 지구, 시설 및 도시개발계획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3조 및 제34조(5년마다 도시계획 타당성 재검토)

○ 적격심사(PQ) 심사후 업체선정 ------------------------------ 2009. 5.13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도시계획구역(행정구역)

○ 사업규모 : A=206㎢

○ 총사업비 : 1,500백만원(‘09년 700, ꡐ10년 400, ‘11년 400)

○ 사업기간 : 2009. 5 ∼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수립 ---------------------------- 2002. 9.25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2005. 7.29

○ 용역 착수 및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 2009. 6 ∼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1식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총괄계약에 의한 연차별 용역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500	700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0	700	400	400

ꊳ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보상(482쪽)

(도시과, 최소영, 242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기상대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설치로 원활한 기상업무 수행 도모

○ 지역주민 및 공원이용객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편익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제95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기상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하가마을 ~ 가련산 공원(전주기상대)

○ 사업규모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식(L=276m, B=8m)

○ 총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3 ~ 2012. 12

○ 지원형태 : 토지 등 보상(전주시), 기상대조성(광주기상청)

4. 그간 추진사항

○ 가련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결정용역 ---- 2009.  2 ~ 7

○ 가련산공원 조성계획(전주기상대) 변경결정 ---------------- 2009. 8.26

○ 전주기상대 조속이전 업무협의(광주기상청) ---------------- 2009.11. 3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09.12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식(L=276m, B=8m)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전주기상대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보상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500

ꊴ 아중저수지주변 산책로 조성사업(482쪽)

(도시과, 문인수, 22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물과 자연, 사람이 어우러지고 체험하는 공간창출

○ 수변 주변으로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개방된 휴식공간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천, 삼천, 덕진연못에 이어 시가지 동부에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 아중저수지 주변

○ 사업규모 : 산책로 700m, 테마파크 2개소, 조형물 2개소

○ 총사업비 : 3,5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09. 2.25

○ 시점부 공사착공 ---------------------------------------- 2009. 5.13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산책로 L=400m, 테마파크 1개소, 조형물 2개소)

○ 소요예산 : 67백만원

○ 사    유 : 친수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주변상가 활성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3,560	980	67	2,51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560	980	67	2,513

ꊵ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사업(482쪽)

(도시과, 이광진, 20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부 활력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주역사 앞 광장을 백제로와 연계 녹지ㆍ문화공간 및 편의시설을 갖춘 시민휴식 광장으로 조성

○ 택시 및 시내버스 등이 역사 앞까지 진입가능 및 주차장 시설 등 교통환승체계 조성으로 철도 이용객과 광장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재생사업중 전주역세권 재생사업 포함

○ 전주역광장 조성사업 MOU 체결예정(코레일,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3가 235(전주역광장)

○ 사업규모 : 총 19,000㎡중 5,180㎡

○ 총사업비 : 1,858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역광장 조성 업무협의(코레일) ----------------------- 2008.12.

○ 2009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적정) ------------------ 2009. 6.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09. 6.29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원조성 A=5,180㎡(공연장, 상징조형물, 관광안내소, 조경)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사    유 : 녹지ㆍ문화ㆍ편의시설을 갖춘 시민휴식공간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858	52	1,200	60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1,858	52	1,200	606

ꊶ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483쪽)

(도시과, 이정민, 2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등 효율적인 도시재생 추진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하여 주민참여 유도 및 시민 이해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천년전주 도시재생추진단 운영규정」(전주시 훈령 제952호)

○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도시재생사업 5대 권역

○ 사업규모 : 44백만원(도시재생 토론회, 민관협의회 워크숍, 리더양성 교육)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도심부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 2009. 1.19

○ 도시재생추진단 발족 및 10대 프로젝트별 T/F팀 구성 -------- 2009. 3.23

○ 프로젝트별 추진회의 진행 ---------------------------- 2009. 4 ~ 7월

○ 도시재생 학술세미나 개최 -------------------------------- 2009. 7.10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시재생 토론회 8회, 민관협의회 워크숍 1회, 리더양성 주민교육 4회

○ 소요예산 : 44백만원

○ 사     유 : 도시재생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자료 유인 등 운영경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44		4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4		44

ꊷ 영화의거리 조성사업(483쪽)

(도시과, 이광진, 20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국 유일의 영화상영관 밀집지역으로서 영상문화 터미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화의거리를 조성

○ 국제영화제 개최효과의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선4기 공약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영화의거리

○ 사업규모 : 거리조성 L=700m

- 도로구조개선, 상징조형물 설치, 야간경관조명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0 ~ 2011.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역 착공 ------------------------------ 2009. 10

※ 팔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역에 포함 발주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구조 개선, 상징조형물 설치 1식, 야간경관조명 설치 1식

○ 소요예산 : 1,080백만원

○ 사    유 : 국제영화제 개최효과 극대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2,000		1,080	9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540		540
도 비
시 비		1,460		540	920

ꊸ 새주소 홍보물 제작 및 홍보(483쪽)

(도시과, 한중희, 22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법적주소 전환에 따라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의무사용토록 법제화

○ 새주소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주소전환에 따른 시민 혼란 최소화와   활용도 제고로 새주소의 조기정착과 차질 없는 법적주소 전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4조 및 제22조(도로명 사용자에 대한 지원)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기획 및 자료수집 → 홍보물 제작 → 홍보물 배포ㆍ홍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

○ 사업규모 : 새주소안내 도로명 이야기 책 3,000권, 홍보전단지 20,000매,  라디오 광고 방송 60일

○ 총사업비 : 46.5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새주소사업 추진 : 1999. 1. ~ 2002. 5.(이후 유지관리, 홍보)

○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 2008. 2.18

○ 새주소 도로명 및 노선 정비 -------------------------- 2009. 1. ~ 12.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새주소안내 도로명 이야기 책 3,000권, 홍보전단지 20,000매,  라디오 광고 방송 60일

○ 소요예산 : 46.5백만원

○ 사    유 : 새주소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새주소 활용도                  제고와 조기정착 유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46.5		46.5
국비	국고보조
	특 교 세
시 비		46.5		46.5

2. 교 통 과 소관

	ꊱ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	29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	30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	31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	32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운영	---	33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	34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	35
	택시 디지털미터기 설치 지원	---	36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 보전	---	3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38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39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활용	---	40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및 운영	---	41
	교통안전시설 설치	---	42
	어린이보호 CCTV 설치사업	---	43
	교통특별회계 전출금	---	44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486쪽)

(교통과, 황이주,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적자노선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ㆍ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4,364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 5개업체

○ 소요예산 : 4,364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경영개선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4,364		4,36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32		1,432
시 비		2,932		2,932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486쪽)

(교통과, 황이주,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개선명령), 동법시행령 제12조의4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3. 사 업 개 요

○ 대    상 : 12개 노선 15개 구간

○ 총사업비 : 109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벽지노선 실차조사 용역 완료 ------------------------------ 2009. 6월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개 노선 15개 구간

○ 소요예산 : 109백만원

○ 사    유 :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업체 지원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

○ 지원형태 : 민간보조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09		10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7		27
시 비		82		82

무료환승 손실보전금(5개업체)(486쪽)

(교통과, 황이주,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6. 3. 15일 무료환승제(교통카드 이용시 1회 30분이내 환승)를 시행하면서 운행 손실에 따른 적자 보전 시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4,393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소요예산 : 4,393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 보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4,393		4,39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393		4,393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487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 7. 1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지원 하기로 결정(2000. 9. 7 당정 협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7,760대

구 분	총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대 수	7,760	514	3,949	3,297

○ 지급단가 : 2009. 11월 현재(원/ℓ)

※ 버스(시내ㆍ외 371.37/ℓ, 고속 337.61/ℓ),택시 36.42/ℓ, 화물 337.61/ℓ

○ 사업기간 : 2009. 12 ~ 2010. 11

○ 사 업 비 : 23,900,백만원

○ 재    원 : 주행세(지방세)-‘09년 세입예상  : 27,500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760대(버스 514. 택시 3,949, 화물 3,297)

○ 소요예산 : 23,900백만원

○ 사    유 :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3,900		23,9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3,900		23,900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운영(487,488쪽)

(교통과, 이춘식, 26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 제공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사업수행주체 : 곰두리봉사대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차량구입 5대, 운영비 지원 12대

○ 총사업비 : 488백만원(도비 64. 시비 424)

- 차량구입( 5대) : 200백만원(도비 40, 시비 160)

- 운 영 비(12대) : 288백만원(도비 24, 시비 264)

○ 사업기간 : 2010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곰두리봉사대)

4. 그간 추진사항

○ ‘07년 및 ’08년 : 1대씩 구입

○ ‘09년 : 5대 구입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차량구입 5대, 운영비 지원 12대

○ 소요예산 : 488백만원

○ 사    유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구입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72	384	48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92	128	64
시 비		680	256	424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487쪽)

(교통과, 황이주,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6. 1.28일 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도입 운영 의무화

2. 사업근거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3. 사 업 개 요

○ 구입대수 : 저상버스 6대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저상버스 6대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사    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300		3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0		150
시 비		150		150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487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택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운전자의 생활안정과 택시산업의 발전도모 및 이용 시민들에 대한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친절하고 이용이 편리한 택시문화 정착 추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

○ 사업수행주체 : 개인택시조합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86대(개인택시 2,350대중 12%)

○ 총사업비 : 286백만원[시비 200(70%), 자부담 86(30%)]

○ 사업기간 : 2010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개인택시조합)

4. 그간 추진사항

○ 브랜드사업 요구 : 개인택시조합

○ 타ㆍ시도 밴치마킹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6대

○ 소요예산 : 286백만원(시비 200, 자부담 86)

○ 사    유 : 시민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86		28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자 부 담		86		86
시 비		200		200

택시 디지털미터기 설치 지원(487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택시이용자와 운전기사간의 요금과 관련한 시비 등의 소지를 없애고 택시운송 사업자의 운송수입금 관리 및 택시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택시정책의 기본자료 활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 사업수행주체 : 법인택시조합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599대

○ 총사업비 : 658백만원[시비 210(30%). 자부담 448(70%)]

○ 사업기간 : 2010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법인택시조합)

4. 그간 추진사항

○ 디지털미터기 설치 지원 요구 : 법인택시조합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99대

○ 소요예산 : 658백만원(시비 210, 자부담 448)

○ 사    유 : 민원소지 사전예방 및 택시운영실태 파악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58		65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자 부 담		448		448
시 비		210		210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488쪽)

(교통과, 황이주,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 ------------------- 2009.10.12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000		1,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0		1,00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488쪽)

(교통과, 김칠현, 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100인이상)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2. 사업운영 기본방향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 선진국 교통평온화기법(차량 감속유도) 적용

○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 행안부 평가시 대통령 기관표창 목표로 사업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어린이보호구역 148개소(1단계 59개교, 2단계 89개교)

○ 사업규모 : 인도설치, 방호울타리, 시인성확보시설, 표지판 등

○ 총사업비 : 22,427백만원 (1단계 9,645백만원, 2단계 12,782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 2012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등)

4. 그간 추진사항

○ 초등학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67개교 정비완료

○ 1단계 어린이보호구역 보완대상 조사 및 정비

○ 100인이상 보육시설 조사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림원 등 18개교

○ 소요예산 : 2,056백만원(국비 50%,시비 50%)

- 어린이보호시설 : 18개교 × 114,222천원 = 2,056백만원(유지관리 포함)

○ 사    유 : 2단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계획에 의거 유치원 및 100인이상

어린이집까지 어린이보호시설 정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22,427	15,711	2,056	4,660
국비	국고보조	4,787.5	4,787.5
	광특회계	6,391	3,033	1,028	2,330
	특 교 세
도 비		70	70
시 비		11,178.5	7,820.5	1,028	2,330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488쪽)

(교통과, 이한규, 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로폭 상이와 교차로가 어긋나게 연결되어 교통사고 위험 및 병목현상 초래

○ 불합리한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여 병목현상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사전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일원

○ 사업규모 : 교차로 구조개선 1식(차로조정, 교통섬 설치, 경보등 설치 등)

○ 총사업비 : 4,252백만원

○ 사업기간 : 2001.  1 ~ 2010.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인후동 안골광장외 7개소 교차로 구조개선 완료 ----------- 2008. 9~12

○ 효자동 이동교 삼거리외 3개소 구조개선 완료 ------------- 2009. 3~ 6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구조개선 6개소(교통섬 설치, 경보등 설치 등)

○ 소요예산 : 514백만원

○ 사    유 :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병목현상 해소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252	3,738	51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1,004	747	257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248	2,991	257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활용(489쪽)

(교통과, 성삼영, 282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

○ 교통약자의 보행길 안전지도로 교통사고 예방효과

○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교육 → 배치 → 활동

○ 추진경위 : 하굣길 및 복지관 통행로 교통안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풍남초 등 25개소

○ 사업규모 : 25개소 × 2명 × 100일 = 50,000회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4. 1 ～ 11.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초등학교 하굣길 교통봉사활동 6,000일(60,000천원)

○ 복지관 통행로 교통봉사활동 1,000일(10,000천원)

○ 활동인원  및 배치장소 : 월 평균 80명  풍남초 외 25개소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개소 × 2명 × 100일  = 5,000회

○ 소요예산 : 5,000회 × 10,000원 = 50백만원

○ 사    유 : 정착화 유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및 운영(489쪽)

(교통과, 성삼영, 282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의 체계적인 교육

○ 교통공원을 이용한 체험 위주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교통교육 전문단체에 위탁 전문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및 찾아가는 교통교실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공고 → 계약 → 운영

○ 추진경위 : 어린이 및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용정동 구IC 주변

○ 사업규모 : 1,433㎡(교통체험장)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4. 1 ～ 2011. 3.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실시 : 9회 852명

○ 어린이 및 유치원생 체험 교육 : 93회 7,040명

○ 어르신 교통안전지도자 교육 : 4회 219명

○ 교통안전지도자 현장 지도 : 28회 2,512명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민간위탁 1식(12개월)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교통안전 교육으로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교통안전시설 설치(489쪽)

(교통과, 이한규, 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안전 모범도시 조성

○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반사경, 규제봉 등)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도로

○ 사업규모 : 교통안전시설 설치 1식,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 1식

○ 총사업비 : 2,485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2 ~ 2010.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 표지판 정비 350개소, 반사경 정비 57개소, 규제봉 정비 2,500개소, 기타 1식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통안전시설 설치 1식,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 1식, 기타 1식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485	2,385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485	2,385	100

어린이 보호 CCTV 설치사업(489쪽)

(교통과, 김칠현, 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

○ 적극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대책 마련

2.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학교정문 및 후문 주변에 설치하여 어린이 유괴ㆍ납치 등 예방

○ 유관기관 등 협조체제 구축으로 조직적인 사고예방

○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및 등하굣길 영상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어린이보호구역 311개소

(초교67, 유치원39, 보육시설37,특수학교5,도시공원39,놀이시설124)

○ 사업규모

- 말하는 CCTV 구축 : 학교 개소당 5～8대 설치

- 어린이보호 CCTV 관제시스템 구축 : 교통정보센타내 설치

○ 총사업비 : 15,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7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등)

4. 그간 추진사항

○ 말하는 CCTV 제안 국비 400백만원 확보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0개교 시설 공사중

(서곡, 우전, 풍남, 용흥, 용와, 북일, 전라, 동북, 반월, 전일초교)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앙초교외 15개교(중앙, 전주, 삼천남, 효문, 서일, 서신, 한들, 양지, 덕진, 인봉, 인후, 신동, 용소. 진북, 조촌, 기린초교)

○ 소요예산 : 968백만원(국비 50%,시비 50%)

- CCTV 시설 : 16개교 × 60,500천원= 968백만원

○ 사    유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계획에 의거 어린이보호 CCTV 설치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5,500	800	968	13,73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7,750	400	484	6,866
	특 교 세
시 비		7,750	400	484	6,866

교통특별회계 전출금(490쪽)

(교통과, 김경옥, 23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에 포함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주차장시설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제2항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813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813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813		1,81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13		1,813

3. 주 택 과 소관

	ꊱ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	46
	노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원	---	47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	48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49
	농촌주택 개량사업	---	50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	51

ꊱ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491쪽)

(주택과, 유상봉, 20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함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

○ 사업수행주체 :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

○ 사업진행절차 : 관리비용신청→신청단지 조사→단지선정심의→지원단지확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교부결정 통보→착수신고→완료신고→준공 및 정산

3. 사 업 개 요

○ 공동주택 현황 : 486단지 140,833세대

○ 사업대상 : 306단지 61,135세대(15년이상 공동주택)

○ 금후지원대상 : 143단지 37,558세대(1,430백만원 소요)

○ 총사업비 : 3,0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 2015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공동주택 관리주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한 주택조례 제정 --------------- 2005. 6.24

○ 주택조례 개정(지원대상 15년이상으로 확대) --------------- 2007.10. 5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 2007.10. 9

○ ‘09년까지 지원 실적 : 163단지 23,577세대(1,560백만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 정비 20개단지

○ 소요예산 : 201백만원(시비)

○ 사    유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060	1,560	201	1,29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3,060	1,560	201	1,299

노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원(491쪽)

(주택과, 유상봉, 20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사업수행주체 :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

○ 사업진행절차 : 관리비용신청→신청단지 조사→단지선정심의→지원단지확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교부결정 통보→착수신고→완료신고→준공 및 정산

3. 사 업 개 요

○ 공동주택 현황 : 484단지 139,861세대

○ 사업대상 : 229단지 288개소(10년이상 공동주택)

○ 총사업비 : 1,603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9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공동주택 관리주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 2008.9.30  조례 제2740호)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 정비 15개단지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 사    유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 및 시설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603		100	1,50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1,603		100	1,503

해피하우스 시범사업(491쪽)

(주택과, 김은정, 2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거서비스 문화를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에 확산  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에너지효율 개선, 주거안전망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국토해양부시범사업에 공모하여 당선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LH공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백제로 주변

○ 사업규모 : 단독주택 876세대

○ 총사업비 : 635백만원(시 100, LH공사 535)

○ 사업기간 : 2010년

○ 지원형태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한국토지주택공사)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단독주택 876세대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491쪽)

(주택과, 김은정, 2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동에 대하여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필요

○ 농촌마을의 마을진입로, 상수도 시설 등 낙후되고 열악한 기반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도ㆍ농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기좋은 농촌건설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순차적 사업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동 181개 자연마을(완산 66, 덕진 115)

○ 사업규모 : 농촌마을 환경개선(진입로, 상하수도 개설)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 2012년(8개년)

○ 지원행태 : 직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05. 2월	:	농촌지역개발계획 용역 완료
○	2007. 6월	:	사업기간연장(2009 → 2012)
○	2008년 이전	:	128건 완공, 90억원 집행
○	2009년	:	94건 추진 20억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농촌동 181개 자연마을 환경개선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사    유 : 농촌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0,000	11,000	1,200	7,8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600		600
	특 교 세
시 비		19,400	11,000	600	7,800

농촌주택 개량사업(492쪽)

(주택과, 김은정, 2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 정주 의욕 고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운영 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마을 일원

○ 사업규모 : 농촌주택개량 7동

○ 총사업비 : 2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통화기관금융융자)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농촌주택개량 7동

○ 소요예산 : 280백만원

○ 사    유 : 도비보조금(30%) 교부에 따른 시비(70%)확보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80		2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4		84
시 비		196		196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492쪽)

(주택과, 온승필, 29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및 기반시설 설치로 도시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추진경위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08. 6. 20.~11. 6.)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통한 보상협의 추진 후 사업 착공 및 완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16개 구역, 98ha)

○ 총사업비 : 86,545백만원(국비 43,268, 시비 43,277)

○ 사업기간 : 2006 ~ 2012년(7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도로 71개 노선(L=11,619m), 주차장 17개소(8,218㎡),

소공원 18개소(11,867㎡), 녹지 1개소(593㎡)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정비계획 수립(14개소) ------------------------- 2008. 6. ~2008. 11.

○ 국비 확보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로 구역별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추진 - 2008. 6.~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 수립 추진 ---------- 2009. 1.~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13개소), 882,673㎡

○ 소요예산 : 10,03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    유 : 보상 및 사업추진(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6,545	22,213	10,032	54,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43,268	11,102	5,016	27,150
	특 교 세
시 비		43,277	11,111	5,016	27,150

4. 도로안전과 소관

	ꊱ 남부순환도로 개설	---	53
	태평로 확장	---	54
	쑥고개길 확장	---	55
	북전주IC 진입도로 확장	---	56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	57
	백제교 교량보행자 안전시설	---	58
	도토리골앞 화산공원 절개지 정비	---	59
	서곡교~홍산교 언더패스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60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	---	61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사업	---	62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	63
	자전거도로 개설	---	64
	삼천자전거도로 하천부지 보상	---	65
	예비군 육성지원	---	66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	---	67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	68
	재난관리기금 지원	---	69

남부순환도로 개설(494쪽)

(도로안전과, 고창수, 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 교통난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기틀마련 및 교통편익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 도로확장공사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서서학동 공수교 ～ 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연장 1,560m, 폭 25～35m

○ 사 업 비 : 41,500백만원(보상 24,500, 공사 17,000)

○ 사업기간 : 1998 ～ 2010년(13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현공정 78％)

○ 공수교～거산황궁ⓐ～무궁화주유소간 개통 ---------------- 1998～2006.5

○ 거산황궁@~산성천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07.2～12

○ 전일연립～산성천 토공작업(암파쇄 등) ------------------ 2007.7～12

○ 전주교육대학 뒤 피암터널 시공 ------------------------- 2009.1～6

○ 산성천~좁은목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84필지8,515㎡) -- 2009.1～6

○ 산성천 횡단교량 신설 및 옹벽구조물 시공 등 ------------ 2009.9~10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산성천~좁은목 구간 토공(흑깍기 및 사토 등) 공사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사    유 : 2010. 6월 완공을 위한 2009하반기 선 공사 승인 사업비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1,500	37,000	700	3,800
국비	국고보조	10,357	10,357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31,143	26,643	700	3,800

태 평 로  확 장(494쪽)

(도로안전과, 임정빈,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을 통과하는 간선도로 개설로 교통체증 해소

○ SK 공동주택 및 도로주변 재개발사업 추진중으로 교통혼잡 가중예상, 조기 사업 추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 연차별 예산확보하여 도로확장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구    간 : 대동길～구 임페리얼 예식장 사거리

○ 사 업 량 : 연장 800m, 폭13 ⇨ 25m

○ 사 업 비 : 7,800백만원 (보상 4,800  공사 3,000))

○ 사업기간 : 2004 ～ 2010년(7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SK-뷰 APT신축 관련 태평로 확장 완료(연장 300m)

- 구간 : 태평동 농협~동양아파트사거리(조건 : 보상-전주시, 공사-KT＆)

○ 시 확장구간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L=500m, B=13⇨ 25m)

- 지장물 철거 24동중 15동 철거, - 오.우수관 매설 L=350m 중 200m완료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장 130m, 폭 13 ⇨ 25m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태평1 재개발지구 제척구간 보상 및 공사완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7,800	7,300	3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800	7,300	300	200

ꊳ 쑥 고 개 길  확 장(494쪽)

(도로안전과, 임정빈,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공 4,5단지 택지개발 및 대규모 주상복합신축에 따라 장차 교통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체증 예상

○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 연차별 예산확보하여 도로확장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안행교사거리 ～ 효자광장

○ 사업규모 : 연장 570m, 폭 25 ⇨ 35m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보상 7,000. 공사 3,000)

○ 사업기간 : 2006 ～ 2012년(7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08. 2

○ 안행교사거리 부근 편입용지 매입(32억원) ---------------- 2008. 8~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장 570m, 폭 25 ⇨ 35m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10필지 14건 지장물 보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0,000	3,200	200	6,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00	3,200	200	6,600

ꊴ 북전주IC 진입로 확장(494쪽)

(도로안전과, 박창진, 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북전주IC와 전주 동북부권(에코타운)ㆍ완주삼례ㆍ익산시 동부권지역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진입도로 조기개설 필요

○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현 도로폭 5.5m)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전미동 미산초교 ∼ 하리교 남단

○ 사업규모 : 연장 1,500m, 폭 5.5m ⇨ 25m

○ 총사업비 : 9,200백만원(국비 900 시비 8,300)

○ 사업기간 : 2009 ∼ 2013년(5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편입토지 82필지, 35,318㎡중 28필지 5,000㎡매입 ------------ 1998년도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적정) --------------------------------- 2008.11.14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 2009. 4. 7

○ 미산초교 옆 주택 1동 보상 및 철거 ----------------------- 2009.11.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조기 도로개설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9,200	420	500	8,280
국비	국고보조	900			900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8,300	420	500	7,380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494쪽)

(도로안전과, 손준, 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를 찾는 방문객ㆍ통행인에게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안내 및 아름다운 도시가로망 조성

○ 예술 도시에 걸맞도록 지주도색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명 변경에 따른 전면적 문안 수정 필요

○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관련 규정에 의거 정비

○ 도로이용자의 목적지까지 안내는 물론 각 기관의 신속 안내로 행정신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도로안내표지판

○ 사 업 량 : 1,000개소 정도(도로안내표지판 정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신속한 민원처리 위해 단가계약 처리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문안수정 450개소(국도노선변경, 관공서 이전, 민원요구 등)

도로표지판 지주도색 : 85개 (팔달로, 기린로, 녹두길)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0개소(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지주도색)

○ 소요예산 : 200백만원(문자삽입 및 수정, 판교체, 신설등 200)

○ 사    유 : 도로명 변경에 따른 전면적인 문안수정 불가피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100	900	200	1,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00	900	200	1,000

백제교 교량보행자 안전시설(495쪽)

(도로안전과, 장재영, 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량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도록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교량위에는 차량이 보도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백제교

○ 사 업 량 : L=220m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4. ‘10년 예산소요

○ 위    치 : 백제교

○ 사 업 량 : 방호울타리 설치 L = 220m

○ 소요예산 : 1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도토리골교앞 화산공원 절개지 정비(495쪽)

(도로안전과, 박창진, 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6년도 집중호우시 낙석발생 방지를 위해 시설한 도토리골교앞 화산공원

낙석방지시설이 시공업체 소유로 되어 있어 향후 전주천 좌안도로(2단계) 확장 공사비 절감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입 정비시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낙석방지시설 설치(2006.11월) ※ 하자담보책임기간 : 2009.11.3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중화산동 도토리골교 앞 화산공원 절개지

○ 사업규모 : L=80m, H=10m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년(1개년)

4. 그간 추진사항

○ 낙석방지시설 설치  -------------------------------------- 2006.11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낙석방지시설 매입(L=80m, H=10m) 및 정비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시공업체 소유로 되어있는 낙석방지시설 매입 정비시행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서곡교~홍산교 언더패스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495쪽)

(도로안전과, 손준,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대한방병원 ~ 가련교간 도로확장공사 준공(2009.12)에 따라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차로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언더패스도로 개설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원대한방병원 ~ 가련교간 도로확장공사 준공 예정 ------------- 2009.12

○ 강변로 홍산교~서곡교 도로확장시 예산 과다소요 및 교통량 처리가 원활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언더패스도로 개설 추진

- 홍산교~서곡교 도로확장 : L=280m, B=25⇒35m, 사업비 65억원 정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서신동 서곡교, 홍산교(삼천우안도로)

○ 사업규모 : 언더패스 도로 L=1,000m, 폭 8m(2차로), 통과높이 3.9m

○ 소요사업비 : 935백만원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언더패스 도로 L=1,000m, 폭 8m(2차로), 통과높이 3.9m

○ 소요예산 : 35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35		35	9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35		35	900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495쪽)

(도로안전과, 김형백, 24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가로등을 신설하여 외곽지역 주민            불편해소 및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로등 미 설치 도로의 야간 교통사고 예방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단가       계약으로 매년 예산확보 지속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 사업규모 : 1,200등(가로등 신설)

○ 총사업비 : 1,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매년 신설)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단가계약으로 추진

4. 그간 추진사항

○ ꡐ09년까지 400등 가로등 신설(성덕동,송천동,팔복동,삼천동,인후동 등)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0등(가로등 신설)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민원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800	600	100	1,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00	600	100	1,100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사업(495쪽)

(도로안전과, 김형백, 24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년중(24시간) 조명시설의 조도를 밝게 유지 및 개선하여 안전한 차량운행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야간 교통사고 예방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단가       계약으로 매년 예산확보 지속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터널(진북, 어은), 지하차도(서신, 송천, 안덕원, 월드컵로, 대학로, 남고)

○ 사업규모 : L= 2,050m (8개소)

○ 총사업비 : 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매년 정비)

4. 그간 추진사항

○ꡐ09년까지 4개소 조도개선 완료(진북․어은터널, 안덕원․색장지하차도)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 2,050m(8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00	400	100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0	400	100	400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495쪽)

(도로안전과, 전경봉, 24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제 강점기와 군사정부하에서 도로개설시 보상이 되지 않았던 토지주들이  문민정부에 들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송 패소토지 및 미불용지  의 연차적 보상을 통하여 시정의 신뢰제고

2. 사 업 개 요

○ 대상토지 : 182건

○ 소요예산 : 11,216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3.그간 추진상황

○ 총 125건 6,216백만원

- 2004~2008년도 : 85건 5,216백만원

- 2009년도        : 40건 1,000백만원

4. ‘10년 예산소요

○ 대상토지 : 15건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2009년까지)	‘10년	‘11년 ~	비고
계		11,216	6,216	1,000	4,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216	6,216	1,000	4,000

자 전 거 도 로  개 설(496쪽)

(도로안전과, 장재영, 24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만의 도로 확보

○ 시민 모두가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간선도로 차도상에 자전거

도로 시설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로써 자전거타기 생활화 및 도로변 불법주차 해소로 교통소통 원활 기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35미터이상 주요간선도로

○ 사업규모 : 9개노선, 연장 48.3km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3년(5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완료 ------------------------------- 2009. 4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노선 10km(추천대교 ~ 남정동 득룡교)

○ 소요예산 : 2,190백만원

○ 사    유 : 자전거 전용, 하이킹도로 조성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 도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0,000		2,190	7,8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1,095		1,095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905		1,095	7,810

삼천자전거도로 하천부지 보상(496쪽)

(도로안전과, 장재영, 24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년 시행한 삼천자전거도로 구간내 사유토지 보상 민원 해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8년 시행한 삼천자전거도로 구간내 사유토지 보상 민원 해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원당동 1-9번지

○ 면  적 : 1,571㎡

○ 소유자 : 임 정 례

4. 그간 추진사항

○ 민원인 사유토지 보상 요구 민원 제기 ------------------- 2009. 8~9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필지 1,571㎡

○ 소요예산 : 45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45		4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5		45

예 비 군  육 성 지 원(499쪽)

(도로안전과, 유철수, 2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향토부대(전주대대) 육성 지원

- 예비군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예비군육성 및 지원책임)/ 동법시행령 제23조의 3호

- 전주대대 2010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소요예산 협조

○ 사업수행주체 : 35사단 106연대 2대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송천동 2대대

○ 사업규모 : 향뱡작전ㆍ교육훈련ㆍ부대운영 소요 물자확보 및 경비

○ 총사업비 : 69백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예비군육성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전주대대)

4. 그간 추진사항

○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소요예산 요청(전주대대)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향토예비군 향뱡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세부항목

○ 소요예산 : 69백만원

○ 사    유 : 향토부대 육성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9		6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9		6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499쪽)

(도로안전과, 유철수, 2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보상 및 가료 등을 하여야 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ㆍ식비ㆍ피복비 등을 지급하여야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가료), 동법시행령 제15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가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0조(가료)

○ 사업수행주체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장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 사업규모 : 공익근무요원 27명

○ 총사업비 : 98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자체재원 사업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익근무요원 27명

○ 소요예산 : 98백만원

○ 사    유 : 공익근무요원 봉급, 식대, 교통비, 공상치료비 등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8		9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8		98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500쪽)

(도로안전과, 유철수, 2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별 소요량 부족지역 및 상시가뭄 등 식수난 우심지역으로 다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 등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 비상시 대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조치), 제15조 (민방위준비명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조(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지원), 제15조(민방위준비명령),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5조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인동 완산체육공원

○ 사업규모 : 비상급수시설 1개소

○ 총사업비 : 65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3 ~ 10월

○ 지원형태 : 국ㆍ도비 지원사업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비상급수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65백만원

○ 사    유 : 유사시 주민에게 양질의 지하수 공급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5		65
국비	국고보조	19.5		19.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3.7		13.7
시 비		31.8		31.8

재 난 관 리 기 금  지 원(501쪽)

(도로안전과, 박종선, 25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발생시 이재민 구호사업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자치단체 의무적 적립금으로 최근 3년 전주시 보통세 수입의 1/100를 적립

○ 일반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재난예방사업, 호우피해발생시 장비 임차료등

○ 총사업비 : 1,693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4.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693백만원

○ 사    유 : 3개년간 지방세 세입 평균액의 1/100확보

(2007년 15,168,082, 2008년 17,498,500, 2009년 18,139,700)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693		1,69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93		1,693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특별회계

	《주 택 과》
	ꊱ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	71
	《교 통 과》
	ꊲ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	72
	ꊳ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	73
	ꊴ 레드존 및 눈높이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	74
	ꊵ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	---	75
	ꊶ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	---	76
	ꊷ 중화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	77
	ꊸ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	---	78
	ꊹ 교통정보센터 운영 지원	---	79
	BIS시스템 보수지원	---	80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	81
	차선도색 및 지우기	---	82
	위치부적정 신호등 개선 및 집약화 사업	---	83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	84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설	---	85
	첨단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사업	---	86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87
	《도 시 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	88

ꊱ 국민주택융자금 상환(813쪽)

(주택과, 최병식, 24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우리시가 국민은행(주택은행)에서 차입 융자한 국민주택융자상환금 상환종료 기한이 경과되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차환채를 발행 고금리 연체이자를 상환함으로 건전재정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 1년거치 19년 체증식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3. 사 업 개 요

○ 융자금 차입 : 3,467세대 21,160백만원(1977~1988)

○ 상 환 율 : 98.6%정도

○ 채무잔액 : 47세대 681백만원

4. 그간 추진사항

○ 국민주택융자금 상환(2009.10월말) : 36세대 177백만원

- 고액 및 고질체납자 경매 완료(전주지방법원) : 9세대 82백만원

○ 전주시소유 국민주택 매각 추진중 : 2세대 50백만원

5.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0백만원(이자)

○ 사     유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2008.12.23)

-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 연4.0%

○ 효     과 : 금리차이 6.0%, 연 90백만원 예산절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840	250	80	2,5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840	250	80	2,510

ꊲ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853쪽)

(교통과, 김희정, 26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공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 사업진행절차

- 설치 예정지 조사 제출(동)⇒ 설치 예정지 현장조사(시)⇒ 설치예정지 선정(시)        ⇒ 유개승강장 제작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

○ 사업규모 : 10개소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3 ~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설치현황 : 19개소(완산 9 덕진 10)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공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ꊳ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853쪽)

(교통과, 김희정, 26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파손시 신속한 보수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야간 조명 설치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2.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0조(재정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 사업규모 : 유개승강장 약 70개소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 40개소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유개승강장 약 70개소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업내용 : 의자, 유리교체, 지붕누수 등 파손시 정비 및 이설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ꊴ 레드존 및 눈높이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853쪽)

(교통과, 정승량, 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와 승객 승ㆍ하차시 안정성 확보

○ 시내버스들의 원활한 승강장 진입과 정확한 정차 유도

○ 일반지역과 차별화로 일반차량의 주ㆍ정차 억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내버스 이용자 편익증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백제대로(전주역 ~ 효자광장)

○ 사업규모

- 레 드 존 : 20개소 1,500㎡(L=25m, B=3m)

- 눈높이주ㆍ정차금지표지판 : 20개소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2 ~ 6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기린로내 5개소 설치(‘08년)

○ 공수내다리~꽃밭정이사거리 11개소 설치(‘09년)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개소 1,500㎡(L=25m, B=3m)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사    유 : 승객 승하차시 안정성 확보(노약자, 어린이 등)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86	66	1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6	66	120

ꊵ 한쪽면 주차하기사업(854쪽)

(교통과, 정승량, 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해소

○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청소차) 등 진ㆍ출입 용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보

○ 사업근거 : 도로교통법상 교통흐름 확보 및 긴급차량 소통

3.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도로교통법상 교통흐름 확보 및 긴급차량 소통

○ 위    치 : 시내일원(완산 5, 덕진 5)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2 ~ 6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4개동 4개소 설치(1,300m)⇒ ‘07년

○ 4개동 4개소 설치(  840m)⇒ ‘08년

○ 9개동 14개소 설치(4,559m)⇒ ‘09년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500m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주민불편 해소 및 긴급차량 진출입 용이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20	22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20	220	100

ꊶ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855쪽)

(교통과, 김미현,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주차장 조성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정비를 통한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난 해소 및 주민 주차편의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공한지 주차장 10개소 조성 및 63개소 정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공한지 주차장 조성 (2009년 : 12개소 105면)

○ 안내표지판 보수 등 주차장 정비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한지 주차장 10개소 조성 및 63개소 정비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를 통한 도심 및 주택가 내 주차난 해소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ꊷ 중화산동 공영주차장 조성(855쪽)

(교통과, 김미현,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순위 3순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화산동 2가 486-2 외 5필지

○ 사업규모 : 1,476㎡ (주차면 100면)

○ 총사업비 : 2,206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주차수급실태조사 -------------------------------- 2005. 11~2006. 7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 2006.10.30

○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회상정 : 2009년 제267회 제2차 정례회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조성(100면)

○ 소요예산 : 1,006백만원

○ 사    유 : 공영주차장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206	800	1,006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206	800	1,006	400

ꊸ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855쪽)

(교통과, 김미현,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순위 4순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서신동 794번지 외

○ 사업규모 : 주차장 조성 200면

○ 총사업비 : 4,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주차수급실태조사 ------------------------------- 2005. 11~2006. 7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 2009. 11. 16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조성 (200면)

○ 소요예산 : 3,506백만원(시비 1,506백만원)

○ 사    유 : 공영주차장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500		3,506	9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1,000		1,000
도 비		1,500		1,000	500
시 비		2,000		1,506	494

ꊹ 교통정보센터 운영 지원(자산취득비)(856쪽)

(교통과, 송흥식, 27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뢰 피해 대비 예비부품 구입등으로 신속하게 대처

○ 청사 환경 및 설비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센터 신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및 교통정보센터

○ 사업규모

- 낙뢰피해 교통신호제어기 보드 12종 50조, BIS부품 10조, 관제실 상황판 램프 구입

- OA가구 구입 설치 및 키폰시스템 구입

○ 총사업비 : 79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신규 신호제어기 증가에 따른 센터 신호제어용 통신모뎀 구입

○ 시내버스정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부품 구입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낙뢰피해 교통신호제어기 보드 12종 50조, BIS부품 10조 구입

- 청사 OA가구 구입 설치(책상, 파티션, 이동식서랍, 의자)

- 관제실 상황판 램프 구입(5개)

-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구입(20회선)

○ 소요예산 : 79백만원

○ 사    유 : 교통정보센터 통신모뎀 및 낙뢰피해 대비 부품 구입, 청사내

근무환경 개선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9		7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9		79

BIS시스템 보수지원(856쪽)

(교통과, 진정기, 27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차량내 설치된 운전자 안내단말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 BIS의 안정적인 운영 및 버스도착 예측시간 정확도 향상으로 민원 해소

및 버스이용객 편의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BIS차량단말기 402대, 승장장 안내단말기 137대,

노변기지국 233대 보수 및 수선

○ 총사업비 : 66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버스안내 단말기 구입 교체 : 40대 -------------------------- 2009. 9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BIS 승강장안내단말기 교체수선 10개소

- 노변기지국 보수 23개소

○ 소요예산 : 66백만원

○ 사    유 : BIS 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6		6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6		66

교통신호등 유지보수(856쪽)

(교통과, 송흥식, 27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정보, 신호시설물의 증가 및 장비 노후화로 인한 발생장애 해소

○ 교통신호등 시설물의 누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교통시설물(CCTV, 검지기등)의 고장복구로 원활한 교통소통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기사업법 제65조 전기안전공급 및 유지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502개 교차로

○ 사업규모 : 교통신호제어기 442개소, CCTV 40대, 잔여시간표시기 348대,

VMS 19대, 차량검지기 40개소 등

○ 총사업비 : 114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신호등 누전선로 10개소, 낙뢰피해 교통신호기 48대, 신호등 고장 10개소, VMS 10개소, 차량검지기 등 보수

○ 소요예산 : 114백만원

○ 사    유 : 낙뢰 및 파손, 노후로 인한 응급복구 등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14		11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4		114

차선도색 및 지우기(856쪽)

(교통과, 이한규, 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선 재도색 기준에 의한 사후 유지관리 철저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퇴색된 차선을 재도색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전 도로

○ 사업규모 : L=2,085km(260,000㎡), 미끄럼방지시설 1식

○ 총사업비 : 9,520백만원

○ 사업기간 : 2001.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퇴색된 차선 및 횡단보도등 재도색

- 아중로외 250개로선 L=420km, 횡단보도 400개소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400km(55,000㎡), 미끄럼방지시설 10,000㎡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사    유 : 퇴색된 차선 재도색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520	8,020	1,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520	8,020	1,500

위치 부적정 신호등 개선 및 집약화사업(856쪽)

(교통과, 유봉식, 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호등 위치가 부적정하여 안전사고 빈발

○ 이설 및 개선으로 인명과 재산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예방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규모 : 8개 교차로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신호등 신설 시행 : 8개소

○ 이설ㆍ집약화ㆍ개선 보수시행 : 29개소

○ 기타 민원해결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개소 교차로

○ 소요예산 : 8개소 × 25,000,000원 = 200백만원

○ 사    유 :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00	3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300	200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857쪽)

(교통과, 유봉식, 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횡단보도가 어두워 교통사고 빈발

○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로 사고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예방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규모 : 40개 횡단보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 41개소 65등

○ 횡단보도 조명등 보수 : 136등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개 횡단보도

○ 소요예산 : 40개소 × 2,500,000원 = 100백만원

○ 사    유 :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2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100	100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설(857쪽)

(교통과, 송흥식, 27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확충

○ 일체형으로 누전될 확률 감소로 유지관리 효율 제고

○ 기존 도형형을 숫자형 잔여시간표시기로 대체 시각적 효과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령화 사회에 따른 보행자 안전성 확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주요간선도로 및 교차로

○ 사업규모 : 잔여표시기 350대, 음향신호기 150대

○ 총사업비 : 373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9.  2 ~ 2011.  6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잔여시간표시기(숫자형) 설치 : 100대

○ 음향신호기 설치             : 20대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잔여시간표시기 100대, 음향신호기 50대 설치

- 기존 도형식 표시를 알기쉬운 초단위 숫자형으로 개선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추가 신설 및 단종제품 교체

○ 소요예산 : 110백만원

○ 사    유 :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확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73	86	110	17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73	86	110	177

첨단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사업(857쪽)

(교통과, 송흥식, 27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안전시설 부족과 사고관리체계 미비로 교통사고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교통부문 전략과제로 첨단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

으로 교통운영체계의 첨단화로 교통흐름 원활화 및 교통안전성 제고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주요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교차로

○ 사업규모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33대

○ 총사업비 : 332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 2008. 7.23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0대 ------------------------- 2009. 6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33대

○ 소요예산 : 332백만원

○ 사    유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32		33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32		332

시설관리공단 전출금(862쪽)

(교통과, 김미현,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 및 복리증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공공시설물 위ㆍ수탁 계약서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경비 등의 부담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주차시설 운영관리 및 견인ㆍ보관ㆍ반환 운영사업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15개소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

○ 총사업비 : 818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공단 대행사업비로 교부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팀장외 25명),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 소요예산 : 818백만원

○ 사    유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의 효율적 운영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18		81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18		8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873쪽)

(도시과, 최덕윤, 281-24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고질민원 해소 및 재산권 보호

○ 매수청구대상 미매수시 건축허가 등에 따른 보상비 상승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 확보 어려움 야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매수청구 → 매수결정 → 보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 사업규모 : 9건 1,868㎡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56건 11,959㎡ 7,816백만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대지보상 9건 1,868㎡, 폐건축물 철거 15개소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 매수(ꡐ08 ~ ꡐ09년 상반기 매수청구)

- 기 매입 폐건축물 미철거시 사고위험 및 도시경관 저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1,816	7,816	2,000	2,000
국비	국고보조
	특 교 세
시 비		11,816	7,816	2,0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