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예 술 도 시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태복원과 소관

	ꊱ 만경강생태하천 가꾸기사업	---	12

ꊱ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사업명세서 313쪽)

(생태복원과, 양환식, 281-51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천 하류와 연계된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으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 전주천, 삼천과 더불어 도심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생활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환경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추천대교~삼례교

○ 사업규모 : L=7.9㎞(전주천 5.7   만경강 2.2)

○ 총사업비 : 11,269백만원(보조율 70%)

○ 사업기간 : 2005~20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5. 그간 추진사항

○ 기본계획 연구 및 기본설계 : ‘01. 4.

○ 1~5차 공사완료(61%) : ‘04 .11~‘08. 12

- 조경석 쌓기 3.2㎞, 탐방로 11.6㎞, 습지조성 1개소, 어도 2개소,

수생식물 식재 101만본 등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태탐방로 포장(L=8.5㎞, 추천대교~미산교)

미산교 우안둔치 호안보강(L=240m)

○ 소요예산 : 643백만원(시 643)---환경부 추경1,500백만원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

○ 사    유 : 환경부 추경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09 제2회추경	‘10년	비고
계	11,269	5,370	2,071	643	3,185
국 비	7,752	3,586	1,900		2,266
시 비	3,517	1,784	171	643	919

2. 환경과 소관

	ꊱ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사업	---	13

ꊱ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사업(사업명세서 316쪽)

(환경과, 신광주, 281-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정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50%이상 저감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정부정책에 따라 2차 추경에 국비 및 도비 확보됨에 따라 시비확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 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천연가스 충전사업자(한국가스공사 등)의 보조금 청구에 의해 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사업규모 : 천연가스시내버스 383대 연료비보조

○ 총사업비 : 708,000천원(국비 354,000, 도비 106,200, 시비 247,800)

○ 사업기간 : 2009. 1~ 2009.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부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09년 1월~ 6월 이동식 충전소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 지급

○ ‘09년 1월~ 9월 고정식 충전소 천연가스연료비 공차운행보조금 지급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천연가스차량(시내버스 308대, 청소차 22대 등) 연료비보조

○ 소요예산 : 308,000천원(국비154,000, 도비46,200, 시비107,800)

○ 사    유 : ‘09년 본예산 수립시 국비 300,0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200,000천원만 반영되어 부족분에 대한 예산수립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708	400	308
국비	국고보조	354	200	15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6	60	46.2
시 비		247	140	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