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07.

전주시 경차 우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경차 우대 조례안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에너지절약, 도로 이용의 효율성 및 주차난 해소와 매연으로 인한 도시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됨

○ 경형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시민에게 미약하나마 경제적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복리진증을 물론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대형화를 억제하고 경형자동차 보급과 이용의 활성화에 있음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나. 홍보(안 제3조)

- 경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이벤트 개최

다. 장려금 등 지급(안 제4조)

- 경차 신규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

라. 주차요금 감면(안 제5조)

-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경차는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 경차의 주차요금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본 조례 우선

마. 경차전용 주차장 설치(안 제6조)

- 공영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 지정

- 민영주차장에 일정부분 경차전용 주차구역 지정권유 및

주차구역 설치시 주차구획선 긋는 비용 청구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

나. 예산협의 : 제4조(장려금 등 지급) 등 미 협의

4. 검토의견

◦ 경차 우대 조례안은 고효율 자동차 문화에서 저효율 자동차를 우대하므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과 도심 공해를 저감하고자 의원 발의하는 사항으로

◦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홍보)

- 안 제4조(장려금 등 지급)에서는 경차보급 확대를 위하여 경차를 신규 등록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

- 안, 제5조(주차요금 감면)에서는 공영, 직영, 공공시설 부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에 대하여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하여 주차요금의 100의 70을 감면

- 안, 제6조(경차 전용주차장 설치 등)에서는 공영,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지정 및 경차만 주차,

민영 주차장 경처전용 주차장 설치 권유 및 주차 구획선 비용지원

◦ 다음은 상위법에서 경차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 지방세법 : 취득세, 등록세, 도시철도채권 면제

-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다음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25조(적용의 특례) 제2항 7호 ꡒ가ꡓ와  본 조례안과 충돌되는 부분으로 주차장 조례에서는 50%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고, 본 조례안에서 제5조에서는 주차시간 2시간은 면제하고, 이후부터는 70%까지 할인되므로 인하여 두 조례가 충돌되므로 단일화가 필요하며,

◦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반영 되어야 하고, 지원금액이 어는 정도인지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전주시 재정 형편상 한도금액을 설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합니다.

◦ 앞으로 개발되고 시판된 하이브로드카 및 전기차 등에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시점으로 경차보다는 차세대 자동차가 기후변화 및 탄소발생이 저감되므로 본 조례 안에 포함 하는 등  심사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