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차 우대 조례

의안 번호	512	발의년월일 ： 2009. 10. 26. 발 의 자 ： 임동찬의원 외9인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에너지절약, 도로 이용의 효율성 및 주차난 해소와 매연으로 인한 도시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됨

○ 경형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시민에게 미약하나마 경제적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복리진증을 물론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대형화를 억제하고 경형자동차 보급과 이용의 활성화에 있음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나. 홍보(안 제3조)

- 경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이벤트 개최

다. 장려금 등 지급(안 제4조)

- 경차 신규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

라. 주차요금 감면(안 제5조)

-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경차는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 경차의 주차요금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본 조례 우선

마. 경차전용 주차장 설치(안 제6조)

- 공영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 지정

- 민영주차장에 일정부분 경차전용 주차구역 지정권유 및

주차구역 설치시 주차구획선 긋는 비용 청구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

전주시 경차 우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도로 이용의 효율성 및 주차난 해소 등에 기여하는 경차이용을 우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제1호 규모별 세부 기준에서 정한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2.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직영주차장”이라 함은 공영주차장 중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5.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전주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홍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차 보급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차이용 홍보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장려금 등 지급) 시장은 경차보급 확대를 위하여 경차를 신규 등록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및 직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에 대하여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공영주차장 및 직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 조례를 우선하여 따른다.

제6조(경차 전용주차장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차 이외의 차량은 주차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영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대수의 일정 부분을 경차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토록 권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영주차장 관리자가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할 때 주차구획선을 새로 긋는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경차전용 주차구역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주차장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