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07.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에 18개 예정구역 중 1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흑석골구역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4. 추진경위

○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8. 6. 20

○ 주민설명회                          : 2009. 10. 9

○ 주민공람(31일간)                    : 2009. 10. 12 ~ 11. 11

○ 관련 부서 협의                      : 2009. 10.  8 ~ 10. 21

5.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지방지치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흑석골 구역은 2008. 6. 20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당시 서서학동 986-6번지 상에 작은 생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었으나, 만남의 광장 조성이 가능한 공원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 정비구역 : 42,803㎡(변경없음)

- 도    로 : 소로, 중로 L= 808m(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생활문화공간) : (기정) 1,689㎡

(변경)     0㎡(폐지)

- 공    원(만남의 광장) : (기정)    0㎡

(변경) 1,689㎡(신설)

○ 위와 같은 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