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 위원회

-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농 업 기 술 센 터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농업기술센터 소관

	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	13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	14
	제10회 전라북도농업경영인 대회	---	15
	인 건 비	---	16
	․

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사업명세서 332쪽)

(농업기술센터, 유미경, 281-26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이행점검 단계 중 토양검사 단계 추진

○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시행 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토양검사 243점

○ 총사업비 : 1,616천원

○ 사업기간 : 2009. 10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토양시료채토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대상농지 중 마을별 1~2 무작위                        선정 243점 토양시료채토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토양검사 243점

○ 소요예산 : 1,616천원

○ 사    유 : 토양검사를 위한 시약 등 재료 구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1.6		1.6
국비	국고보조	1.6		1.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ꊲ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명세서 332쪽)

(농업기술센터, 임철주, 281-27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1세기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영농4-H회원들의 과제활동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및 조기 영농정착 지원으로 농촌사회 활력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농촌진흥법 제2조2항 및 한국4-H활동 지원법

○ 사업수행주체 : 영농4-H회원

○ 사업진행절차 : 전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걸쳐 대상자 선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동일원

○ 사업규모 : 4개소

○ 총사업비 : 20,000천원(분권 6,000, 시비 14,000) - 5,000천원/1개소

○ 사업기간 : 2009. 6 ~ 11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9.  8.  6 : 신청자 4명에 대하여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적격자 2명 선정

○ 2009.  9.  4 :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2009. 10. 14 : 사업완료 현지확인후 보조금 지급

○ 2009. 11.  2 : 사업정산보고 완료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업량 2개소 감소

○ 소요예산 : △10,000천원(분권 3,000, 시비 7,000)

○ 사    유 : 사업신청자중 2명이 사업대상자 부적격으로 심의(주사업장이

관외지역)되어 사업량 감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10	2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분 권		3	6	△3
시 비		7	14	△7

ꊳ 제10회 전라북도농업경영인 대회(사업명세서 333쪽)

(농업기술센터, 박종섭, 281-26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정개혁과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경영인의 자세와 역할 모색

○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와 농업인 영농 위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업농촌 기본법 제11조 후계농업인력의 육성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회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8. 5 ~ 7(3일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제10회 전라북도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회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사    유 : 농업경영인대회 대회 추진비 및 진행비로 활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1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		10

ꊴ 인 건 비(사업명세서 333쪽)

(농업기술센터, 이영주, 281-26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과부족 정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도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과부족분 정리

3. 사 업 개 요

○ 기본급 집행예상 잔액 반납 : 16,000천원

○ 연가보상금 부족예상액 증액 : 9,000천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 기  타(          )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반납예산(기본급 예상 집행잔액) : 16,000천원

○ 증액예산(연가보상금 부족예상액) : 9,000천원

○ 총액증감 : △7,000천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755,817		748,81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55,817		74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