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11. 13
의안 번호	52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제정이유

○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의 보호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기관 간 지역 연대를 구성 운영하여 신속한       공동대응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전주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4조)

○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시 관할

구역에 있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다.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10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의회, 관련시설 및         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 20인 이내의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아동․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주민홍보, 캠페인 등 실시 아동․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년2회이상 지역연대 회의를 개최토록 함

라.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추진(안 제11조~제15조)

○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여성청소년과 - 18974)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도 여성청소년과 협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09. 10. 30 ~ 11. 11)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주시 관내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    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담당 국․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각호 소속의 자로 시장이 위촉

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되며

변동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등 운영지원

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부서 과장이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3장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

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