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2009. 12. 31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 만료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덕진 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174	6,386㎡	2,735㎡	지하 1 지상 3	2007.2.12∼2009.12.31 (사복)한기장복지재단

5. 위탁시설 예산지원 현황

(단위:천원)

시 설 명	계	2007년	2008년	2009년
덕진노인복지관	1,200,000	400,000	400,000	400,000

6.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운영

1) 필수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 정서생활지원 사업, 경로당운영혁신 프로그램,        사회참여지원 사업, 지역사회 개발․연계 및 노인 권익증진 사업 등

2) 선택사업 :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등

7.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예산 중 재위탁 20%이상,

신규위탁 3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신규 위탁의 경우 물품 취득비 상당액(사업계획서에 명시)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시한 금액의 물품을 입주 전까지 구입하여야 함.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개 법인이 1개 시설에 한하여 수탁        신청(중복신청 불가)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2. 12. 31까지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8. 추진절차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 의회동의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제소전화해조서)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시장승인)

○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운영

9.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전주북부권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된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2009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덕진 노인복지관은

- 덕진구 덕진동2가 174번지에서 부지 6,386㎡(지하 1층, 지상3층)을 2004년 12월 공사하여 2007년 3월 개관한 시설로 개관후 현재까지 (사)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전주시로 부터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 시설 관리를 위한 종사자는 17명이고

- 2009년예산은 604백만원천원이며 1일 이용인원은      약 1,200명입니다.

- 주요사업내용은 상담, 사회교육, 복리후생, 건강증진,

재가복지, 노인일자리창출, 경로당활성화, 기타 특별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09. 9월 기준 전주시 통계에 의하면 전주시 인구 634,818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58,826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9.26%를 차지하고 있는 바,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시설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위탁관리동의안에 의거 최적의 수탁업체가 선정되어 관리․운영케하므로써 덕진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