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분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분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9년 12월 완공예정인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 2009. 8월 준공된 동서학동『산성경로문화관』을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2009년 8월 준공된『산성경로문화관』과 2009년 12월 말 준공예정인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관리 운영.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30-2	15,152㎡	4,692㎡	지하 1 지상 3	신 규 ※ ‘09. 12월 완공예정
	◈산성경로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49-125	427㎡	454㎡	지상 2	신 규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분관) ※ ‘09. 8월 완공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운영

1) 필수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 정서생활지원 사업, 경로당운영혁신 프로그램,        사회참여지원 사업, 지역사회 개발․연계 및 노인 권익증진 사업 등

2) 선택사업 :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등

나. 산성경로문화관 운영 :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필수사업 수행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예산 중 재위탁 20%이상,

신규위탁 3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신규 위탁의 경우 물품 취득비 상당액(사업계획서에 명시)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시한 금액의 물품을 입주 전까지 구입하여야 함.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개 법인이 1개 시설에 한하여 수탁        신청(중복신청 불가)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2. 12.31까지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 의회동의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제소전화해조서)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 접수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시장승인)

○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운영

8.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2009년 12월 완공예정인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2009. 8월 준공된 동서학동『산성경로문화관』을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은

- 완산구 평화동2가 230-2외2필지(신성공원 내), 부지15,152㎡        건물 4,692㎡(지하1층, 지상3층)으로

- 2008. 12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9. 12월말 완공할 예정        이고 〔 공정율(‘09.11월 현재) : 85%〕

- 사업비는 5,695백만원(특별교부세 1,200, 도비300, 시비           4,195)이며

- 시설 1층에는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강의실을

- 2~3층에는 취미교실, 운동실, 강당(체육관), 사랑방, 강         의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산성 경로문화관(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분관)은

- 완산구 동서학동 849-125외 1필지에  대지 427㎡, 건물        454㎡ (지상2층)이며

- 2008. 12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9. 7. 30 완공된 시설로

- 사업비는 900백만원(특교 500, 시비 400)으로

- 시설 1층에는 휴게실 및 상담실이, 2층에는 노래교실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전문 민간인(법인)에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노인복지관 신축후 첫 위탁업체가 잘 선정되어 성공적

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자격요건,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으로 인한 효율적이고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