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의 보호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기관 간 지역 연대를 구성 운영하여 신속한       공동대응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전주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4조)

○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시 관할

구역에 있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다.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10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의회, 관련시설 및         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 20인 이내의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아동․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주민홍보, 캠페인 등 실시 아동․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년2회이상 지역연대 회의를 개최토록 함

라.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추진(안 제11조~제15조)

○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여성청소년과 - 18974)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도 여성청소년과 협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09. 10. 30 ~ 11. 11)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항을 두      었고, (안 제4조)

-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

-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내용으로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사회차원의 아동․여성보호정책

의 효과를 높이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구성운영    하고 있는「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활성화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