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영․유아보육시설인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한울안에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09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립우아어린이       집을 「전주시보육조례」제24조 제2항에 따라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한울안에 재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보호를 통한 가정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 「전주시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 제24조제2항(위탁기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시설

시설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정원수	위탁사유
우 아 어린이집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9-2	∘대지 787.6㎡ ∘건물 311.84㎡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층 (보육실3,상담실1) ∘2층 (보육실3, 주방1)	85명	기간만료 (’07.1.1~ ‘09.12.31) (사)한울안 대표 허종규

5. 위탁관리 경위

□ 민간위탁기간 : 23년 8월

○ 1986. 3. 17 ～ 2001. 3. 16(15년) : 재단법인 원불교(기부채납)

○ 2001. 4. 27 ～ 2006.12. 31(5년8월) : 재단법인 원불교

○ 2007. 1. 01 ～ 2009.12. 31(3년) : 사회복지법인 한울안

6. 위탁관리대상 선정

가. 선정절차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결정

○ 대상자 선정 :「전주시보육조례」제24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에 의거 결정

나. 선정기준

○ 시정 방침 수행 정도 등 : 30점

- 취약보육 실시여부 및 내용

- 입소우선순위 준수 및 명부관리 내용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내용

- 평가인증 실시 내용 및 홈페이지 관리 실태

- 식단계획표 및 특별활동비 운영 실태

- 행정기관 주의 또는 시정명령 사항

- 재무회계규칙에 준한 예산 운영사항

- 심의서 작성 내용 정도

○ 운영실적 및 향후 3년간 운영계획 : 70점

- 운영기간 중 보육환경개선 등 취약보육 제공 실적

-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

- 부모와의 교류증진, 보육시설 신뢰도 향상 노력

- 보육시설 건강, 영양, 안전관리 등 이행실적

- 보육과정 중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

- 영양, 건강, 안전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 내용

- 수탁자의 의지 및 수행능력 정도 등

다. 위탁기간 : 3년(2010.1.1 ～ 2012.12.31)

라. 위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마.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바. 종사자 배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7조에 의거 배치

사. 비용수납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사용․수수료,

비용 등을 수납

아. 기  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 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일정

○ 전주시의회 동의                                  : 2009. 12월

○ 민간위탁관리협약 체결                           : 2009. 12월

○ 민간위탁협약 공증(제소전 화해조서)               : 2010.  1월

○ 민간위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10.  1월

8.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취학전 저소득 아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시설된 전주시립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2009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본 시설 우아어린이집의 사업내용은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영유아 보육시설)이며 정원은 85명이고,  시설의 입소아동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법정 저소득층 자녀는 전액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기타 저소득층 자녀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읍니다..

○ 2008년 예산현황은 356,824천원(보조금 242,396천원

법인부담금 10,00천원, 보육료부담금 104,428천원)이며,

2009년 예산현황은 475,178천원(보조금 337,511천원

법인부담금 25,704천원, 보육료부담금 111,961천원)입니다.

○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은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 민간인 (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지금까지 원불교 재단 등에서 다년간 운영 관리하여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점과 수탁자 선정방법 및 자격요건 등을 참고 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전주 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내력

횟수	위탁기간	수탁단체	비 고
1	1986. 3. 17~ 2001. 3.16	(재)원불교	15년 (건물 기부체납)
2	2001. 4. 27 ~ 2006. 12.31	(재)원불교	5년8개월
3	2007. 1. 1 ~ 2009. 12.31	(사) 한울안	3년
4	2010. 1. 1 ~ 2012. 12.31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