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532	발의연월일 ： 2009. 11. 20. 발 의 자 ： 김광수의원 외9인

1.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그동안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이 제재 없이 방만하게 설치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환경을 오염시켜 철거 민원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당초 헌옷 수거함 설치의 취지가 퇴색되어감에 따라 전주시 차원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헌옷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사업자의 위탁․지정 및 업무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순환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헌옷 재활용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전주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내의 헌옷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일정한 규격에 의한 헌옷 재활용 수거함 및 보관용기의 설치

2. 헌옷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헌옷 재활용 수거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헌옷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헌옷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헌옷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배출방법․배출일자 등을 지정하고 재활용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집하․보관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이하 “사업자”라 한다)등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운영․관리업무를 수탁 받은 사업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는 시장이 수탁 받은 사업자가 불성실하게 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운영 관리 업무를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사업자의 위탁․지정 및 사업자의 업무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사업자로 위탁․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위탁․지정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헌옷 재활용 자원의 회수 및 매각

2.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리․수선

3.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함 시설․장비 등의 보급 업무

4.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함 유지 및 보수 관리

5. 헌옷 재활용 자원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6. 위 각호의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③ 제2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적당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헌옷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6조 ꡒ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ꡓ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