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그동안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이 제재 없이 방만하게 설치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환경을 오염시켜 철거 민원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당초 헌옷 수거함 설치의 취지가 퇴색되어감에 따라 전주시 차원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헌옷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사업자의 위탁․지정 및 업무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 시민의 단독주택 헌옷 재활용과 관련하여 재활용 및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헌옷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5조)

- 헌옷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사업자의 위탁․지정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7조)

○  그동안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의 무질서한 관리로 인하여   당초 헌옷 수거함 설치의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바,

○ 본 조례안 내용이 단독주택지역의 헌옷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명을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로 하고 이에 따른 각 조항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헌옷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공공의 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