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생 활 복 지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ꊱ 긴급복지 지원사업	---	15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	16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	17
	기초노령연금	---	18
	노인생활시설 지원	---	19
	ꊶ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	20
	ꊷ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	21
	ꊸ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	22
	ꊹ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23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	2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25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	26
	내부거래지출(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	27

ꊱ 긴급복지 지원사업(사업명세서 241쪽)

(시민생활복지과, 박광휘,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과 방임,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조기에 발견 신속 지원

○ 경제위기로 실직자에 대한 지원요구 사례가 급증 저소득 실직자 추가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신청(전화 : 129번,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구청 시민생활복지과) ⇒ 서류접수

⇒ 현장확인 및 상담 ⇒ 지원결정 및 지원(先지원) ⇒ 사후조사(後조사)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거주 저소득층 가구

○ 총사업비 : 1,647백만원(국 80%, 도 10%, 시 10%)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09. 10월말) : 1,147건 1,267백만원

- 생계지원 524/430백만원. 의료 500/787백만원, 기타 123/50백만원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00건/1,647백만원

○ 소요예산 : △450백만원(국 80%, 도 10%, 시 10%)

○ 사    유 : 긴급복지사업 국도비 과다내시로 인한 사업비 감액

※ 2006년 : 400백만원, 2007년 : 840백만원, 2008년 : 945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1,647	2,097	△450
국비	국고보조	1,317	1,677	△36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5	210	△45
시 비		165	210	△45

ꊲ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사업명세서 242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지침(복권기금사업)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149백만원(기 70%, 도 9%, 시 21%)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수혜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중증질환자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4. 그간 추진사항

○ 서비스 제공대상자 : 참여자 18명 / 수혜자 92명 증가

○ 사업수행절차 : 신청 및 조사(동주민센터, 구청) → 대상자 결정 및 통보(시)

→ 서비스 지원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참여자 75명 / 수혜자 월457명

○ 소요예산 : △52백만원(기 70%, 도 9%, 시 21%)

○ 사    유 : 가사방문도우미 서비스 사업비 과다내시로 인한 사업비 감액

※ 2006년 : 1,104백만원, 2007년 : 1,107백만원, 2008년 : 877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1,149	1,201	△52
국비	기 금	804	841	△3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4	108	△4
시 비		241	252	△11

ꊳ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사업명세서 243쪽)

(시민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들의 경험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 15개 수행기관

(양구청 2,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5, 시니어클럽3, 재가노인복지협회,

전북노인복지관,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노인일자리추진본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효자동 1가 692-3번지)등 15개소

○ 사업규모 : 15개소/4,233

○ 총사업비 : 5,518백만원

○ 사업기간 : ‘09. 1월~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양 구청 추가 배정)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공헌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추진 : 3,486명/5,320백만원

○ 민간형(시장형, 인력파견형) 추진 : 615명/386백만원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2명/ 2개소(양 구청)

○ 소요예산 : 59백만원

○ 사    유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양 구청 공익형)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5,518	5,459	59
국비	국고보조	2,758	2,729	2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381	1,365	16
시 비		1,379	1,365	14

ꊴ 기초노령연금(사업명세서 243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8년도부터 만65세 어르신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의 경제안정을       위해 연금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 사업진행절차 : 신청권자 → 동 주민센터(신청서 작성․ 상담) → 자산조사                       →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 41,200명(전주시 노인 58,968명중 70%정도)

○ 연금 지급액 : 단독 월20천원~88천원/부부 월40천원~140천원

○ 총사업비 : 37,729백만원(국비 26,410, 도비 2,264, 시비 9,055)

○ 사업기간 : 년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기초노령연금 지급 실적 : 39,254명/31,185백만원(10월말 현재)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9,794명

○ 소요예산 : △1,122백만원

○ 사    유 : 65세이상 노인으로 연금을 희망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액에

비해 소득 및 재산이 초과되어 미해당된 경우로 사업량이 감소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37,729	38,851	△1,122
국비	국고보조	26,410	27,196	△78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264	2,331	△67
시 비		9,055	9,324	△269

ꊵ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명세서 244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생활시설 입소자의 생계비 지원, 입소자중 등급외자 수가지원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지자체 부담금 예치로 입소자의 정서 및 생활 안정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노인복지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부담)

○ 사업수행주체 : 신성양로원외 의료복지시설 40개소

3. 사 업 개 요

○ 현    황 : 41개소(시설운영비-1개소(신성양로원), 등급외수가지원-8개소,                   장기요양급여 지자체 부담금-장기요양기관 지정 32개소)

○ 총사업비 : 4,603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신성양로원외 40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신성양로원 운영비 : 1개소 242백만원

○ 등급외 수가지원 : 8개소 971백만원

○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 : 4회 3,830백만원(지정 장기요양기관 32개소)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1개소(운영비 1, 등급외수가 8, 지정장기요양기관 32)

○ 소요예산 : △692백만원

○ 사    유 : 장기요양등급 재판정(‘09.7월이후) 후 등급하향 조정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4,603	5,295	△69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222	3,706	△484
시 비		1,381	1,589	△208

ꊶ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244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종사자 복지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현    황 : 신성양로원외 13개소

○ 사업규모 : 380명

○ 총사업비 : 233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신성양로원외 13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월별 350여명 182백만원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50명 시설 종사자

○ 소요예산 : △62백만원

○ 사    유 : 당초 예상했던 종사자 인력에 비해 대상자가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233	295	△6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0	120	△50
시 비		163	175	△12

ꊷ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사업명세서 244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0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안내(보건복지가족부)

○ 사업수행기관 : 10개소

-전주지역자활센터,전주중앙․성예․우리․금암․효경․온고을․엠마오․전주노인․노인사랑노인복지센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4인가족 기준 월 5,867천원 이하 가구 만65세이상 노인중 노인                 장기요양보험등급외 A형, B형(요양점수 40점이상 ~ 55점미만)

○ 수혜인원 : 215명

○ 총사업비 : 721백만원(국 502, 도 109, 시 110)

○ 사업기간 : 2009. 2월 ~ 2010. 1월

4. 그간 추진사항

○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 365명

○ 지원내용(월) : 소득수준 및 서비스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및 지원액 차등

- 서비스 이용권 : 월 27시간 ~ 월 36시간(18,000원 ~ 48,000원/자부담)

- 서비스 내용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등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65명

○ 소요예산 : 122백만원

○ 사    유 : 서비스 이용대상자 증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 고
계		721	599	122
국비	국고보조	502	418	8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9	90	19
시 비		110	91	19

ꊸ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명세서 245쪽)

(시민생활복지과, 최수경,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서비스제공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낮동안 보호하면서 일상동작훈련과

급식 및 여가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1~3등급인정자)의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지자체 부담금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39조, 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법    ○ 사업수행주체 :재가노인복지시설 19개소,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212개소(‘09.10월말 현재)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231개소(재가노인복지시설 19, 재가장기요양기관 212)

○ 총사업비 : 3,464백만원

○ 보조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관리 지원(19개소)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자중 본인부담금의 15% 중 국민기초수급자전액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50% 지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성예노인복지센터외 230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 19개소 보조금 지원(1,326백만원)

○ 기타부담금 (1,929백만원)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69백만원

○ 사    유 : 장기요양등급 재판정(‘09.7월이후) 후 등급하향 조정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3,464	4,133	△66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165	1,165	0
도 비		346	413	△67
시 비		1,953	2,555	△602

ꊹ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45쪽)

(시민생활복지과, 송세계, 281-5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법인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지원하여 원활한 시설운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 사업수행주체 : 자림복지재단외 4개소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900백만원

- 장비보강 : 자림원 100

- 개 보 수 : 전주요양원 487, 소망요양원 643, 은혜요양원 314, 효경원 356

○ 사업기간 : ‘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요양원외 3개소 착공 (진척도 30%) : 2010. 2월까지 완료

○ 자림복지재단 장비보강  : 노인요양시설 성덕헌 준공후 지원(2009. 11월중)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 소요

○ 사 업 량 : 장비구입 (물리치료장비외 4건)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국비 (50백만원), 도비(20백만원) : 확정내시됨

- 시비 30백만원 예산 계상

○ 사    유 : 제2회 추경 예산에 시비 확보되면 사업추진 가능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1,900	1,800	100
국비	국고보조	950	900	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80	360	20
시 비		570	540	3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명세서 246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급으로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 총사업비 : 3,099백만원

○ 사업기간 : ‘09. 2월 ~ ’10.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사회서비스관리센터 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서비스 이용인원 : 401명

○ 지원액 : 2,155백만원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70명

○ 소요예산 : 551백만원

○ 사    유 :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증가 및 이용시간 증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3,099	2,548	551
국비	국고보조	2,169	1,784	38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65	382	83
시 비		465	382	83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명세서 248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희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장애인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

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입소 생활 장애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 총사업비 : 3,121백만원

○ 사업기간 : ‘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2,805백만원)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 소요예산 : 181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3,121	2,940	18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97	2,352	145
시 비		624	588	36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249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희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성 정신질환자 보호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입소 생활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정신요양시설 1개소

○ 총사업비 : 1,104백만원

○ 사업기간 : ‘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참사랑낙원)

4. 그간 추진사항

○ 정신요양시설 1개소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992백만원)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신요양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63백만원

○ 사    유 : 정신요양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1,104	1,041	6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45	937	8
시 비		159	104	55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사업명세서 253쪽)

(시민생활복지과, 정성표,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보호 시비부담금은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85~100%를        지원하며, 의료급여대상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의료급여시행령 제19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4,623백만원

○ 사업기간 : ‘0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사업비 77,060,358천원(국비80% 도비14% 시비6%)중

4,623백만원(6%)이 시비 부담액

○ 지원형태 : 국․도비 부담액을 도에서 확보하고 시비는 도에 전출금으로 납부함

4. 그간 추진사항

○ 사 업 비 : ‘09년도 당초 확보액 4,531백만원

○ 사업기간 : 년 중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3,622명(의료급여 수급권자)

○ 소요예산 : △112백만원

○ 사    유 : 진료비 감소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4,623	4,735	△11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623	4,735	△112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여성청소년과 소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31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사업명세서 254쪽)

(여성청소년과, 이정한,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제공

○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2.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30조 : 가족해체예방, 가정봉사원 파견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이용대상 : 0세(3개월이상) ~ 만12세아동(초등학생 이하)이 있는 가정

○ 사업내용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숙제점검, 예복습관리 등

○ 총사업비 : 285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 급 처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이남호)

4. 그간 추진사항

○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 10,070건

○ 신규 돌보미 추가모집                      : 22명

○ 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워크숍 실시 : 7회

○ 서비스 만족도․욕구 조사                 : 10회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14백만원(국비 80, 도비 17, 시비 17)

○ 사    유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변경내시- 도 여성청소년과(‘09. 9. 1)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 고
계		285	171	114
국비	국고보조	199	119	8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3	26	17
시 비		43	26	17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3. 자원관리과 소관

	쓰레기 봉투 제작 관리	---	35
	단독주택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	36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	37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 전출금	---	38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사업명세서 260쪽)

(자원관리과, 허춘자, 281-23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각용 봉투와 소각할 수 없으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등을 담을 수 있는 매립용 봉투 및 김장철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시 사용하는 음식물류 전용봉투를 제작․보급하여 분리배출 유도로 깨끗한  환경조성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으로 규격봉투 사용률을 높여 종량제 사업 정착에 기여하고 2차원 바코드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위․변조 방지 및

불법유통 차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류 전용봉투 제작비

○ 총사업비 : 936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10월말 현재 제작현황 : 8,156천매, 781백만원

○ 물류전산화 시스템 서버교체 및 유지관리비 : 18백만원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감소에 따른 제작량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 고
계		936	1,086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36	1,086	△150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운영

(사업명세서 260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와 시가지 확대로 부족한 청소인력 해소

○ 단독주택 및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일부를
민간위탁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운영방안 용역 : ’07. 8월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권역 14개동(완산구 7개동⇒청보환경, 덕진구 7개동⇒토우)

○ 총사업비 : 5,253백만원(완산구 2,565, 덕진구 2,688)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09. 1월 ~ 10월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지급 : 4,372백만원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권역 14개동(완산구 7, 덕진구 7)

○ 소요예산 : △100백만원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금 100백만원 감액조치

○ 사    유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위탁비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5,253	5,353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253	5,353	△100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사업명세서 260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대행업체 수거 운반비

대행수수료 지급으로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위생환경, 청보환경)

○ 총사업비 : 1,673백만원

○ 사업기간 : ’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09. 1 ~ 10월 대행수수료 지급 : 1,355백만원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백만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50백만원 감액조치

○ 사    유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1,673	1,723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73	1,723	△50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 전출금(사업명세서 260쪽)

(자원관리과, 김병용,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 하수처리 시설 연계처리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음식물자원화시설 배출수 하수연계처리기준 및 부담금 협약 (2007. 7.18)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팔복동 4가 960-16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 사업규모 : 음식물 배출수 (260㎥/일×365일×2년)

○ 총사업비 : 74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7월 ~ 2009. 6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음폐수 처리시설 착공             : ‘08. 6월

○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완료 및 유입수질 기준 도달        : ‘09. 5월

※ 연계처리 유입 수질기준 도달(BOD 20,000㎎/ℓ SS 10,000㎎/ℓ )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음식물 배출수 260㎥/일 × 365일 × 2년

○ 소요예산 : 740백만원

○ 사    유 : 연계처리에 따른 처리 실비용

- 음식물 배출수  260㎥/일 × 365일 × 2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740		7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40		74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4. 시민협력과 소관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최 및 참가	---	41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최 및 참가(사업명세서 263쪽)

(시민협력과, 정세현, 281-21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5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로 행사 취소 불가피

○ 행사 주 대상층이 가족단위 이용객으로 감염 우려가 높아 평생학습기관들의

의견 수렴 결과 행사 취소가 바람직하다고 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4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 지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공원 예정

○ 사업규모 : 158개 평생학습기관, 연 35,000명 참여

○ 총사업비 : 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0. 23 ~ 10. 25(3일간)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전주시 평생학습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 10백만원(2009.10.9~10.12)

○ 평생학습시범주간운영 : 2009.10.19~10.30(평생학습 40개기관 참여)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없음(제5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미개최)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행사취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10	9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	9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