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보   건   소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보건행정과 소관

	ꊱ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사업	-----	7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8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	-----	9
	병의원 접종비	-----	10
	각종예방접종약품구입	-----	11
	사회복귀시설운영지원	-----	12

ꊱ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한 조기치료를 통하여

치매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12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보건소

○ 사업진행절차 :치매검진기관 지정(16개소 신경정신과 병․ 의원)하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확진자 무료투약(해당

대상자 및 검진기관에서 검진비 및 투약비를 직접 보건소에 청구함)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 사업규모 : 치매검진 3,000명, 치매치료비 1,000명

○ 총사업비 : 116,000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01년~ 계속사업

4. 그간 추진사항(2009.10.31기준)

사 업 명	대 상	연간목표량	실 적		비고
치매검진	65세이상 어르신	3,000명	계	2,492명	18,433천원 집행
			검진기관	1,280명
			보건소	1,212명
치매치료비	65세이상 어르신	1,000명	730명		68,612천원 집행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조기검진(3,000명), 치매치료비(1,000명)

○ 소요예산 : 116,000천원

- 70,000천원 감액(검진비 20,000천원  치료비 50,000천원)

○ 사    유 : 2009년 검진자 중 검진기관 검진자가 1,280명으로 검진비 지원액

감소 및 신규치매확진자(439명) 치료비 지원액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116	186	-70
시 비	116	186	-70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보건행정과, 남궁봉주, 230-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대    상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총사업비 : 505,158천원

○ 사업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지원형태 : 사회복지서비스 관리센터 위탁(보건복지가족부 지정기관)

○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건강관련 서비스제공

- 지원 서비스 시간 : 2주(12일간), 월～금(09:00-18:00), 토(09:00-14:00)

4. 그간 추진사항

○ 연도별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실적	비고
2006년	152명
2007년	550명
2008년	807명
2009년	684명	10월말 현재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985명 ⇒ 882명으로 하향조정

(2008년도 실적 807명에 비해 1차 추경에 985명으로 대폭확대 되었음)

○ 소요예산 : △58,462천원

○ 사    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5.2	478	85.6	-58.4
국고보조	404.2	382.4	68.6	-46.8
도 비	50.5	47.8	8.5	-5.8
시 비	50.5	47.8	8.5	-5.8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

(보건행정과, 조설인,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영유아등 대상자에게 적기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키워주고 전염병 전파를 막아주어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전염병예방법 제11조

○ 사업수행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 사업진행절차 : 예방접종하기 위한 보건소 내소자 → 무료 접종 실시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디티에이피외 10종

○ 총사업비 : 359,946천원

○ 사업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을 각 접종별 대상자에게 적기에 무료 예방접종 실시

4. 그간 추진사항(09.10.31 현재)

○ 접종실적 : 디티에이피외 10종 총 68,000건 정도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15,000여명

○ 소요예산 : 741,738천원(기/250,096, 도/39,508, 시/92,188)

○ 사    유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 및 인건비, 노트북 대여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786	426	360
국고보조	393	213	180
도 비	79	43	36
시 비	314	170	144

병의원 접종비

(보건행정과, 조설인,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용 지원을 통한 육아 부담완화 및 예방접종율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 47조

○ 사업수행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 사업진행절차

- 접종대상자 →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실시

- 병․의원    →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이용 접종내역 등록 및 청구

- 보건소    → 청구내역의 적합성 평가 후 병의원에 비용 상환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사업규모 : BCG외 7종

○ 총사업비 : 391,312천원

○ 사업내용 :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병․의원에서 BCG외 7종 예방 접종 시 병․의원에 접종비 지원

4. 그간 추진사항(‘09.10.31 현재)

○ 비용지급건수 : 4,100건

○ 비용지원금액 : 17,818천원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0여건

○ 소요예산 : 127,920천원(기/63,960,  도/19,188,  시/44,772)

○ 사    유 :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에 접종비용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91		391
국고보조	196		196
도 비	58		58
시 비	137		137

각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보건행정과, 조설인,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각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대상자 등에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

을 획득케 함으로서 전염성 질병을 퇴치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염병예방법 제12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보건소

○ 사업진행절차 : 예방접종하기위한 보건소 내소자에 접종 실시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규모 : B형간염외 3종

○ 총사업비 : 235,752천원

○ 사업내용 :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

4. 그간 추진사항

○ 접종실적 : B형간염 외 3종 62,000건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00여건

○ 소요예산 : 135,752천원

○ 사    유 :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 독감등의 예방접종 백신구입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65	229	236
시 비	465	229	236

사회복귀시설운영지원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질환자를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훈련 및 지도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도모

2. 사 업 개 요

○ 관렵법 : 정신보건법 제15조

○ 관내 정실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 운영비 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2개소(아름다운세상, 마음건강복지센터)

○ 총사업비 : 815,445천원(분544,494 도244,633 시26,318)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귀시설 2개소 운영비 교부 및 정산

- 교부액 : 775,165천원(분542,615  도232,550)

○ 사회복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교부 및 정산

- 교부액 : 35,448천원(도10,634 시24,814)

○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 1회/2개소(반기별)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

○ 소요예산 : 815,445천원(분544,494 도244,633 시26,318)

- 85,948천원 감액 (분60,163 도25,785)

○ 사    유 : 2009년도 2개소 종사자 24명에 대한 인건비 산출시 5%인상안 및

평균13호봉으로 계상하여 예산 확보하였으나 2009년 종사자 인건비 동결 및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 평균호봉이 5호봉 정도로 85,948천원 감액하여 변경 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815.445	901.393	-85.948
분권교부세	544.494	604.657	-60.163
도 비	244.633	270.418	-25.785
시 비	26.318	26.318	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건강증진과 소관

	ꊱ 신종플루확산대응체계구축	-----	14
	신종플루항바이러스제 구입	-----	15

ꊱ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대응체계 구축

(건강증진과, 김학서, 230-52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3,873천원

○ 사업기간 : 2009.4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예방대책 수립 시행

○ 세계태권도엑스포, 인라인마라톤대회 등 대규모행사 예방대책 추진

○ 사회복지시설 192개소에 손소독기 223대 지원

○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에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 지원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99개소

○ 소요예산 : 53,873천원

○ 사    유 : 사회복지시설 손소독기 지원 및 치료거점병원 및 약국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53,873		53,873
도 비	53,873		53,873
시 비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

(건강증진과, 김학서, 230-52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및 치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34,040천원

○ 사업기간 : 2009.4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예방대책 수립 시행

○ 세계태권도엑스포, 인라인마라톤대회 등 대규모행사 예방대책 추진

○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에 항바이러스제 배정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375명

○ 소요예산 : 234,040천원

○ 사    유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및 치료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항바이러스제 구입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440		234	206
도 비	132		70	62
시 비	308		164	144